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1031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화순군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4. 29 【판결선고】 2021. 09. 30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20. 3. 5.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및 2020. 3. 16. 한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02. 3. 18. 진폐증 진단을 받고 ○○○○병원의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진폐병형1형(1/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2,291,9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망인은 2006. 8. 28.부터 2006. 9. 2.까지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30,747,960원을 지급받았고, 2014. 6. 30.부터 2014. 7. 2.까지 사이에 진폐정밀진단을 거쳐 추가로 ‘합병증 폐기종(em)’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1. 1.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을 거쳐 2017. 7. 원고에게 진폐유족연금4,723,100원 및 장의비 13,014,9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게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및 진폐재해위로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기존과 동일한 제7급으로 결정하고 2020. 3. 5.장해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을, 2020. 3. 16.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5.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사망 무렵 폐기능검사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고 소속 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결과에 의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중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의 경우 진폐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고,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며,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를 심폐기능의 중등도 장해(F2)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를 심폐기능의 경도 장해(F1)로 각 판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망인에 대하여 2014. 7. 1.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97%,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63%로 경도의 심폐기능장해(F1)에 해당하는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고, 2014. 7. 8.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기종이 심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폐기종이 악화되었으며, 2016. 10. 29.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나타난 흉수를 동반한 우측 폐야의 폐렴 소견이 2016. 11. 18. 악화된 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사망3일 전에는 좌상, 좌중폐야에서도 폐렴 소견이 나타난 후 사망할 때까지 악화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삼아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있었던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생 및 진행에 부정적영향을 끼칠 만한 수준의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위와 같은 자문결과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따라 망인의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진폐와 관련된 기존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이 악화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가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위 자문결과상으로도 망인의 사망 당시 폐기능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진폐장해등급에 관하여는 검토한 바 없는 점, ③ 원고도 망인의 사망 무렵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중등도의 심폐기능장해(F2)에 해당하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망인의 마지막 폐기능검사 결과는 2014. 7. 1. 실시한 것이고 이에 따르면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의 규정상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F1)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뿐, 앞서 인정한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 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인정기준 (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 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81031 (2020구단8103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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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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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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