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0헌사66, 2022. 10. 27.

【전문】 사　　　건　2020헌사6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　신　청　인　1.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2. 금융위원회 위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68 공인회계사 1차시험 원서접수 반려 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