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전 문】【원 고】 주식회사 티시스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강지희 외 1인) 【변론종결】 2021. 11. 25. 【주 문】 1.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 20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23.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와 일반 현황 1)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 원고 주식회사 티시스(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기업집단 태광주1) 소속이다. 원고 티시스는 2017. 12. 1.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합병하였고, 2018. 8. 1. 태광관광개발에 그 사업부문이 흡수합병되었다(다만, 법인 상호는 ‘주식회사 티시스’로 정하였다. 이하, 2017. 12. 1. 이전의 티시스를 ‘구티시스’주2) , 그 이후 2018. 8. 1.까지의 티시스를 ‘신티시스’라 한다).주3) 현재 원고 티시스는 골프장업, 건설업, 부동산관리업, 시스템운영·통합·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 티시스 및 구티시스, 신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시스 원고 티시스는 2018. 8. 1. 태광관광개발이 신티시스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동일인 원고 20의 배우자 소외 3과 동일인의 딸인 소외 4가 2017. 7. 21. 원고 메르뱅의 지분을 태광관광개발에게 전부 증여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메르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 티시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 내지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1〉	원고 티시스 일반현황주4)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68	134,161	31,783	102,378	24,320	2,140	2,995
2014	69	140,429	32,399	108,030	24,442	1,833	5,652
2015	96	171,803	58,854	112,949	27,213	1,344	4,918
2016	81	182,519	65,482	117,037	28,001	1,111	4,088
2017	137	276,563	79,169	197,394	34,613	3,275	7,039
2018 상반기	139	190,014	69,551	120,463	15,784	△1,523	3,427


〈표 1-2〉	원고 티시스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골프장업	그린피	24,320(100)	24,442(100)	27,213(100)	26,141(93.4)	27,117(78.3)	11,108(70.4)
골프장업	식음료	0	0	0	1860(6.6)	7496(21.7)	4679(29.6)
합계		24,320(100)	24,442(100)	27,213(100)	28,001(100)	34,613(100)	15,784(100)


〈표 1-3〉	원고 티시스 주주현황

(단위: 주,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주주명	태광관광개발(2018. 5. 1. 기준)		원고 티시스(2019. 3. 20. 기준)		비고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400,000	6.03	400,000	4.23주5)	동일인
소외 1	-	-	1,068,586	11.30	혈족1촌
소외 3	-	-	52,263	0.55	배우자
소외 4	-	-	52,263	0.55	혈족1촌
소외 5	197,000	2.97	197,000	2.08	혈족3촌
소외 6	71,400	1.08	-	-	혈족3촌
원고 태광산업	2,983,800	44.96	4,380,950	46.33	계열회사
원고 대한화섬	2,983,800	44.96	2,983,800	31.55	계열회사
일주세화학원	-	-	35,830	3.40	계열 비영리법인
합계	6,636,000	100	9,456,429	100	-

나) 구티시스와 신티시스 구티시스는 △△△△CC를 운영하던 동림관광개발이 2013. 5. 31. 당시 티시스(이하 ‘원티시스’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골프장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다. 신티시스는 2017. 12. 1. 구티시스가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구티시스의 종전 업무 외 동림건설의 건설업, 에스티임의 디자인 용역업 등도 영위하였다. 이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 내지 〈표 1-6〉 기재와 같다.주6)


〈표 1-4〉	구티시스와 신티시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725	467,517	384,557	82,960	117,481	6,829	△7,100
2014	2,823	462,173	389,234	72,939	196,198	17,369	3,007
2015	3,196	466,991	388,901	78,090	211,799	31,296	11,559
2016	2,700	462,569	392,869	69,700	215,678	31,860	16,003
2017	2,557	611,102	424,757	186,345	220,747	28,119	16,266
2018 상반기	2,611	393,301	390,252	3,049	150,700	17,595	12,890


〈표 1-5〉	구티시스와 신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SI	서비스	88,423(75.3)	149,980(76.4)	159,322(75.2)	162,059(75.1)	169,738(76.9)	86,667(57.5)
부동산	서비스	13,991(11.9)	27,737(14.1)	27,055(12.8)	30,603(14.2)	30,960(14.0)	18,132(12.0)
골프장	서비스	15,067(12.8)	18,481(9.4)	25,421(12.0)	23,016(10.7)	16,060(7.3)	7,574(5.0)
건설	건설	0	0	0	0	3,990(1.8)	38,328(25.4)
합계		117,481(100)	196,198(100)	211,799(100)	251,678(100)	220,747(100)	150,700(100)


〈표 1-6〉	구티시스와 신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	구티시스(2017. 9. 1. 기준)		신티시스(2017. 12. 1. 기준)		신티시스(사업부문)(2018. 7. 31. 기준)		비고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233,725	51.01	300,929	55.76	33,001	6.23	동일인
소외 1	204,461	44.62	204,461	37.89	200,803	37.89	혈족1촌
소외 3	10,000	2.18	10,000	2.18	9,821	1.85	배우자
소외 4	10,000	2.18	10,000	2.18	9,821	1.85	혈족1촌
소외 6	-	-	9,038	1.67	8,876	1.67	혈족3촌
원고 태광산업	-	-	-	-	262,545	49.54	계열회사
일주세화학원	-	-	5226	0.97	5,133	0.97	계열 비영리법인
합계	458,186	100	539,654	100	530,000주7)	100	-

다) 구티시스를 구성한 회사 (1) 동림관광개발 구티시스의 전신인 동림관광개발은 △△△△CC 골프장을 운영하던 회사로2013. 5. 31. 원티시스, 티알엠과 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원고 20을 비롯한 동일인 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 내지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7〉	동림관광개발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232,147	244,047	△11,900	690	△8,567	△12,440
2012	240,127	268,791	△28,664	3,588	△14,029	△16,764
2013주8)	467,517	384,557	82,960	117,481	6,829	△7,100


〈표 1-8〉	동림관광개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골프장 운영	입장료	297	43.0	1,392	38.8
	식음	233	33.8	1,173	32.7
	카트	58	8.4	260	7.2
	명의개서	25	3.6	122	3.4
상품 판매	상품매출	35	5.1	464	12.9
기타	기타	42	6.1	177	4.9
합계		690	100	3,588	100


〈표 1-9〉	동림관광개발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102,000	51	동일인
소외 1	78,000	39	혈족1촌
소외 3	10,000	5	배우자
소외 4	10,000	5	혈족1촌
합계	200,000	100	-

(2) 원티시스 원티시스는 2004. 4. 2. 태광시스템즈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SI(시스템통합)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원고 20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1. 27.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원고 20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0〉 내지 〈표 1-12〉 기재와 같다.


〈표 1-10〉	원티시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121,774	84,713	37,061	153,615	150	△526
2012	105,001	71,920	33,081	154,071	14,492	12,528
2013	117,416	72,581	44,835	65,087	8,850	6,306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표 1-12〉	원티시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40,815	51.02	동일인
소외 1	39,185	48.98	혈족1촌
합계	80,000	100	-

(3) 티알엠 티알엠은 2004. 9. 3. 태광리얼코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서 빌딩 관리,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동일인 원고 20이 지분 100%를 보유하였으나 2006. 2. 25. 유상증자를 통해 동일인의 아들이 지분 49.98%를, 원고 20이 나머지 지분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3〉 내지 〈표 1-15〉 기재와 같다.


〈표 1-13〉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96,901	53,541	43,360	26,906	2,847	2,971
2012	83,539	49,341	34,198	26,639	3,211	4,412
2013	87,802	46,297	41,505	10,323	1,336	2,531


〈표 1-14〉	티알엠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부동산 관리업	건물 관리	23,616	88.7	23,970	89.1	9,556	92.6
기타	렌트카 등	3,023	11.3	2,936	10.9	767	7.4
합계		26,639	100	26,906	100	10,323	100


〈표 1-15〉	티알엠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10,204	51.02	동일인
소외 1	9,796	48.98	혈족1촌
합계	20,000	100	-

라) 신티시스를 구성한 회사주9) (1) 동림건설 동림건설은 2007. 3. 30. 동림이엔씨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토목 및 건축 공사업을 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구티시스에 흡수합병 되기 전까지 티알엠의 전신인 태광리얼코가 100% 지분을 보유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6〉 내지 〈표 1-18〉 기재와 같다.


〈표 1-16〉	동림건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8	12,571	3,670	8,901	12,398	874	66
2014	27	14,867	5,039	9,828	16,496	1,104	924
2015	47	16,743	3,901	12,842	34,507	3,218	2,660
2016	57	23,775	8,334	15,441	65,284	4,392	3,587
2017	50	23,961	4,697	19,264	49,374	4,576	3,813


〈표 1-17〉	동림건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설시공	건설	12,398(100)	16,496(100)	34,507(100)	61,065(93.5)	44,790(90.7)
기타	기타	0	0	0	4,219(6.5)	4,584(9.3)
합계		12,398(100)	16,496(100)	34,507(100)	65,284(100)	49,374(100)


〈표 1-18〉	동림건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	비고
태광리얼코	510,000	100	계열회사
합계	510,000	100	-

(2) 에스티임 에스티임은 2008. 2. 21. 설립되어 디자인 제작업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였고, 2017. 12. 1. 구티시스에 흡수합병될 당시 구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19〉 내지 〈표 1-21〉 기재와 같다.


〈표 1-19〉	에스티임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4	3,096	374	2,722	5,015	423	407
2014	16	4,876	1,336	3,540	5,650	968	818
2015	15	4,563	237	4,326	2,478	972	786
2016	14	5,132	187	4,945	2,296	686	619
2017	14	5,240	181	5,059	1,971	672	614


〈표 1-20〉	에스티임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실내 건축공사	건축공사	2,871(57.2)	3,159(55.9)	309(12.5)	0	0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2,144(42.8)	1,901(33.6)	2,103(84.9)	2,081(90.6)	1,971(100)
기타	지류판매 홈쇼핑	0	590(10.4)	66(2.7)	215(9.3)	0
합계		5,015(100)	5,650(100)	2,478(100)	2,296(100)	1,971(100)


〈표 1-21〉	에스티임의 주주현황

(단위: 주, %)
＼	2017. 5. 1. 기준		2017. 12. 1. 기준		비고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소외 3	25,500	51	-	-	배우자
소외 4	24,500	49	-	-	혈족1촌
구티시스	-	-	50,000	100	계열회사
합계	50,000	100	50,000	100	-

(3) 서한실업주10) 서한실업은, 1973. 3. 7. 설립되어 지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서한물산이 2017. 11. 1.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 같은 해 2017. 11. 27.까지 서한물산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이를 원고 태광산업에 전부 매도하였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2〉 내지 〈표 1-24〉 기재와 같다.


〈표 1-22〉	서한실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47	33,129	15,915	17,214	13,290	1,492	832
2014	40	34,060	14,252	19,808	9,805	1,051	834
2015	37	38,674	14,392	24,282	8,489	990	563
2016	37	38,841	12,681	36,160	8,915	1,124	1,224
2017	4	37,001	7,201	29,800	7,907	774	7,851


〈표 1-23〉	서한실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지관제조	제조	6,874(51.7)	4,622(47.1)	4,067(47.9)	3,946(44.3)	3,199(40.5)
목상자 제조	제조	3,842(28.9)	3,399(34.7)	3,102(36.5)	3,695(41.4)	3,477(44.0)
부동산 임대업	임대	1,387(10.4)	1,364(13.9)	1,320(15.5)	1,274(14.3)	1,231(15.6)
기타	임가공 등	1,187(9.0)	420(4.3)	0	0	0
합계		13,290(100)	9,805(100)	8,489(100)	8,915(100)	7,907(100)


〈표 1-24〉	서한실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208,200	59.77	동일인
소외 6	28,000	8.04	혈족3촌
일주세화학원	16,191	4.65	계열 비영리법인
서한실업	95,937	27.54	자기주식
합계	348,328	100	-

2) 원고 메르뱅 원고 메르뱅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티시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와인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바인하임주11) 이 2015. 7. 1.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메르뱅(이하 ‘구메르뱅’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의 원고 메르뱅이 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5〉 내지 〈표 1-28〉 기재와 같다.


