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8321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수원시 권선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6969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5. 14 【판결선고】 2020. 06.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마지막 행, 제4면 제1행, 각주 1) 제1행,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3면 마지막 행의 "증언"을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로 고치며,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3행의 "보면," 다음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8321 (2019누683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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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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