울산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고단925, 1080(병합), 1551(병합), 3023(병합), 2021초기555 판결

[특수상해·특수협박·절도·절도미수·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배상명령신청] 【전 문】【피 고 인】 A 【검 사】 허성호, 신의호, 이정호, 김희진(기소), 김승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진 【배상 신청인】 B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소유의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2021고단92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 01:43경 울산 남구 달삼로 48에 있는 제주흑다돈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4세)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바닥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2. 04:00경 울산 남구 달삼로 32번길 스타빌 1층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E(여, 20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전화 끊어 씨발년아, 찔러줄까, 죽여줄까, 씨발년아 죽고싶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1. 23. 21:0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8길 20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3,4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01:00경 울산 남구 달삼로 50번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 보관함 등을 열었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80』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2:27경 울산 남구 중앙로에 있는 신정시장북문 교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같은 구 중앙로 258번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모닝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터 앞 문 까지를 충격하여 수리비 621,1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전면으로 피해자 KT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충격하여 수리비 3,276,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함과 아울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6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우측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5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를 낸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도로 상에 내버려둔 채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551』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 04:54경 울산 중구 서원5길 36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금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절취에 이르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었거나 차량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 04:54경 울산시 중구 서원5길 46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알 수 없는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뒷문을 긁어 수리비 679,8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21. 3. 2. 05:13경 울산 중구 서원2길 7에 있는 ‘국신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운전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023』 10. 절도 피고인은 2020. 11. 7. 00:17경 울산 중구 서원5길 6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신청인의 피해에 따른 배상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량 관련 절취 시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훔친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점까지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KT에도 전신주 수리비를 배상하였으며, 절취한 자동차 3대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다만 그 중 일부 차량은 파손된 상태로 반환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생략)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안전 운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K5 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67,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제네시스 차량 우측 본네트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3,553,3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8. 18.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판사 박주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고단925 (327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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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