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842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1 인천 미추홀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5. 27 【판결선고】 2021. 0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9쪽 16~19행의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부터 그 단락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뇌동맥류의 파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파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촉발요인(파열될 운명의 동맥류가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아 파열이 촉발되었다는 의미)이 될 수 있을 뿐이다(원심 진료기록 감정서 3~4쪽, 당심 사실조회 회신 2쪽 참조). 한편, 배변 시 힘을 주는 행위는 동맥류 파열의 촉발요인으로서 동맥류 파열의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에 속한다.』  ◦제1심판결문 10쪽 5행의 “타당하다” 바로 다음에 “(배변행위는 생리현상이므로 이를 두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거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배변행위가 업무수행 중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11쪽 13행의 “업무부담이 사망과”를 “업무부담과 사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12쪽 3행의 “더구나”부터 그 문단 끝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ㅇㅇㅇ은 피고 조사에서 ‘현 공장으로 이사를 오면서 기계가 한 대밖에 없어 일부 외주를 주어 일을 하였기에 이사 전보다 공정이 더 단순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8호증),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공장의 이전으로 그 부지만 조금 넓어졌을 뿐 기계의 개수는 종전 사업장과 동일하였고, 이사 시점에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었다’(당심 증인 ㅇㅇㅇ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공장을 이전하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일은 늘었지만 업무 자체는 단순해졌다’(위 녹취서 12쪽), ‘업무량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그 때 당시는 준비과정이어서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았다’(위 녹취서 21쪽)라고 증언하였으며, 원고도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진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2019. 2. 25.자 준비서면 18쪽). 한편, 갑 제21호증의 기재와 ㅇㅇㅇ의 당심 증언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ㅇㅇㅇ은 이 중 상당량을 직접 작업하지 않고 외주를 맡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위 녹취서 2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망인의 근로시간에 급격한 증가나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진 것’은 앞서 본 ㅇㅇㅇ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만, 망인의 사망 이후 2017년에만 3명의 근로자가 새로 채용된 점(갑 제20호증, ㅇㅇㅇ의 당심 증언),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ㅇㅇㅇ이 경력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해고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 이 사망 당시 해고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6~9행(글상자 제외)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공장 이전 후 업무가 단순해진 것’은 앞서 본 ㅇㅇㅇ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되지만, 망인의 사망 이후 2017년에만 3명의 근로자가 새로 채용된 점(갑 제20호증, ㅇㅇㅇ의 당심 증언), 인력 보강이 필요한 상황에서 ㅇㅇㅇ이 경력자에 해당하는 망인을 해고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 이 사망 당시 해고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누38425 (2020누3842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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