〈표 1-25〉	원고 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3	1,633	117	1,516	2,116	285	293
2014	4	1,881	173	1,708	1,520	231	240
2015주12)	8	3,392	144	3,248	2,335	479	573
2016	7	4,019	214	3,805	3,454	683	1,239
2017	6	3,399	47	3,352	1,393	△95	△29
2018 상반기	5	3,275	39	3,236	579	△119	△99


〈표 1-26〉	구메르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	289	116	173	766	31	28
2014	2	683	183	500	1,717	372	327
2015	1	755	131	624	870	140	172


〈표 1-27〉	원고 메르뱅 및 구메르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2013	2014	2015주13)	2016	2017	2018 상반기
주류유통	도매	2,116(75.2)	1,520(47.0)	2,335(100)	3,454(100)	1,393(100)	579(100)
	소매	766(24.8)	1,717(53.0)
합계		2,882(100)	3,237(100)	2,355(100)	3,454(100)	1,393(100)	579(100)


〈표 1-28〉	원고 메르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	2017. 7. 21. 이전		2019. 3. 20. 기준		비고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소외 3	7,816	51	-	-	배우자
소외 4	7,509	49	-	-	혈족1촌
원고 티시스(구태광관광개발)	-	-	15,325	100	계열회사
합계			15,325	100	-


〈표 1-29〉	원고 티알엔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34	115,597	56,637	58,960	10,166	△850	5,618
2014	44	118,493	54,851	63,642	3,347	△4,924	2,456
2015	42	129,523	54,124	75,399	6,276	△3,795	570
2016	44	136,674	55,252	81,422	7,291	△2,729	5,204
2017	42	231,244	85,382	145,862	4,294	△2,985	64,229
2018 상반기	129	378,131	88,595	289,536	7,810	△2,969	4,264

3) 원고 티알엔 원고 티알엔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한국도서보급이 2018. 4. 2. 신티시스의 투자부분을 흡수합병한 회사이고, 같은 해 6. 1. 계열회사인 쇼핑엔티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동일인 원고 20, 동일인 관련인 및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티알엔과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알엔 원고 티알엔은 현재 인쇄물 제조업, 상품권 발행업, 홈쇼핑 관련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29〉 내지 〈표 1-31〉 기재와 같다.


〈표 1-30〉	원고 티알엔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상품권 발행업	도소매	2,733(26.9)	1,619(48.4)	1,841(29.3)	2,087(28.6)	2,054(47.8)	907(11.6)
인쇄업	제조 도소매	5,666(55.7)	1,130(33.8)	4,151(66.1)	4,320(59.3)	-	-
상품 도매	도소매	-	-	-	370(5.1)	1,996(46.5)	280(3.6)
홈쇼핑	통신판매	-	-	-	-	-	6,599(84.5)
기타	배당수익등	1,767(17.4)	598(17.9)	284(4.5)	514(7.0)	244(5.7)	-
합계		10,166(100)	3,347(100)	6,276(100)	7,291(100)	4,294(100)	7,810(100)


〈표 1-31〉
원고 티알엔의 주주현황
(단위: 주, %)
＼	한국도서보급(2018. 2. 7.)		신티시스 투자부분합병		쇼핑엔티 합병		비고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441,037	51	1,554,960	54.3	1,554,960	51.83	동일인
소외 1	423,742	49	1,180,704	41.2	1,180,704	39.36	혈족1촌
소외 3	-	-	37,041	1.3	37,041	1.24	배우자
소외 4	-	-	37,041	1.3	37,041	1.24	혈족1촌
소외 6	-	-	33,523	1.2	-	-	혈족3촌
원고 태광산업	-	-	-	-	99,713	3.32	계열회사
원고 티시스	-	-	-	-	35,830	1.19	계열회사
일주세화학원	-	-	19,245	0.7	52,768	1.76	계열 비영리 법인
일주학술 문화재단	-	-	-	-	1,944	0.06	계열 비영리 법인
합계	864,779	100		100	3,000,001	100


〈표 1-32〉	쇼핑엔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8	12,364	964	11,400	515	△308	33
2014	13	12,678	1,646	11,032	2,892	△732	△368
2015	17	14,417	5,092	9,325	6,305	△1,921	△1,706
2016	52	22,372	13,250	9,122	28,053	78	△204
2017	83	22,595	12,980	9,615	45,235	337	493
2018	94	20,907	13,277	7,630	24,931	△2,062	△1,970

나) 쇼핑엔티 쇼핑엔티는 2005. 6. 9. 아이디지털홈쇼핑으로 설립되었다가 상호 변경한 회사로,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 6. 1. 원고 티알엔에 흡수합병되었다.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2〉 내지 〈표 1-34〉 기재와 같다.


〈표 1-33〉	쇼핑엔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홈쇼핑	통신판매	515(100)	2,892(100)	6,305(100)	28,053(100)	45,235(100)	24,931(100)


〈표 1-34〉	쇼핑엔티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태광산업	1,436,000	71.8	계열회사
원고 티시스	516,000	25.8	계열회사
원고 티알엔	20,000	1.0	계열회사
일주학술문화재단	28,000	1.4	계열 비영리법인
합계	2,000,000	100	-


〈표 1-35〉	원고 태광산업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775	2,780,790	635,369	2,145,421	2,519,641	14,049	29,479
2014	1,645	2,566,879	423,338	2,143,541	2,142,940	△32,530	△329
2015	1,463	2,545,069	365,112	2,179,957	1,814,429	6,494	30,492
2016	1,399	2,597,595	416,908	2,180,687	1,703,181	43,217	△6,226
2017	1,366	2,786,336	502,834	2,283,502	1,940,253	107,735	72,912
2018 상반기	1,378	2,989,807	535,854	2,453,953	989,602	81,450	94,320

4) 원고 태광산업 원고 태광산업은 1961. 9. 15. 설립되어 기업집단 태광의 모태가 된 그룹 주력회사로서 현재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5〉 내지 〈표 1-37〉 기재와 같다.


〈표 1-36〉	원고 태광산업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석유 화학제품	1,846,011(73.3)	1,565,530(73.1)	1,257,993(69.3)	1,184,605(69.6)	1,354,180(69.8)	682,426(69.0)
화학섬유 제조업	화학 섬유제품	658,840(26.1)	562,736(26.3)	541,781(29.9)	503,887(29.6)	569,311(29.3)	299,132(30.2)
부동산 임대업	토지 등 임대	14,790(0.6)	14,675(0.7)	14,656(0.8)	14,689(0.9)	16,762(0.9)	8,044(0.8)
합계		2,519,641(100)	2,142,940(100)	1,814,429(100)	1,703,181(100)	1,940,253(100)	989,602(100)


〈표 1-37〉	원고 태광산업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176,126	15.82	동일인
소외 5	83,370	7.49	혈족3촌
소외 7	9,922	0.89	혈족3촌
소외 8	9,988	0.90	혈족3촌
소외 6	10,513	0.94	혈족3촌
소외 9	687	0.06	혈족3촌
소외 10	262	0.02	혈족4촌
소외 11	2,398	0.22	인척1촌
소외 12	1,723	0.15	인척3촌
원고 티알엔	124,908	11.22	계열회사
일주세화학원	55,669	5.00	계열 비영리법인
원고 태광산업	271,769	24.41	자기주식
기타주주	366,065	32.88	-
합계	1,113,400	100	-


〈표 1-38〉	원고 대한화섬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11	503,635	105,551	398,084	216,414	△5,552	5,026
2014	189	523,872	110,932	412,940	143,116	△24,319	△14,620
2015	135	516,448	102,736	413,712	135,361	△12,844	△15,624
2016	143	483,677	83,322	400,355	104,629	△1,985	15,338
2017	147	558,937	90,095	468,842	100,839	5,749	20,411
2018 상반기	155	551,509	78,509	473,000	51,433	2,378	11,041

5) 원고 대한화섬 원고 대한화섬은 1963. 10. 22.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현재 화학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38〉 내지 〈표 1-40〉 기재와 같다.


〈표 1-39〉	원고 대한화섬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화학섬유 제조	폴리에스테르	193,045(89.2)	136,770(95.6)	128,417(94.9)	97,552(93.2)	103,153(93.1)	47,306(92.0)
화학섬유 제조	보틀 칩 임가공	17,747(8.2)	-	-	-	-	-
부동산 임대	토지 등 임대	5,622(2.6)	6,346(4.4)	6,944(5.1)	7,077(6.8)	7,686(6.9)	4,127(8.0)
합계		216,414(100)	143,116(100)	135,361(100)	104,629(100)	110,839(100)	51,433(100)


〈표 1-40〉	원고 대한화섬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256,694	19.33	동일인
소외 1	41,799	3.15	혈족1촌
원고 티알엔	445,212	33.53	계열회사
일주세화학원	66,399	5.00	계열 비영리법인
원고 대한화섬	204,695	15.41	자기주식
기타주주	313,201	23.58	-
합계	1,328,000	100	-


〈표 1-41〉	원고 세광패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565	3,515	1,715	1,800	23,113	65	194
2014	323	3,290	1,398	1,892	18,661	2	92
2015	291	3,284	1,303	1,981	13,521	11	89
2016	244	3,022	966	2,056	11,764	30	75
2017	230	3,030	916	2,114	11,795	12	59
2018 상반기	197	2,954	1,000	1,954	5,226	11	160

6) 원고 세광패션 원고 세광패션은 2010. 5. 3.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서 섬유가공 용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1〉 내지 〈표 1-43〉 기재와 같다.


〈표 1-42〉	원고 세광패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사업지원 서비스	용역	23,113(100)	18,661(100)	13,521(100)	11,764(100)	11,795(100)	5,226(100)


〈표 1-43〉	원고 세광패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주주명	설립 당시		2018. 9. 1. 기준		비고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10,000	100	-	-	동일인
원고 태광산업	-	-	10,000	100	계열회사


〈표 1-44〉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275	6,580,905	6,290,112	290,793	2,834,348	33,558	11,284
2014	1,373	7,707,203	7,305,578	401,625	3,808,749	44,706	31,574
2015	1,372	8,987,546	8,545,469	442,077	4,232,529	18,100	19,937
2016	1,273	10,215,975	9,663,675	552,300	4,334,414	16,814	32,344
2017	1,250	11,153,931	10,524,553	629,378	4,264,774	107,176	85,298
2018 상반기	1,262	11,479,440	10,845,965	633,475	2,120,715	19,568	14,871

7)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2006. 3.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흥국생명보험 및 원고 태광산업이 주요 주주이고, 손해보험보증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4〉 내지 〈표 1-46〉 기재와 같다.


〈표 1-45〉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손해보험 보증보험	보험	2,829,582(99.8)	3,802,801(99.8)	4,227,242(99.9)	4,329,232(99.9)	4,259,867(99.9)	2,118,143(99.9)
부동산 임대업	임대	4,766(0.2)	5,948(0.2)	5,287(0.1)	5,183(0.1)	4,906(0.1)	2,573(0.1)
합계		2,834,348(100)	3,808,749(100)	4,232,529(100)	4,334,414(100)	4,264,774(100)	2,120,715(100)


〈표 1-46〉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흥국생명	38,808,904	59.56	계열회사
원고 태광산업	12,792,453	19.63	계열회사
기타주주	13,562,888	20.81	-
합계	65,164,245	100	-


〈표 1-47〉	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592	16,701,454	15,866,793	834,661	3,184,416	51,884	37,156
2014	853	19,395,636	18,281,053	1,114,583	4,485,801	103,279	78,281
2015	867	22,942,903	21,717,266	1,225,637	5,826,666	116,679	89,090
2016	804	25,611,941	24,332,895	1,279,046	5,855,299	51,934	35,363
2017	600	27,675,884	25,829,242	1,846,642	5,532,163	65,054	45,859
2018 상반기	610	28,019,170	26,158,977	1,860,193	2,443,848	50,848	42,146

8) 원고 흥국생명보험 원고 흥국생명보험은 1950. 1. 28. 설립되었고, 1973. 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2019. 3. 20. 기준으로 동일인 원고 20,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생명보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47〉 내지 〈표 1-49〉 기재와 같다.


