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마1246, 2019. 11. 26.,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마1246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외 13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세규, 여운국, 윤여창, 이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사립유치원 설립ㆍ운영자이다. 청구인들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던 중인 2019. 8. 6. 유치원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감 권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항, 제34조의3 [별표 1의2] 중 2. 개별기준 라. 3), 4)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유아교육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4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제4항(이하 두 항을 합하여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이라 한다), 제34조의3 [별표 1의2] 중 2. 개별기준 라. 3), 4)(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라 하고, 이 사건 폐쇄인가 관련조항과 이 사건 처분기준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유아교육법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24호로 개정된 것)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③ 교육감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34조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3.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우선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 법령에서 특정한 집행행위를 하도록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한, 법령의 내용이 일의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법령 자체가 당연히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7. 25. 2012헌마934; 헌재 2014. 2. 27. 2012헌마904 참조). 나.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은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의 문언상 유치원 폐쇄 인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직접 어떠한 행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의 유치원 폐쇄 인가 거부처분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지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폐쇄 인가 관련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기준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중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처분기준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정원감축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기준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마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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