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221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도봉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13 【판결선고】 2020. 07. 15 【주문】 1.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이 진폐병형 분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음영크기: p/p, 밀도: 1/0)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으로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진폐 병형이 '정상(0/0)'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피고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CT 영상촬영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고, 진료기록감정기관 또한 원고가 제출한 CT 영상을 촬영했던 병원의 산하기관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미세결절이 양상폐와 양중폐에 분포하고 있고 그 양상이 진폐증의 림프절 침범에 나타나는 소견과 같다는 의학적 근거로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정이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결과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한 진단기준에 따라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 대한 미세결절 유무 판단에는 CT 영상이 유용할 수 있는데 원고에 대한 CT 영상에서도 진정한 미세결절이 확인된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도 회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회신 내용에 비추어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미 판정한 미세결절의 양상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CT 영상 촬영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앞서 본 바와 갈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고, CT 영상은 이미 판정한 진폐병형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을 뿐 CT 영상찰영 결과를 근거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유들만으로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51221 (2020구단5122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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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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