〈표 1-48〉	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생명보험업	보험	3,156,279(99.1)	4,450,556(99.2)	5,794,735(99.5)	5,824,451(99.5)	5,499,967(99.4)	2,427,388(99.3)
부동산 임대업	임대	27,487(0.9)	34,551(0.8)	31,314(0.5)	29,743(0.5)	31,188(0.6)	16,049(0.7)
기타	교육 등	650(0.0)	694(0.0)	617(0.0)	1,105(0.0)	1,008(0.0)	411(0.0)
합계		3,184,416(100)	4,485,801(100)	5,826,666(100)	5,855,299(100)	5,532,163(100)	2,443,848(100)


〈표 1-49〉	원고 흥국생명보험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7,647,981	56.30	동일인
소외 5	1,990,189	14.65	혈족3촌
소외 7	500,000	3.68	혈족3촌
소외 8	500,000	3.68	혈족3촌
소외 13	247,532	1.82	혈족3촌
소외 14	247,532	1.82	혈족3촌
원고 대한화섬	1,416,646	10.43	계열회사
원고 티알엔	395,147	2.91	계열회사
일주학술문화재단	638,342	4.70	계열 비영리법인
합계	13,583,369	100	-


〈표 1-50〉	원고 흥국증권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69,699	23,791	45,908	28,723	3,912	2,879
2014	71,767	23,213	48,554	25,083	3,393	2,664
2015	94,528	44,734	49,794	25,577	1,609	1,269
2016	64,515	13,275	51,240	19,684	1,789	1,428
2017	72,480	15,263	57,217	25,098	8,557	7,143
2018 상반기	522,851	461,786	61,065	22,155	9,637	8,424

9) 원고 흥국증권 원고 흥국증권은 2000. 11. 7. 설립되어 2006. 1. 23.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현재 원고 20,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주식위탁중개업, 채권매매인수업, 집합투자증권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0〉 내지 〈표 1-52〉 기재와 같다.


〈표 1-51〉	원고 흥국증권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주식위탁중개	주식위탁 수수료	1,739(6.1)	4,070(16.2)	4,531(17.7)	5,012(25.5)	3,777(15.1)	1,795(8.1)
채권매매인수	인수수수료 등	21,122(73.5)	17,625(70.3)	18,162(71.0)	11,023(56.0)	6,244(24.9)	4,670(21.1)
집합투자증권 판매	판매수수료 등	550(1.9)	657(2.6)	1,182(4.6)	885(4.5)	2,403(9.6)	576(2.6)
기타	이자, 금융자문 수수료 등	5,313(18.5)	2,731(10.9)	1,702(6.7)	2,764(14.0)	12,674(50.5)	15,115(68.2)
합계		28,723(100)	25,083(100)	25,577(100)	19,684(100)	25,098(100)	22,155(100)


〈표 1-52〉	원고 흥국증권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4,400,000	68.75	동일인
원고 티알엔	2,000,000	31.25	계열회사
합계	6,400,000	100	-


〈표 1-53〉	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65	24,981	869	24,112	8,432	1,806	1,350
2014	71	29,854	2,315	27,539	14,493	4,520	3,416
2015	82	38,472	3,239	35,233	21,888	10,016	7,698
2016	89	45,619	3,588	42,031	25,051	11,431	8,798
2017	96	46,836	3,369	43,469	25,493	12,096	9,342
2018 상반기	97	41,166	2,526	38,640	11,404	4,602	3,572

10) 원고 흥국자산운용 원고 흥국자산운용은 1999. 8. 23.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등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채권 등 자산신탁업,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3〉 내지 〈표 1-55〉 기재와 같다.


〈표 1-54〉	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신탁업 집합투자업	펀드	8,432(100)	14,493(100)	21,888(100)	25,051(100)	25,493(100)	11,404(100)


〈표 1-55〉	원고 흥국자산운용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400,000	20.00	동일인
소외 15	40,000	2.00	혈족2촌
소외 16	40,000	2.00	혈족2촌
소외 17	40,000	2.00	혈족2촌
소외 5	40,000	2.00	혈족3촌
원고 흥국증권	1,440,000	72.00	계열회사
합계	2,000,000	100	-


〈표 1-56〉	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57	415,466	338,026	77,440	68,904	13,679	14,737
2014	161	405,184	311,674	93,510	61,025	13,241	16,048
2015주14)	163	554,509	434,229	120,280	92,607	30,835	34,751
2016	163	681,874	528,915	152,959	76,896	26,962	36,196
2017	163	693,749	522,053	171,696	75,909	23,947	29,940
2018 상반기	171	839,139	663,046	176,093	42,246	12,610	15,671

11) 원고 고려저축은행 원고 고려저축은행은 1971. 5. 15. 설립된 회사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이고,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계열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며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6〉 내지 〈표 1-58〉 기재와 같다.


〈표 1-57〉	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상호저축은행업	대출	68,904(100)	61,025(100)	92,607(100)	76,896(100)	75,909(100)	42,246(100)


〈표 1-58〉	원고 고려저축은행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680,304	30.50	동일인
소외 5	516,508	23.15	혈족3촌
원고 태광산업	451,529	20.24	계열회사
원고 대한화섬	451,529	20.24	계열회사
원고 흥국생명보험	130,844	5.87	계열회사
합계	2,230,714	100	-


〈표 1-59〉	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42	321,654	277,052	44,602	59,133	10,058	7,909
2014	144	324,084	268,762	55,322	51,284	13,636	10,720
2015주15)	145	470,384	396,070	74,314	82,591	24,609	18,993
2016	158	651,687	552,675	99,012	79,803	31,102	24,281
2017	161	653,224	544,123	109,101	77,379	23,535	17,989
2018 상반기	173	819,657	701,640	118,017	43,033	11,673	8,900

12) 원고 예가람저축은행 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은 2005. 5. 4. 설립되어 2016. 5. 29.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현재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 지분 100%를 보유 중이고 상호저축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59〉 내지 〈표 1-61〉 기재와 같다.


〈표 1-60〉	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상호저축 은행업	대출	59,133(100)	51,284(100)	82,519(100)	79,803(100)	77,379(100)	43,033(100)


〈표 1-61〉	원고 예가람저축은행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고려저축은행	2,878,961	65	계열회사
원고 대한화섬	977,021	22	계열회사
원고 흥국생명보험	553,018	13	계열회사
합계	4,409,000	100	-


〈표 1-62〉	티브로드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27	428,063	55,841	372,222	50,026	20,022	104,304
2014	236	479,746	114,916	364,830	52,499	19,388	17,747
2015	667	1,001,220	282,587	718,633	262,038	53,251	43,821
2016	613	974,404	204,113	770,291	705,298	104,758	69,123
2017	522	1,057,807	223,973	833,834	689,178	124,371	79,966
2018 상반기	523	1,101,762	122,526	979,236	334,178	58,517	40,691

13) 티브로드 티브로드는 1994. 2. 19. 한국케이블티브이전주방송으로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이후 동일·유사업종을 영위하던 회사들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 등을 통해 2015. 3. 25. 상호가 ‘티브로드’로 변경되었다가 2020. 5. 6. 원고 티브로드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브로드’라고만 한다). 티브로드와 이에 합병된 회사들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는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2〉 내지 〈표 1-64〉 기재와 같다.


〈표 1-63〉	티브로드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방송사업	방송 서비스	-	-	165,588(63.2)	528,292(74.9)	510,750(74.1)	248,500(74.4)
인터넷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	-	-	33,672(12.9)	116,679(16.5)	121,174(17.6)	56,902(17.0)
인터넷 전화사업	인터넷전화 서비스	-	-	6,521(2.5)	20,842(3.0)	16,476(2.4)	7,328(2.2)
MVNO 사업	알뜰폰 서비스	-	-	7,709(2.9)	29,383(4.2)	29,251(4.2)	13,195(3.9)
기타	기타	50,026(100)	52,499(100)	48,547(18.5)	10,103(1.4)	11,527(1.7)	8,296(2.5)
합계		50,026(100)	52,499(100)	262,038(100)	705,298(100)	689,178(100)	334,221(100)


〈표 1-64〉	티브로드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7,995,775	10.79	동일인
소외 1	5,246,330	7.08	혈족1촌
원고 태광산업	39,966,585	53.94	계열회사
원고 티시스	5,750,190	7.76	계열회사
일주학술문화재단	109,510	0.15	계열 비영리법인
토르원	11,184,525	15.10	사모펀드
제이앤티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3,728,175	5.03	사모펀드
티브로드	7,775	0.01	자기주식
기타주주	104,825	0.14	-
합계	74,093,690	100	-


〈표 1-65〉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회사명(설립일)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티씨엔대구방송(1994. 8. 11.)	2013	26,655	7,147	19,508	18,801	△570	△9,858
티씨엔대구방송(1994. 8. 11.)	2014	24,878	4,958	19,920	8,585	539	413
대구케이블방송(1992. 6. 30.)	2013	12,074	2,181	9,893	8,341	86	△88
대구케이블방송(1992. 6. 30.)	2014	12,259	1,419	10,840	3,194	1,042	946
큐릭스홀딩스(2005. 6. 29.)	2013	50,309	31,400	18,909	1,940	1,887	73
	2014	50,705	31,401	19,304	1,941	1,914	395
	2015	51,490	31,658	19,832	1,456	1,433	528
티브로드 서해방송(1994. 3. 9.)	2013	10,439	6,250	4,189	11,448	917	118
	2014	11,147	5,639	5,508	11,267	1,848	1,319
	2015	13,041	6,670	6,371	7,738	1,133	863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1994. 2. 17.)	2013	149,658	54,144	95,514	118,457	10,074	11,441
	2014	154,313	45,288	109,025	122,100	20,626	14,869
	2015	147,297	28,468	118,829	81,987	14,216	11,303
티브로드 한빛방송(1997. 7. 9.)	2013	735,556	300,123	435,433	264,855	39,202	28,559
	2014	697,693	194,390	503,303	607,265	126,468	85,316
	2015	715,924	167,560	548,364	429,276	92,617	68,254

나) 티브로드에 합병된 회사들 티브로드에 합병된 티씨엔대구방송, 대구케이블방송, 큐릭스홀딩스, 티브로드서해방송,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티브로드한빛방송의 구체적인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5〉 내지 〈표 1-66〉 기재와 같다.


〈표 1-66〉	티브로드에 합병된 각 회사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각 합병일 기준)
회사명(합병일)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티씨엔대구방송(2014. 6. 1.)	티브로드한빛방송	306,000	100	계열회사
대구케이블방송(2014. 6. 1.)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350,000	100	계열회사
큐릭스홀딩스(2015. 9. 15.)	티브로드한빛방송	3,512,224	60.00	계열회사
	원고 태광산업	2,341,482	40.00	계열회사
	합계	5,853,706	100
티브로드서해방송(2015. 9. 15.)	티브로드	140,752	50.27	계열회사
	태광관광개발	139,248	49.73	계열회사
	합계	280,000	100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2015. 9. 15.)	큐릭스홀딩스	19,412,264	90.79	계열회사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1,865,905	8.73	자기주식
	기타주주	104,331	0.48	-
	합계	21,382,500	100
티브로드한빛방송(2015. 9. 15.)	티브로드	15,446,858	96.20	계열회사
	티브로드한빛방송	605,188	3.77	자기주식
	기타주주	5,378	0.03	-
	합계	16,057,424	100


〈표 1-67〉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2	21,583	2,680	18,903	15,920	1,887	1,514
2014	11	23,811	2,824	20,987	15,748	2,572	1,748
2015	11	24,907	2,045	22,862	15,457	1,868	2,211
2016	11	24,477	1,754	22,723	14,762	833	693
2017	10	25,444	1,709	23,735	13,235	1,043	977
2018 상반기	10	26,562	1,707	24,855	6,429	610	755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은 1994. 3. 15. 설립되어 2004. 7. 1.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서, 2018. 9. 1.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원고 티브로드가 지분의 73.5%를 보유 하였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5. 6. 원고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라만 한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67〉 내지 〈표 1-69〉 기재와 같다.


