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6

【사건명】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삼척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합3045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변론종결】 2020. 06. 15 【판결선고】 2020. 09.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 및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 2쪽 4~20줄, 3쪽 10줄~7쪽 17줄, 8쪽 10줄~9쪽 17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18줄의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7쪽 13줄, 8쪽 11줄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86 (2020누386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병일부불승인처분등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