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839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창원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1. 06. 09 【판결선고】 2021. 07.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1)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경부터 ㅇㅇㅇㅇ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ㅇ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 창원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하역 및 적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9. 28. 새벽 1시까지 팔레트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9. 17:00경 자택에서 우측으로 힘이 빠지고 말투가 어눌한 증상이 발생하여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9. 7. 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28. 1) 원고의 근무형태나 환경, 담당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 오히려 적절하게 조절되지 못한 개인 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로 담당했던 상․하역작업 등은 육체적 강도가 높고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던 점, 업무시간이 장시간이고 근무일정이 예측불가능하여 원고가 과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ㅇㅇ대학교 ㅇㅇ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의 근무형태는 불규칙 근무로 고정 근무시간이 없고, 연장근무시간은 자체 작업상황에 따라 결정되는데,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일 근무를 하였다. 점심시간은 12:00~13:00, 저녁 17:00~18:00, 야간 21:00~22:00이었다. 나) 원고의 담당업무는 ㅇㅇㅇㅇㅇㅇ협회(ㅇㅇㅇㅇㅇ협회) 산하 회원사 물류업체의 노무공급 요청에 따라 물류업체(하역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수출입 자재의 선적, 양하작업과 부두 내 야적장, 입출고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각 물류업체가 주로 전일 노무공급 요청을 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당일 작업물량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조합원들의 순번에 따라 배치하였고, 원고는 항만 하역원으로서 양곡, 바나나, 냉동참치 등의 하역, 수출품인 자동차 운전 및 주차 등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발병 당일인 2017. 9. 17. 새벽 6시 30분부터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가 10시 업무로 배치되었는데 근무시간이 13시, 18시로 두 차례 미루어진 뒤, 원고는 같은 날 18시부터 다음날 01시까지 팔레트를 바닥에 까는 야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현장사무실 대기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총 근무시간은 19시간 51분이었다(22:00부터 06:00까지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 가산, 휴게시간은 제외). 원고의 발병 전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은 약 53시간 21분,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9시간 44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6시간 10분이었다. 라)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48세 남성으로, 신장 171cm, 체중 72kg, 허리둘레 83cm이었다.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혈압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흡연력(1일 1갑, 30년간)이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된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첨부된 원고의 근태일지에서 확인되는 육체노동 등이 뇌경색 내지 중대뇌동맥의 폐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
○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만으로도 뇌경색 발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조사되어 있음. 냉동고의 안, 밖을 드나드는 업무로 인한 실외온도변화 등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뇌경색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함.
○ 원고의 진료기록을 참고하여 볼 때,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및 흡연이 뇌경색 발병의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관리 및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상응하는 수진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흡연력 및 음주력을 고려할때 적극적인 관리나 치료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힘듦.
○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업무기인성을 확인하기 힘들고, 기존질환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유력한 질환으로 판단됨.

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이 질적이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고용노동부고시2) 제2017-117호[2017. 12. 29. 일부개정, 시행 2018. 1. 1.]】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외국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 각주내용 1) 이 사건 소장에는 ‘201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2020.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0구단10839 (2020구단10839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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