〈표 1-68〉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방송사업	방송 서비스	11,367(71.4)	11,196(71.1)	10,665(69.0)	9,442(64.0)	8,898(67.2)	4,310(67.0)
인터넷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	3,730(23.4)	3,379(21.5)	3,152(20.4)	3,051(20.7)	3,078(23.3)	1,459(22.7)
인터넷 전화사업	인터넷전화 서비스	818(5.1)	677(4.3)	681(4.4)	581(3.9)	379(2.9)	169(2.6)
MVNO 사업	알뜰폰 서비스	-	120(0.8)	779(5.0)	1,488(10.1)	619(4.7)	313(4.9)
기타	기타	5(0.0)	378(2.4)	181(1.2)	201(1.4)	260(2.0)	178(2.8)
합계		15,920(100)	15,748(100)	15,457(100)	14,762(100)	13,235(100)	6,429(100)


〈표 1-69〉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8. 9. 1.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티브로드	588,000	73.50	계열회사
기타주주	212,000	22.00	-
합계	800,000	100	-


〈표 1-70〉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3	17,607	2,665	14,942	12,505	566	243
2014	16	18,051	1,726	16,325	11,739	1,272	1,383
2015	21	18,289	1,379	16,910	11,116	615	585
2016	18	18,062	1,107	16,955	10,200	31	45
2017	13	18,767	1,271	17,496	9,906	419	541
2018 상반기	12	19,657	1,250	18,407	4,801	343	511

15)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은 2001. 6. 15. 설립되어 2009. 5. 27.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계열회사인 티브로드가 지분의 55%를 보유하였고, 방송사업, 인터넷서비스업, 인터넷전화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0〉 내지 〈표 1-72〉 기재와 같다.


〈표 1-71〉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방송사업	방송 서비스	8,884(71.0)	8,377(71.4)	8,033(72.3)	7,349(72.0)	7,147(72.1)	3,545(73.8)
인터넷 서비스업	인터넷 서비스	2,877(23.0)	2,573(21.9)	2,327(20.9)	2,231(21.9)	2,237(22.6)	1,020(21.3)
인터넷 전화사업	인터넷전화 서비스	741(5.9)	607(5.2)	474(4.3)	404(4.0)	328(3.3)	143(3.0)
MVNO 사업	알뜰폰 서비스	3(0.0)	181(1.5)	164(1.5)	93(0.9)	32(0.3)	15(0.3)
기타	기타	-	2(0.0)	118(1.1)	123(1.2)	163(1.6)	78(1.6)
합계		12,505(100)	11,739(100)	11,116(100)	10,200(100)	9,906(100)	4,801(100)


〈표 1-72〉	원고 티브로드노원방송방송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티브로드	627,000	55.00	계열회사
노원케이블티브이	456,000	40.00	-
딜라이브	57,000	5.00	-
합계	1,140,000	100	-


〈표 1-73〉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30	24,867	5,888	18,979	39,962	5,573	4,527
2014	32	26,385	6,229	20,156	36,349	1,164	1,177
2015	32	26,734	6,109	20,625	39,215	408	470
2016	32	25,712	4,331	21,381	31,615	777	756
2017	29	27,622	4,791	22,831	31,827	1,414	1,450
2018 상반기	30	27,495	4,239	23,256	14,936	229	425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는 2001. 9. 20. 설립되어 2004. 1.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2019. 3. 20. 기준으로 티브로드 및 원고 20이 주요 주주이고 디지털프로그램 공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0. 5. 6. 원고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었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라고만 한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3〉 내지 〈표 1-75〉 기재와 같다.


〈표 1-74〉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기타사업수익	프로그램 전송 등	39,962(100)	36,349(100)	39,215(100)	31,615(100)	31,827(100)	14,936(100)


〈표 1-75〉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티브로드	9,090,000	76.52	계열회사
원고 20	2,220,000	18.68	동일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	500,000	4.21	-
부산진종합유선방송	50,000	0.42	-
한국케이블티브이 서대구방송	20,000	0.17	-
합계	11,880,000	100	-


〈표 1-76〉	원고 티캐스트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62	52,362	22,599	29,763	42,466	4,286	2,790
2014	71	61,826	28,681	33,145	51,816	4,519	3,383
2015	88	62,223	10,009	52,214	59,969	2,081	1,707
2016	88	70,390	9,610	60,780	70,712	10,752	8,567
2017	79	82,668	10,549	72,119	72,288	17,782	13,835
2018 상반기	83	80,497	8,070	72,427	35,359	10,451	8,854

17) 원고 티캐스트 원고 티캐스트는 2008. 9. 1.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의 회사로, 2015. 9. 1. 한국도서보급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티캐스트콘텐츠허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티알엔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티캐스트와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티캐스트 원고 티캐스트는 현재 방송 프로그램 제작·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6〉 내지 〈표 1-78〉 기재와 같다.


〈표 1-77〉	원고 티캐스트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유선 방송업	광고 시청료	40,574(95.5)	49,876(96.3)	57,968(96.7)	68,197(96.4)	69,520(96.2)	34,619(97.9)
영화 등 상영업	영화상영	1,892(4.5)	1,940(3.7)	2,001(3.3)	2,515(3.6)	2,768(3.8)	740(2.1)
합계		42,466(100)	51,816(100)	59,969(100)	70,712(100)	72,288(100)	35,359(100)


〈표 1-78〉	원고 티캐스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티알엔	1,146,551	100	계열회사


〈표 1-79〉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28	21,666	8,015	13,651	26,675	4,559	3,359
2014	23	24,366	6,358	18,008	28,753	5,545	4,357
2015	15	20,323	2,856	17,467	12,752	△677	△632

나) 티캐스트콘텐츠허브 티캐스트콘텐츠허브는 2006. 2. 2. 설립되어 방송채널사용업을 영위하다가 2015. 9. 1. 원고 티캐스트에 흡수합병되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79〉 내지 〈표 1-81〉 기재와 같다.


〈표 1-80〉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유선 방송업	광고 시청료	20,619 (77.3)	21,847 (76.0)	11,968 (93.9)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프로그램 배급수익 등	6,056 (22.7)	6,906 (24.0)	784 (6.1)
합계		26,675 (100)	28,753 (100)	12,752 (100)


〈표 1-81〉	티캐스트콘텐츠허브의 주주현황

(단위: 주, %, 합병 직전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한국도서보급	598,000	100	계열회사


〈표 1-82〉	원고 이채널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4	28,559	3,104	25,455	21,042	2,058	1,747
2014	13	33,612	5,570	28,042	24,614	3,052	2,588
2015	20	35,599	3,767	31,832	27,047	4,695	3,792
2016	20	41,669	4,144	37,525	27,226	8,178	5,699
2017	22	46,196	4,167	42,029	25,953	4,413	4,496
2018 상반기	21	48,168	3,376	44,792	12,615	3,132	2,764

18) 원고 이채널 원고 이채널은 2000. 1. 25. 설립된 기업집단 태광 소속으로, 2019. 3. 20. 기준으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 중이며, 유선 방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2〉 내지 〈표 1-84〉 기재와 같다.


〈표 1-83〉	원고 이채널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유선 방송업	광고 시청료 등	21,042(100)	24,614(100)	27,047(100)	27,226(100)	25,953(100)	12,615(100)


〈표 1-84〉	원고 이채널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20	145,985	7.30	동일인
소외 1	122,571	6.13	혈족1촌
소외 3	14,599	0.73	배우자
소외 15	29,197	1.46	혈족2촌
소외 17	29,197	1.46	혈족2촌
소외 18	29,197	1.46	인척2촌
원고 태광산업	1,101,824	55.09	계열회사
원고 대한화섬	322,628	16.13	계열회사
기타주주	204,802	10.97	-
합계	2,000,000	100	-


〈표 1-85〉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직원수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3	116	41,418	10,281	31,137	78,921	1,693	1,508
2014	98	40,227	8,847	31,380	104,500	1,001	218
2015	90	43,658	10,839	32,819	91,237	1,378	1,419
2016	84	46,328	11,070	35,258	100,039	2,515	2,465
2017	76	48,914	10,049	38,865	92,889	3,456	3,251
2018 상반기	74	53,911	12,225	41,686	45,384	1,976	1,544

19)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은 2006. 8. 23. 설립되어 2006. 10. 2. 기업집단 태광에 편입된 회사로, 현재 계열회사인 원고 태광산업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중이고 인터넷전화사업 등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 사업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85〉 내지 〈표 1-87〉 기재와 같다.


〈표 1-86〉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품목	매출액 (비중)
사업부문	품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인터넷 전화업	인터넷 전화서비스	71,620(90.7)	62,834(60.1)	56,961(62.4)	52,118(52.1)	45,157(48.6)	21,703(47.8)
MVNO 서비스	알뜰폰 서비스	4,325(5.5)	37,670(36.0)	28,719(31.5)	40,907(40.9)	38,618(41.6)	18,283(40.3)
재판매	MMS	2,976(3.8)	3,996(3.8)	5,557(6.1)	7,014(7.0)	9,114(9.8)	5,398(11.9)
합계		78,921(100)	104,500(100)	91,237(100)	100,039(100)	92,889(100)	45,384(100)


〈표 1-87〉	원고 한국케이블텔레콤의 주주현황

(단위: 주, %, 2019. 3. 20. 기준)
주주명	소유 주식 수	지분율	비고
원고 태광산업	4,208,400	91.64	계열회사
기타주주	384,000	8.36	-
합계	4,592,400	100	-


〈표 2〉	경영기획실 설립 내부 결재 문건

그룹 경영기획실 운영

2014. 05. 07.

ㅇ 설립목적
그룹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해 부회장 산하 그룹 경영기획실 신설

ㅇ 그룹 경영기획실 7개팀 운영
· 상설 5개팀 : 업무지원1팀, 업무지원2팀, 경영진단팀, 대외협력팀, 법무팀
· 겸직 운영 2개팀 : 인사지원팀, 재무팀, 팀장만 겸직으로 운영
· 기존 그룹 경영진단실은 그룹 경영기획실 경영진단팀으로 전환
(이하 생략)

나. 관련시장 현황 1) 골프장 시장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업의 일종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회원제 골프장업’과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뉜다(체육시설법 제10조, 제14조 참조).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수요자의 선택 가능성은 물론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 전략 및 방식에 있어서도 양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2000년 이전까지는 전체 골프장의 90% 이상이 회원제 골프장이었으나, 2016. 1. 1. 기준으로 전체 골프장의 45% 수준까지 감소하였다.주16)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등급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보통 회원권의 시세 또는 분양가격에 따라 일반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회원제 골프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원권 시세는 1홀 당 회원 수, 골프장 시설에 대한 투자비, 서울·경기권에서의 접근성,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골프장업은 과거 호황을 구가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 당시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노령화에 따른 골프 인구의 감소, 골프장 수의 가파른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업 전망이 밝지 않았다. 2) 와인 수입·유통 시장 와인 수입·유통 시장은 500여 개의 수입사가 2017년 기준으로 수입금액이 약 210백만 달러로 추산되는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같은 해를 기준으로 금양인터내셔날, 신세계L＆B, 아영FBC, 나라셀라, 길진인터내셔날, 신동 등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와인 수입·유통업은 주류 수입 판매업 면허 신고만으로 영업 영위가 가능함에 따라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기존 진입 업체의 수가 상당하여 경쟁의 정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와인 수입·유통업자들은 주로 주요 해외 와이너리로부터 국내 유통 독점권을 받아 국내 시장에 와인을 유통하므로 해외 와이너리의 발굴 및 거래 유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되며, 인기 와이너리로부터의 국내 유통권 확보를 위한 유통사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다. 원고들의 행위 1) 기초사실 기업집단 태광은 동일인 원고 20이 2011년경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됨에 따라 아래 〈표 2〉, 〈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2014. 5. 7. 상설조직인 경영기획실을 설치하였다. 경영기획실은 동일인 가족의 지분율이 높은 여러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직을 맡고 있었던 소외 2를 실장으로 하고주17) 전무 내지 상무급이 팀장인 7개의 팀, 총 24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표 3〉	2014. 5. 10.자 비상경영본부 회의 안건

그룹 기획기구 운영

비상경영본부 회의 (2014. 05. 10. 토. 10:00∼12:00) 태광그룹 본사 5층 회의실

1. 설립목적
장기경영계획 설정, 대규모 투자와 사업구조, 계열사간 조정업무를 그룹차원에서 지원하여 그룹의 역량과 시너지를 제고하기 위함

가. 경영기획실 신설 7개팀 운영
(이하 생략)


〈표 4〉
업무 처리 지침
I. 용어 정리
구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간 조정/협의 필요사항
사후보고		- 사전협의 추진 결과 및 각 사 주요 경영활동 결과

II. 업무처리 지침
(중략)
(8) 그룹 시너지 관련 사항	사전협의	사후보고
1) 외부법인거래			- 계열사에서 제공 가능한 거래 중 외부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가) 거래규모 5천만 원 이상	ㅇ
(나) 거래규모 5천만 원 미만		ㅇ
2) 계열사간 지원 활동	ㅇ		단, 정기적 비용 집행 건은 최초 거래에 한함
(계열사 상품 판촉 캠페인 등)

경영기획실은 기업집단 태광 소속 계열회사들(이하 ‘계열회사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경영 전반에 대해 관련 사항별로 주기적으로 사전협의하거나 사후보고 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영기획실은 각 계열회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관련 계열사 간 조정/협의 필요사항’을 경영기획실과 협의하도록 하였는데,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계열회사들 간 내부거래로 제공 가능한 거래를 외부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사전에,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에 기획실과 협의 또는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내부거래 외의 거래를 제한하였다.


〈표 5〉	2012년 및 2013년의 이 사건 골프장 배추김치 판매현황

연도	단가	판매량	판매금액
2012	12만 원(10kg), 8만 원(6kg)	8,292kg	9,965만 원
2013	15만 원(10kg), 10만 원(6kg)	19,334kg	29,987만 원

위와 같이 경영기획실이 설치된 이후에는 경영기획실장인 소외 2가 동일인 원고 20에게 기업집단 태광의 지배구조를 포함한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20은 관련한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달하였다. 2) 김치거래 행위 가) △△△△CC의 김치생산 △△△△CC(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는 2011. 9. 개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자 2012년 겨울 무렵부터 경기 보조원들을 이용하여 클럽하우스 식당 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도록 한 후, 이를 주로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소진하고 일부 물량을 계열회사에 판매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의 2012년, 2013년 배추김치 판매현황은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6〉	이 사건 배추김치 생산내역

연도	2014	2015		합 계
판매가(만 원/10kg)	19	19	4.4주19)	-
생산총량(kg)	72,350	134,480	4,800	211,630
거래총액(만 원)	137,465	255,512	2,112	395,089

구티시스 대표이사였던 소외 2는 2013년 말경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2012년부터 생산해오던 배추김치를 2014년부터 대규모로 생산하고, 신규로 알타리무김치를 추가 생산하여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소외 2는 당시 이 사건 골프장 총괄임원 소외 19에게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로 책정하라’고 하였고, 소외 19로부터 호텔에서 생산·판매되는 고급김치들의 가격을 보고받은 뒤 김치의 판매가격을 고가의 호텔김치 수준인 19만 원 내외(10kg 기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은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 2014. 4. 15. 강원도 홍천 소재 □□□□조합법인에게 알타리무김치 제조를 위탁하고, 같은 해 11월경에는 배추김치 제조를 위탁하여 김치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조합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배추김치(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라 한다)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조합 및 ◇◇◇팜스주18) 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알타리무김치(이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6〉, 〈표 7〉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배추김치와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를 함께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김치’라 한다).


〈표 7〉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내역

연도	2014	2015		2016		합 계
판매가(만 원/10kg)	16	19	4.4주20)	19	4.4	-
거래총량(kg)	65,280	101,320	4,850	155,430	3,435	330,315
거래총액(만 원)	104,448	192,508	2,134	295,317	1,511	595,918


〈표 8〉	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배추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연번	원고	구매 당시 회사명	2014년		2015년
연번	원고	구매 당시 회사명	거래총량	거래금액	거래총량	거래금액
1	티시스	태광관광개발	5,720	10,868	1,000	1,900
		서한물산	-	-	350	665
		동림건설	320	608	480	912
		에스티임	220	418	290	551
2	메르뱅	바인하임, 메르뱅	30	57	70	133
3	티알엔	한국도서보급	460	874	690	1,311
3	티알엔	쇼핑엔티	120	228	-	-
4	태광산업	좌동	2,360	4,484	10,000	19,000
5	대한화섬	좌동	380	722	1,730	3,287
6	세광패션	좌동	-	-	70	133
7	흥국화재 해상보험	좌동	14,210	26,999	21,810	41,439
8	흥국생명보험	좌동	9,820	18,658	10,110	19,209
9	흥국증권	좌동	580	1,102	920	1,748
10	흥국자산운용	좌동	740	1,406	1,250	2,375
11	고려저축은행	좌동	1,760	3,344	3,140	5,966
12	예가람저축은행	좌동	1,640	3,116	2,820	5,358
13	티브로드	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8,260	15,694	27,080	51,452
14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좌동	110	209	1,200	2,280
15	티브로드 노원방송	좌동	160	304	-	-
16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	좌동	320	608	-	-
17	티캐스트	티캐스트, 티캐스트 컨텐츠허브	890	1,691	1,930	3,667
18	이채널	좌동	120	228	960	1,824
19	한국케이블텔레콤	좌동	1,000	1,900	2,500	4,750
합 계			49,220	93,518	88,400	167,960

나) 계열회사들에 대한 김치판매 경영기획실은 계열회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거래주21) 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는 복지단체를 매개로 거래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골프장과 계열회사들 간 직접 거래 (가) 직접 구매 계열회사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8〉, 〈표 9〉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였다.


〈표 9〉	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직접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연번	원고명	구매 당시 회사명	2014년		2015년		2016년
연번	원고명	구매 당시 회사명	거래총량	거래금액	거래총량	거래금액	거래총량	거래금액
1	티시스	태광관광개발	8,190	13,104	3,370	6,403	3,250	6,175
		서한물산	-	-	370	703	-	-
		동림건설	350	560	300	570	100	190
		에스티임	220	352	120	228	70	133
2	메르뱅	바인하임, 메르뱅	50	80	40	76	100	190
3	티알엔	한국도서보급	310	496	630	1,197	100	190
3	티알엔	쇼핑엔티	150	240	-	-	100	190
4	태광산업	좌동	18,640	29,824	4,130	7,847	7,190	13,661
5	대한화섬	좌동	2,110	3,376	420	798	1,750	3,325
6	세광패션	좌동	-	-	-	-	150	285
7	흥국화재해상보험	좌동	5,800	9,280	21,890	41,591	16,780	31,882
8	흥국생명보험	좌동	5,390	8,624	13,040	24,776	10,670	20,273
9	흥국증권	좌동	1,200	1,920	670	1,273	110	209
10	흥국자산운용	좌동	1,200	1,920	930	1,767	-	-
11	고려저축은행	좌동	520	832	2,290	4,351	1,600	3,040
12	예가람저축은행	좌동	310	496	2,050	3,895	1,360	2,584
13	티브로드	티브로드전주 방송 등 7개	14,150	22,640	16,870	32,053	23,020	43,738
14	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좌동	140	224	-	-	1,500	2,850
15	티브로드 노원방송	좌동	160	256	130	247	-	-
16	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	좌동	400	640	-	-	-	-
17	티캐스트	티캐스트, 티캐스트 컨텐츠허브	940	1,504	930	1,767	1,320	2,508
18	이채널	좌동	130	208	1,180	2,242	930	1,767
19	한국케이블텔레콤	좌동	1,090	1,744	1,670	3,173	1,700	3,230
합 계			61,450	98,320	71,030	134,957	71,800	136,420


〈표 10〉	계열회사들의 태광몰을 통한 김치 구매 내역

(단위: kg, 만 원)
연번	원고명	법위반기간중 회사명	2016년
연번	원고명	법위반기간중 회사명	거래총량	거래금액
1	티시스	태광관광개발	-	-
		서한물산	340	646
		동림건설	380	722
		에스티임	110	209
2	메르뱅	메르뱅, 바인하임	50	95
3	티알엔	한국도서보급	440	836
3	티알엔	쇼핑엔티	280	532
4	태광산업	좌동	4,590	8,721
5	대한화섬	좌동	-	-
6	세광패션	좌동	-	-
7	흥국화재 해상보험	좌동	11,340	21,546
8	흥국생명보험	좌동	8,420	15,998
9	흥국증권	좌동	610	1,159
10	흥국자산운용	좌동	800	1,520
11	고려저축은행	좌동	1,540	2,926
12	예가람저축은행	좌동	1,420	2,698
13	티브로드	좌동	6,450	12,255
14	티브로드동대문방송	좌동	110	209
15	티브로드노원방송	좌동	190	361
16	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	좌동	320	608
17	티캐스트	좌동	820	1,558
18	이채널	좌동	200	380
19	한국케이블텔레콤	좌동	890	1,691
합 계			39,300	74,670

(나) 태광몰을 통한 김치거래 계열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던 태광몰에서 김치만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 19만 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계열회사들은 그 소속 임직원들이 위 김치 포인트를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지 않았고, 계열회사들이 소속 임직원들을 대행하여 그 임직원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미리 지급받은 김치 포인트를 이 사건 골프장에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이 각 계열회사들 소속 임직원의 주소로 이 사건 김치를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관하여, 계열회사들 소속 임직원들이 태광몰에서 직접 김치를 구매하지 않았고, 김치대금의 지급도 각 계열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집행하여 일괄 지급하였으므로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수량과 금액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1〉 원고 태광산업 등 4개 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이 사건 김치 구매내역

(단위: kg, 만 원)
근로복지기금 설치 회사명	2014				2015				2016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		알타리무김치
	규모	금액	규모	금액	규모	금액	규모	금액	규모	금액
원고 태광산업	16,820	31,958	-	-	14,670	27,873	15,980	30,362	19,500	37,050
원고 대한화섬	1,920	3,648	-	-	1,410	2,679	1,930	3,667	2,350	4,465
원고 세광패션	-	-	-	-	3,000	5,700	3,280	6,232	2,660	5,054
원고 고려저축은행	-	-	230	368	-	-	-	-	-	-
소 계	18,740	35,606	230	368	19,080	36,252	21,190	40,261	24,510	46,569
합 계							83,750kg		159,056만 원

(2) 이 사건 골프장과 계열회사 간 간접 거래 (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매개로 한 구매 계열회사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고 태광산업, 원고 대한화섬, 세광패션, 고려저축은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기금으로 하여금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여 이를 임직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1〉 기재와 같다.


〈표 12〉 계열회사들이 복지단체를 통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내역

(단위: kg, 만 원)
관계사명	2014			2015			2016		계
	구입주체	금액		구입주체	금액		구입주체	금액
	구입주체	배추김치	알타리 무김치	구입주체	배추김치	알타리 무김치	구입주체	알타리 무김치
원고 태광산업	-	-	-	(복지단체명 1 생략)	11,400	-	(복지단체명 1 생략)	18,107	29,507
원고 대한화섬	-	-	-	-	-	-	(복지단체명 1 생략)	228	228
원고 흥국생명보험	-	-	-	(복지단체명 1 생략)	5,700	7,258	-	-	57,000
				(복지단체명 2 생략)	-	2,242	-	-
				(복지단체명 3 생략)	22,800	-	(복지단체명 3 생략)	19,000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	-	-	(복지단체명 4 생략)	950	-	-	-	3,800
				(복지단체명 5 생략)	475	-	-	-
				(복지단체명 6 생략)	475	-	-	-
				(복지단체명 7 생략)	475	-	-	-
				(복지단체명 8 생략)	1,425	-	-	-
일주학술 문화재단	(복지단체명 1 생략)	7,923	5,680	(복지단체명 1 생략)	-	7,695	-	-	21,298
세화예술 문화재단	-	-	-	(복지단체명 1 생략)	7,600	-	-	-	7,600
합 계									119,433

원고 태광산업과 원고 대한화섬은 회사 측의 제안에 따라 2014. 8.경에 개최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시협의회를 통해 1인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김치 구매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직원 선물대 지급기준 개선의 건’을 의결하기도 하였다. (나) 복지단체를 매개로 한 구매 계열회사들 및 소속 비영리법인들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여 자신들이 후원하는 복지단체에 기부하였으나, 2014년 이후부터 복지단체가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그 금액을 복지단체에 지급하는 형태로 기부방식을 변경하여, 복지단체를 매개로 이 사건 골프장과 이 사건 김치를 거래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12〉 기재와 같다.


〈표 13〉	계열회사들의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

(단위: kg, 만 원)
연번	계열회사명	2014				2015				2016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		알타리무김치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총량	금액
1	태광관광개발	5,720	10,868	8,190	13,104	1,000	1,900	3,370	6,403	3,250	6,175
	서한물산	-	-	-	-	350	665	370	703	-	-
	서한물산(태광몰)	-	-	-	-	-	-	-	-	340	646
	동림건설	320	608	350	560	480	912	300	570	100	190
	동림건설(태광몰)	-	-	-	-	-	-	-	-	380	722
	에스티임	220	418	220	352	290	551	120	228	70	133
	에스티임(태광몰)	-	-	-	-	-	-	-	-	110	209
2	메르뱅	30	57	50	80	70	133	40	76	100	190
2	메르뱅(태광몰)	-	-	-	-	-	-	-	-	50	95
3	한국도서보급	460	874	310	496	690	1,311	630	1,197	100	190
	한국도서보급(태광몰)	-	-	-	-	-	-	-	-	440	836
	쇼핑엔티	120	228	150	240	-	-	-	-	100	190
	쇼핑엔티(태광몰)	-	-	-	-	-	-	-	-	280	532
4	원고 태광산업	2,360	4,484	18,640	29,824	10,000	19,000	4,130	7,847	7,190	13,661
	원고 태광산업(태광몰)	-	-	-	-	-	-	-	-	4,590	8,721
	원고 태광산업 근로복지기금	16,820	31,958	-	-	14,670	27,873	15,980	30,362	19,500	37,050
	원고 태광산업 복지단체 지원	-	-	-	-	6,000	11,400	-	-	9,530	18,107
5	대한화섬	380	722	2,110	3,376	1,730	3,287	420	798	1,750	3,325
	대한화섬 근로복지기금	1,920	3,648	-	-	1,410	2,679	1,930	3,667	2,350	4,465
	대한화섬 복지단체 지원	-	-	-	-	-	-	-	-	120	228
6	세광패션	-	-	-	-	70	133	-	-	150	285
6	세광패션 근로복지기금	-	-	-	-	3,000	5,700	3,280	6,232	2,660	5,054
7	흥국화재해상보험	14,210	26,999	5,800	9,280	21,810	41,439	21,890	41,591	16,780	31,882
	흥국화재해상보험(태광몰)	-	-	-	-	-	-	-	-	11,340	21,546
	흥국화재해상보험 복지단체 지원	-	-	-	-	2,000	3,800	-	-	-	-
8	흥국생명	9,820	18,658	5,390	8,624	10,110	19,209	13,040	24,776	10,670	20,273
	흥국생명(태광몰)	-	-	-	-	-	-	-	-	8,420	15,998
	흥국생명복지단체 지원	-	-	-	-	15,000	28,500	5,000	9,500	10,000	19,000
9	흥국증권	580	1,102	1,200	1,920	920	1,748	670	1,273	110	209
9	흥국증권(태광몰)	-	-	-	-	-	-	-	-	610	1,159
10	흥국자산운용	740	1,406	1,200	1,920	1,250	2,375	930	1,767	-	-
10	흥국자산운용(태광몰)	-	-	-	-	-	-	-	-	800	1,520
11	고려저축은행	1,760	3,344	520	832	3,140	5,966	2,290	4,351	1,600	3,040
	고려저축은행(태광몰)	-	-	-	-	-	-	-	-	1,540	2,926
	고려저축은행 근로복지기금	-	-	230	368	-	-	-	-	-	-
12	예가람저축은행	1,640	3,116	310	496	2,820	5,358	2,050	3,895	1,360	2,584
12	예가람저축은행(태광몰)	-	-	-	-	-	-	-	-	1,420	2,698
13	티브로드	8,260	15,694	14,150	22,640	27,080	51,452	16,870	32,053	23,020	43,738
13	티브로드(복지몰)	-	-	-	-	-	-	-	-	6,450	12,255
14	동대문방송	110	209	140	224	1,200	2,280	-	-	1,500	2,850
14	동대문방송(태광몰)	-	-	-	-	-	-	-	-	110	209
15	노원방송	160	304	160	256	-	-	130	247	-	-
15	노원방송(태광몰)	-	-	-	-	-	-	-	-	190	361
16	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	320	608	400	640	-	-	-	-	-	-
16	한국디지털 케이블미디어센터(태광몰)	-	-	-	-	-	-	-	-	320	608
17	티캐스트	890	1,691	940	1,504	1,930	3,667	930	1,767	1,320	2,508
17	티캐스트(태광몰)	-	-	-	-	-	-	-	-	820	1,558
18	이채널	120	228	130	208	960	1,824	1,180	2,242	930	1,767
18	이채널(태광몰)	-	-	-	-	-	-	-	-	200	380
19	한국케이블 텔레콤	1,000	1,900	1,090	1,744	2,500	4,750	1,670	3,173	1,700	3,230
19	한국케이블 텔레콤(태광몰)	-	-	-	-	-	-	-	-	890	1,691
소 계		67,960	129,124	61,680	98,688	130,480	247,912	97,220	184,718	155,260	294,994
이 사건 김치거래 총량 및 총 거래 금액 합계										512,600kg	955,436만 원

(3) 거래내역 합계 계열회사들과 이 사건 골프장과의 모든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4〉	계열회사들과 구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 내역

(단위: 천 원)
연번	원고명	위반기간 중 회사명	2014(7. 1. ∼ 12. 31.)	2015(1. 1. ∼ 6. 30.)
1	티시스	구티시스	121,231	97,800
		태광관광개발	13,469	13,206
		서한물산	4,645	297
		동림건설	16,199	21,447
		에스티임	2,906	4,101
2	티알엔	한국도서보급	4,786	2,296
2	티알엔	쇼핑엔티	1,773	818
3	태광산업	좌동	297,087	71,572
4	대한화섬	좌동	30,544	7,240
6	흥국화재해상보험	좌동	151,490	126,221
6	흥국생명보험	좌동	158,484	79,007
7	흥국증권	좌동	14,698	5,497
8	흥국자산운용	좌동	36,942	31,933
9	고려저축은행	좌동	20,656	10,751
10	예가람저축은행	좌동	22,224	13,790
11	티브로드	티브로드전주방송 등 7개 법인	169,930	130,485
12	티브로드동대문방송	좌동	1,455	3,373
13	티브로드노원방송	좌동	2,836	5,469
14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	좌동	5,661	2,034
15	티캐스트	티캐스트	29,952	24,075
15	티캐스트	티캐스트허브	29,952	24,075
16	이채널	좌동	2,161	4,133
17	한국케이블텔레콤	좌동	22,002	13,122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합계			1,131,131	668,667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사건 김치 생산 중단 경영기획실은 2016. 9. 피고가 계열회사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이후 이 사건 골프장에게 이 사건 김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다. 3) 와인거래 행위 가) 경영기획실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경영기획실은 2014. 7. 1. 그룹 내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열회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계열회사들에게 원고 메르뱅의 와인 판매 활성화를 지시하였다. 경영기획실은 같은 해 8. 21. 계열회사들에게 설·추석 등 명절마다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되었던 선물을 종전의 5만 원 상당의 도서문화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구메르뱅이 유통하는 와인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로써 직전연도인 2013년을 기준으로 약 7억 7천만 원이었던 계열사 간 이 사건 와인거래 규모가 약 17억 2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계열회사들에 대한 와인판매 계열회사들은 위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2014. 7. 1. 이후부터 2015. 6. 30.까지는 당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던 계열회사 구메르뱅으로부터 와인(이하 ‘이 사건 와인’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바인하임이 구메르뱅을 흡수합병하여 메르뱅이 된 2015. 7. 1. 이후로는 메르뱅과 와인을 거래하였다. 계열회사들과 구메르뱅 또는 메르뱅 간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구메르뱅과 계열회사 간 거래 계열회사들이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구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14〉 기재와 같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0 (2)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거래 (가)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직접 거래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2016. 9. 29.까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직접 구매하였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1 (나) 원고 메르뱅과 계열회사들 간 간접 거래 ① 태광몰을 통한 거래 계열회사들은 2015. 7. 1.부터 태광몰이 폐쇄된 2016. 8. 26.까지 태광몰을 매개로 하여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다. 계열회사들이 태광몰을 매개로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내역은 아래 〈표 16〉 기재와 같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2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거래 계열회사들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유한 원고 태광산업, 원고 대한화섬 및 원고 세광패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동 기금으로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3 (3) 거래내역 합계 위와 같은 계열회사들과 구메르뱅 및 메르뱅 간 이 사건 와인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 18〉 기재와 같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4 다) 경영기획실에 의한 이 사건 와인 판매 중단 경영기획실은 2016. 9.경 이 사건 김치거래와 마찬가지로 와인거래의 중단을 지시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20. 10. 16. 의결 제2019-201호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별지 1의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별지 1의 제6항 기재와 같이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시정명령과 한꺼번에 칭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시정명령 피고는,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의 경우 각 그 소송수계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의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 4.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들이었고, 원고 티시스는 같은 기간 특수관계인 원고 20, 소외 1, 소외 3, 소외 4가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였는데, 원고 회사들주23) 이 원고 티시스와 행한 이 사건 김치거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 주체인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티시스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3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이루어진 2014. 7. 1.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태광에 속하는 회사들이었고, 원고 메르뱅은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가 합계 100%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메르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회사들이 원고 메르뱅과 행한 이 사건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주체인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2항 기재 시정명령을, 행위 객체인 원고 메르뱅에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4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에 대한 특수관계인으로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 또는 소외 2(경영기획실장)를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여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4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1 제5항 기재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가) 피고는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위 각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8조, 제55조의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9. 대통령령 제27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라 별지 1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피고는 원고 20에 대하여는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산정근거 (1) 산정기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는 과징금 고시 Ⅳ. 1. 바.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위반액은 과징금 고시 Ⅱ. 8. 다.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 또는 제공한 위반금액을 각각 말한다. 이때 위반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위반금액을, 위반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위반액 피고는,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2호 (가)목 6)에 따라 ①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에 관련하여서는 각 계열회사가 원고 티시스, 메르뱅과 각 거래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②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티시스, 메르뱅이 각 계열회사와 거래한 금액 합계의 100분의 10을 각 위반액으로 보았다. (나) 부과기준율 피고는,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계열회사들이 전부 동원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는 등 그 수단의 위법성도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 (다) 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 위와 같이 산정된 원고 회사들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5 (2)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및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3)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징금 고시에 따른 조정사유가 없다고 보아 위 산정기준에서 각각 백만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원고 메르뱅은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인 3억 1,000만 원이 위의 조정산정기준을 초과하므로 부과한도인 3억 1,000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된 원고 회사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0〉 기재와 같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0 내지 39호증, 을 제43,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김치거래와 관련된 자료들 중 상당수의 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의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추가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고 대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아니한 점, 원고 20에 대해서는 진술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김치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그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지도 않았으며, 피고도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행위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로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바도 있다. 또한 원고 티시스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0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3)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주장 이 사건 와인거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될 것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20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김치거래 및 와인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정거래법 제55조의2에 근거한 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9. 12.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절차규칙’이라 한다)은,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의 조사 및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이 조사를 마친 후 사실의 인정,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를 송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1항, 제10항). 또한 절차규칙은, 심사관이 영업비밀 보호,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를 피심인에게 송부하도록 하고(제29조 제12항),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첨부자료를 피심인이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심위원은 피심인이 특정한 첨부자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료의 송부나 열람·복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이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과 내용을 살펴볼 때, 심사보고서 첨부자료의 송부 및 자료 열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으로 말미암아 불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여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심사절차의 적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법한 심사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여 신중하게 처분을 하게 하는 데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절차규칙 규정들을 앞서 본 공정거래법상 당사자에게 부여된 열람·복사 요구권의 내용과 한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요구된 대상이 영업비밀, 사생활의 비밀 등 기타 법령 규정이 정한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거나 자진신고와 관련된 자료로서 자진신고자 등의 신상 등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는 부분 등에 관하여는, 첨부자료의 열람·복사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첨부자료의 열람·복사를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방어권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심의·의결절차에서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그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복사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첨부자료의 제공 또는 열람·등사가 거절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부 내지 열람·복사를 거부한 자료의 내용, 범위, 정도, 그 자료의 내용과 처분요건 등과의 관련 정도, 거부의 경위와 거부 사유의 타당성,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 원고가 심의·의결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두4402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의·의결에 원고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어 피고의 심의·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일부 자료들에 관하여,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의 매출현황과 시설현황, 인력현황, 유통경로, 시장점유율, 주요 재무현황 등을 포함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 처리하여 첨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1. 16. 그 비공개자료들, 즉 각 김치 제조업체들의 제출자료 및 일부 참고인들의 진술조서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8. 12. 8. 피고를 방문하여 위 비공개 첨부자료를 열람하였으나, 피고의 불허가로 복사는 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30. 이 사건에 관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19. 4. 5. 원고들에게 재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종래 비공개자료뿐 아니라 새로이 추가된 자료들(김치 제조업체들의 확인서) 중 일부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첨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9. 4. 9. 재심사보고서에 비공개로 첨부된 위 자료들에 관하여 열람, 복사를 신청하였다. 원고들은 2019. 4. 11. 피고를 방문하여 위 비공개 첨부자료를 열람하였으나, 피고의 불허가로 복사는 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9.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열람을 허가하였으나 복사는 불허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3.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2019. 8.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6, 84, 88, 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게 자료의 등사가 허용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복사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이 그 매출현황, 제조원가, 재무현황 등을 기재하여 회신한 자료들로서, 이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해당 김치제조업체들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서, 회신자료가 공정거래법 제62조에 따라 비밀로 관리된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다(을 제88호증 참조). 따라서 피고가 심사보고서 및 재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를 비공개로 첨부한 것은 절차규칙 제29조 제1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자료들에 관한 열람, 복사 청구를 받고 복사는 불허하였으나 그 열람은 허가하였다. 원고들은 위 자료들을 열람하면서 중요내용을 노트북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하여 갔다. 위 자료들이 다른 김치제조업체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가 그 복사를 불허하고 열람만을 허가한 데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로서도 그 내용을 저장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자료들의 양이 방대하고 다양한 수치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해당 자료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2018. 11. 16.과 2019. 4. 9.로부터 2개월에 가까운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제1, 2차 전원회의를 각각 개최하여 여러 차례 열람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들이 최초로 열람을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열람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기회를 보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차 전원회의에 임박하여 추가 자료가 제출된 점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3. 제2차 전원회의를 하기 5일 전인 2019. 5. 29. 사전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열람만을 허가하고 복사는 불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그 당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 원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거나 뉴스기사 또는 다른 김치제조업체들과 주고 받은 질의·회신 메일(을 제89호증)로, 위 증거 제출 이후에 열람을 통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2차 전원회의 5일 전에 일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20에 대한 진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을 제40, 41, 4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1.경 원고 20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20은 대리인을 선임한 다음, 그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에 관하여 지시 또는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으며, 원고 20의 대리인은 피고의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52조, 절차규칙 제29, 33, 38조에서 각 규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었다고 보인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김치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과 [별표 1의3]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이하 ‘정상가격’이라 한다)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참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 참조). 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 여부 (1) 피고의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 피고는, ① 행위의 상대방과 거래한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와 동일·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가 있다면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고(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 ②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사이에 동일·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거래한 사례를 찾아 해당 거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③ 독립된 제3자간의 유사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과 장래 예측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의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도 함께 검토한다. (가) 제1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이 아래 〈표 2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김치 중 일부를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부 식당에서 골프장 내장객 등에게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7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은 이 사건 골프장의 전체 김치거래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의 대부분이 계열회사들 관계자이거나 기업집단 태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므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골프장 내장객이 기업집단 태광과 무관한 자라고 단정하기 곤란하여,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김치거래내역은 이 사건 김치 그 자체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판매된 경우로서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에서 판매된 위 거래규모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전체 규모 중 0.04% 내지 0.3%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수준인 점, 2015년에는 이 사건 김치가 이 사건 골프장 내장객에게 판매된 내역이 없어 그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는 원고 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이 사건 김치를 직접 구매하거나 태광몰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등 대량으로 거래된 반면 위 김치 거래내역은 개인적으로 소규모의 김치를 구매한 것으로 그 거래규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김치를 구매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된 이상 그 구매자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거나 직원일 것으로 보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위 김치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2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이 타당한지 살펴본 다음, 이 사건 김치와 동일·유사한 상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단기준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정형화된 공산품이 아닌 식품으로서 주로 맛, 형태, 기능 등을 기준으로 그 특성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형태로 확인 가능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아, 김치의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을 기준으로 상품의 동질성·유사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색택, 빛깔과 윤기), 김치의 브랜드 및 평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만으로 김치의 동질성 또는 유사성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 김치의 브랜드 및 평판 등은 개인적인 취향 등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반면,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은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는 점, 비록 김치에 관한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만으로 김치의 맛, 조직감, 색택 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김치 등의 식품에 관하여는 투입되는 재료의 품질이 그 식품의 품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을 바탕으로 김치의 동일성·유사성을 판단한 데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김치 재료의 조달비용이 조달방식, 유통경로, 구매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료 조달비용을 기준으로 투입재료의 동일성·유사성이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과 비고대상 김치제조사들이 동일한 생산시기에 조달한 투입재료들 사이에 그 가격을 비교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과 비고대상 김치제조사들은 대부분 상당한 규모로 김치를 제조하는 업체들인바, 그 구매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재료의 조달비용에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식재료의 가격과 그 품질은 대체적으로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바(을 제56호증의1의 기재 참조), 재료 조달비용으로 투입재료의 동일성·유사성을 판단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비정형화된 식품이라는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상품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렵고, 실제로 시중김치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생산시기, 투입재료, 배합 방식 및 생산 방식 등이 동일한 경우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일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유사한 김치가 제3자 간에 거래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앞서 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에 기재된 사정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김치가 생산된 시기와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투입재료, 유사한 배합 방식 및 유사한 생산 방식에 따라 생산된 김치라면 이 사건 김치와 유사한 김치로 볼 수 있다고 보면서 아래와 같이 각 요소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생산 시기 피고는, 일반적으로 김치의 생산원가 및 물량은 주요 재료의 작황과 그에 따른 재료 수급 및 조달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받고,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에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해에 국내에서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김치라면 유사한 재료수급, 조달 가격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피고는, 비고대상들 중 배추김치는 이 사건 배추김치가 생산된 2014년, 2015년에, 알타리무김치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가 생산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거래된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조건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투입 재료 피고는, 김치 생산에 필요한 재료를 크게 주재료와 부재료로 구분하고, 배추·알타리무, 고춧가루, 무, 마늘, 새우젓 등을 주재료로 평가하면서 그 주재료가 완제품 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상회하므로 주재료의 유사성이 확인된다면 유사한 재료로 생산된 김치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새우젓과 마늘은 배추김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에 불과하여 제품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비교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피고는 완성된 김치에 투입된 재료의 유사성을 직접 비교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유사한 시기에 조달된 유사한 품질의 재료라면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달 가격도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아, 각 김치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1kg 당 주재료 조달비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ⅰ) 배추김치 피고는 이 사건 배추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들로서, ☆☆☆☆ 김장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 궁중김치, ♡♡ 궁중김치, ●●● 궁중김치, ○○호텔김치, ▲▲▲ 김치(이하 ‘비고대상 배추김치’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김치들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피고는, 2014년의 경우 ① 절임 배추(이 사건 배추김치: 1,129원)는 ▽▽▽ 포기김치(1,134원), ☆☆☆☆ 김장김치(1,133원), ♡♡ 궁중김치(1,133원)가 조달 가격이 거의 같고, ② 무(이 사건 배추김치: 700원)는 ▽▽▽ 포기김치(675원), ▲▲▲ 김치(696원)가 유사한 가격으로 확인되며, ③ 고춧가루의 경우 비고대상 중에는 이 사건 배추김치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위 비고대상 중에는 ▽▽▽ 포기김치의 투입재료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5년도의 경우 ① 절임 배추의 조달가격에 관하여 ▽▽▽ 포기김치(1,264원), ☆☆☆☆ 김장김치(1,085원), ♡♡궁중김치(1,085원)가 이 사건 배추김치(1,200원)와 10% 미만의 차이를 보여 유사하고, ② 무 조달가격에 관하여 ♤♤♤ 궁중김치(764원), ○○호텔김치(857원), ▲▲▲ 김치(864원)가 이 사건 김치(860원)와 유사한 가격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재료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임배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 포기김치를 가장 유사한 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ⅱ) 알타리무김치 피고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와 비교 가능한 시중 판매 김치들로서,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총각김치, ★★★★★★아삭총각김치, ○○호텔 알타리무김치, ▲▲▲ 알타리무김치(이하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라 한다)를 선정하여 각 김치들의 주재료에 대한 1kg당 가격을 비교하였다. 피고는, 알타리무김치는 주재료를 기준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모든 재료를 통틀어 2014년도 고춧가루, 마늘만 각각 ○○호텔 알타리무김치와 ▲▲▲ 알타리무김치가 이 사건 김치에 사용된 것과 가격이 유사할 뿐,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인 절임무는 이 사건 알타리무의 경우 1,044원 내지 1,061원인데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들은 1,608원 내지 4,093원으로 유사한 수준의 제품이 없어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비고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배합 방식 피고는, 유사한 주재료들을 투입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의 배합방식이 비슷하다면 김치의 품질도 어느 정도 유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배합 방식도 제품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보았다. ⅰ) 배추김치 피고는, 이 사건 배추김치가 비고대상 배추김치에 비해 무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른 재료도 비고대상 김치들의 투입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ⅱ) 알타리무김치 피고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중 2016년에 생산된 것만이 같은 시기에 생산된 ▲▲▲ 김치와 배합비율이 비교적 유사할 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는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들에 비해 마늘의 사용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다른 재료도 투입비율이 상이하여 유사한 제품을 찾기 어렵다고 보았다. 생산 방식 ⅰ) 이 사건 김치의 생산 방식 이 사건 김치는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김치 제조를 위탁받은 □□□□조합법인이 관련 납품계약에 따라 자체 조달한 배추 또는 알타리무에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양념을 버무려 생산되었고(다만, 2016년에는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가 □□□□조합법인 경영진이 따로 설립한 ◇◇◇팜스에서 생산되었다), 생산된 김치는 10kg 단위로 포장된 후 각 임직원들 주소로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되었다. 이 사건 배추김치가 제조되는 동안 이 사건 골프장 소속 조리사가 제조 현장에 상주하기는 하였으나 그는 양식 조리사로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직원이 아니었고, □□□□조합에서 조달한 제조 인력이 수행하는 김치 제조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다(을 제32호증의 기재). 그리고 이 사건 김치를 생산한 □□□□조합법인은 2014년 이 사건 배추김치의 생산을 개시할 당시 아래 사진과 같이 300㎡ 규모의 작업장과 생산된 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김치 생산에 특화된 전문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하였다. □□□□조합법인의 김치 제조시설 사진 TAGIMG00 한편,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이 2015. 11.경 김치 제조를 위한 공장 설립을 위한 등록 및 식품위생 및 안전에 관한 HACCP 인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김치는 새로이 등록되거나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 2015년 11월경 이후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생산을 위탁 받은 ◇◇◇팜스 역시 별도의 김치 제조를 위한 설비로 김치를 생산한 것이 아니었다. ⅱ) 일반 시중 유통김치의 생산 방식 ♡♡, ▼▼▼▼▼▼▼, ◆◆ 등 김치를 대규모로 생산하여 일반 시중에 유통하는 전문 제조업체는 건물면적이 4,000㎡ 이상인 현대화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직접 제조하고 있다. 이들 업체와 생산 설비는 모두 식품위생법상 김치제조 등록을 마쳤고, 별도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배추김치를 생산할 때 재료 세척, 소분, 재료 배합 등의 프로세스는 대부분 자동화하되, 속 양념을 절임 배추 속에 채워 넣는 작업은 수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ⅲ) 호텔 제조·판매 김치 ○○호텔김치, ▲▲▲ 김치 등 유명 호텔의 김치들은 조리기능장 또는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에 의해 비교적 소규모로 직접 생산하고 있다. 위 업체들은 모두 식품위생법상 관련 등록을 거친 설비를 두고 있다. ○○호텔은 직접 임차한 서울 성동구 소재 268.3㎡ 규모의 공장에서 2명의 조리기능장과 함께 7명의 한식 조리사가 전담하여 호텔 레스토랑용 및 백화점용으로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 김치도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소재의 ◀◀◀ 호텔 부지 안에 207㎡ 규모로 마련한 김치연구소·김치 작업장에서 김치 제조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지휘 아래 직원 8명이 직접 김치를 생산하고 있다. ⅳ) 기타 골프장 등 기업집단 삼성 계열 베네스트CC 등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공급하는 ●●●김치는 전북 임실군에 식품위생법상 제조 등록을 거친 417㎡ 규모의 김치 작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6명 내지 7명의 인력이 김치를 직접 담가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타 김치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소량이다. ⅴ) 피고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이 김치 제조가 허용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을 보유하였던 제조업체를 통해 위탁 생산하였기 때문에, 비고대상 김치들 중에 생산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사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결론 피고는 위와 같이 생산기간, 투입재료, 재료배합방식, 생산방식 4가지 요건에 관하여 비고대상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유사성을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그런데 비고대상 배추김치에 관하여는 생산기간이 같은 배추김치 중 ▽▽▽ 포기김치만이 투입재료에 관하여 유사성이 충족되고, ●●●김치만이 재료배합방식에 관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요건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에 관하여는 생산기간이 같은 알타리무김치 중 ▲▲▲ 알타리무김치만이 재료배합방식에 관하여 유사성이 인정되었을 뿐, 다른 요건들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생산기간, 투입재료, 재료배합방식, 생산방식 4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이 사건 김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할만한 비고대상 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제3방법을 통한 정상가격 산정에 관하여 피고는 동일·유사 사례 등을 통해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했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김치에 비해 보다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김치의 가격과 이 사건 김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장 우위의 조건에서 생산된 김치 선정 피고는, 이 사건 김치와 비고대상 김치의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한 요소를 참작해볼 때, 비고대상 김치 중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서 재료의 품질이 뛰어나고 동시에 보다 우월한 생산방식으로 제조된 김치라면 이 사건 김치보다 우위의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1kg 당 재료가격을 비교하여 그중 ○○호텔에서 생산된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가 아래 〈표 22〉, 〈표 23〉 기재와 같이 다른 비고대상에 비해 1kg 당 재료가격이 높으므로 이를 재료의 품질 측면에서 가장 우위의 상품이라고 보았다(비고대상 배추김치 중 ♡♡ 궁중김치의 1kg 당 재료가격이 ○○호텔 배추김치의 그것보다 높으나, 이는 ♡♡ 궁중김치에 인삼·밤·잣 등 가격이 높은 재료가 첨가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배제되었다).


〈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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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원티시스의 사업현황

(단위 : 백만 원, %)
사업부문	매출유형	2011		2012		2013
사업부문	매출유형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SI	서비스	142,923	93.0	148,073	96.1	63,955	98.3
SI	상품	10,692	7.0	5,998	3.9	1,133	1.7
합계		153,615	100	154,071	100	65,087	100

9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치가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시설에서 단순 노무인력 등에 의해 생산되었음에 반해 ○○호텔은 ① 직접 운영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시설에서, ② 호텔에 소속된 조리장과 한식 요리사에 의해 수작업으로 김치를 생산하였으므로 이 사건 김치는 물론 다른 비고대상에 비하여도 보다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김치를 제조한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료 조달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그 김치를 우위의 조건의 김치로 볼 수는 없고, ○○호텔김치는 이 사건 김치와 배합방식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맛 등의 실질적인 품질 차이가 있는지 여부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하므로 ○○호텔김치가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해 제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의 식재료가 보다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식재료 도매시장에서는 야채에 관하여 ‘상, 중, 하’ 등급을 정하여 판매하는데 같은 ‘상’ 등급 가운데에서도 품질의 차이가 있고, 최상품의 경우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며 공급도 제한적이어서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제5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참조), 김치 제조 당시 재료의 배합방식이나 김치의 맛은 우수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김치나 비고대상 김치들이 현재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이들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기도 어려운바 그 배합방식이나 맛을 비교요건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는 등록되지 않은 생산시설에서 위생 인증도 거치지 않은 채 생산되었는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충족한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된 ○○호텔김치가 더 우위의 생산방식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비고대상 김치들 중 ▲▲▲ 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배합방식에 관하여 가장 유사함에도 ▲▲▲ 김치의 가격을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 김치의 대부분이 ◀◀◀ 호텔 내부 식당에서 사용되고, 외부 판매량은 전체 생산량의 약 5%에 불과하며, 일부 연도의 제조원가가 이 사건 김치의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이유로 이를 정상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지 않았는바,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통한 정상가격 상한 추단 피고는, ○○호텔김치의 판매가격에는 생산에 필수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김치 본연의 품질에 기여하는 부분 외에도 김치 품질과 무관하게 판매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김치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치의 생산 과정에 소요되어 품질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는 동일한 기준으로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호텔김치의 ‘생산’ 과정 이외의 비용을 이 사건 김치 생산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으로 비교 후 보정하여 ○○호텔김치가 이 사건 김치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된다면 책정되었을 정상가격의 상한을 추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김치와 ○○호텔김치의 원가분석 ○○호텔김치와 2014년, 2015년의 이 사건 배추김치 및 2014년, 2015년, 2016년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1kg당 판매가격, 제조원가, 판매원가는 각각 아래 〈표 24〉, 〈표 25〉 기재와 같다.


〈표 25〉	○○호텔김치 및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재료비 등

(단위: 원, %)
구분	2014		2015		2016
구분	○○호텔김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호텔김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호텔김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판매가 (a)	19,200	16,000	19,200	19,000	19,200	19,000
재료비 (b)	5,280	2,561	5,302	3,164	5,847	3,018
제조경비 (c)	3,996	2,768	4,546	2,146	3,813	2,170
제조원가(d=b+c)	9,276	5,329	9,848	5,310	9,660	5,188
판매경비 (e)	8,708	2,145	9,527	2,183	8,816	2,681
판매원가(f=d+e)	17,984	7,474	19,375	7,493	18,476	7,869


〈표 26〉	○○호텔 배추김치의 거래조건 조정

(단위: 원/kg)
연도	2014		2015
판매가격(A)	19,800		19,800
판매부문 조정	○○호텔(a)	8,962.0	○○호텔(a)	9,883.0
	이 사건 배추김치(b)	2,148.0	이 사건 배추김치(b)	2,273.0
	조정[C=(b-a)]	- 6,814.0	조정[C=(b-a)]	- 7,610.0
이 사건 배추김치 거래조건으로 조정한 가격	D=[A-C]	12,986.0	D=[A-C]	12,190.0
	부가세 포함주27)(B=1.1D)	14,284.6	부가세 포함(B=1.1D)	13,409.0
	B/19,000×100	75.2%	B/19,000×100	70.6%

보정대상 비용의 확정 피고는, 비용항목 중 재료비·제조경비는 각 김치 제조업체마다 투입 재료가 상이하고 생산방식·노하우에 따라 인력 및 시설의 운영방식·정도 등도 상이할 것이므로 김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고유 비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보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유통비·판촉비 등의 판매경비는 이미 생산된 제품의 판매만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판매 상품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보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상가격 상한의 추단 피고는, 판매경비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쳐 이 사건 김치와 ○○호텔 배추김치,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을 계산하여, ① 배추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4,285원/kg, 2015년 13,409원/kg으로, ② 알타리무김치 정상가격의 상한은 2014년 13,901원/kg, 2015년 13,042원/kg, 2016년 14,372원/kg으로 각각 추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26〉, 〈표 27〉 기재와 같다.


〈표 27〉	○○호텔 알타리무김치의 거래조건 조정

(단위: 원/kg)
연도	2014		2015		2016
판매가격(A)	19,200		19,200		19,200
판매부문 조정	○○호텔(a)	8,708.0	○○호텔(a)	9,527.0	○○호텔(a)	8,816.0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	2,145.0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	2,183.0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b)	2,681.0
	조정[C=(a-b)]	-6,563.0	조정[C=(a-b)]	-7,344.5	조정[C=(a-b)]	-6,135.0
이 사건 골프장 거래조건에 맞추어 조정한 가격	D=[A-C]	12,637.0	D=[A-C]	11,856.0	D=[A-C]	13,065.0
	부가세포함(B=1.1D)	13,900.7	부가세포함(B=1.1D)	13,041.6	부가세포함(B=1.1D)	14,371.5
	B/16,000×100	86.9%	B/19,000×100	67.9%	B/19,000×100	75.6%


〈표 28〉	추단된 김치가격과 이 사건 김치가격의 차이

(단위: 원/kg)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구분	이 사건 배추김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이 사건 배추김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판매가 (A)	19,000	16,000	19,000	19,000	19,000
추단가 (B)	14,285	13,901	13,409	13,042	14,372
차이(A-B)/A (%)	4,715(24.8%)	2,099(13.1%)	5,591(29.4%)	5,958(32.1%)	4,628(24.4%)

피고의 판단 피고는, 아래 〈표 28〉 기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래조건 조정 작업을 통해 추단된 ○○호텔김치의 가격이 이 사건 김치 판매가와 비교할 때, 배추김치의 경우 24.8%에서 29.4%까지, 알타리무김치의 경우 13.1%에서 32.1%까지 낮다고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다고 판단하였다.


〈표 29〉	이 사건 배추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주28)

(단위: 원/kg, %)
구분	2012	2013	2014	2015
판매가격	12,000	15,000	19,000	19,000
VAT 제외 판매가격	10,800	13,500	17,100	17,100
판매원가	8,459.0	6,863.0	9,675.0	8,004.0
영업이익률	21.7	49.2	43.4	53.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정상가격의 추단에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거래조건에 관하여 합리적 조정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김치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조건에 한정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호텔김치의 가격을 바탕으로 일부 조정을 거쳐 정상가격의 상한을 추단하고,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그 추단된 정상가격의 상한보다 높다고 판단하였는바, ○○호텔김치의 판매가에서 추단가를 더 하락시키는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경우 어차피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였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게 될 것이다. 반면, 달리 ○○호텔김치에 관한 추단가를 상승시킬 만한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다른 요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위 조정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영업이익률 달성 이 사건 골프장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한 이 사건 김치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43.4% ∼ 53.2%(이 사건 배추김치), 48.1% ∼ 56.2%(이 사건 알타리무김치)로 일반적인 김치 제조·판매 업체가 달성하는 영업이익률을 상회한다. 그 구체적인 연도별 수치는 아래 〈표 29〉, 〈표 30〉 기재와 같다.


〈표 30〉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판매원가 및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원/kg, %)
구분	2014	2015	2016
판매가격	16,000	19,000	19,000
VAT 제외 판매가	14,400	17,100	17,100
판매원가	7,474.0	7,493.0	7,869.0
영업이익률	48.1	56.2	54.0


〈표 31〉	비고대상 배추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호텔	▲▲▲ 김치	♡♡궁중김치	♤♤♤궁중김치	☆☆☆☆김장김치	▽▽▽포기김치	◎◎◎포기김치	▷▷▷ 포기김치	◁◁ 포기김치
2014	14.7	17.2	15.2	-	17.0	14.7	3.0	-	10.8
2015	6.7	9.5	△5.6	△6.6	9.0	5.8	1.3	9.7	9.5

반면, 비고대상 배추김치 및 알타리무김치 제조·판매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이 사건 김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각각 아래 〈표 31〉, 〈표 32〉 기재와 같다.


〈표 32〉	비고대상 알타리무김치의 영업이익률 추이

(단위: %)
구분	○○호텔 총각김치	▲▲▲ 총각김치	■■■■■ 총각김치	◎◎◎ 총각김치	★★★★★★ 아삭총각김치	◆◆ 총각김치	◁◁ 총각김치
2014	6.3	△1.6	△2.2	0.7	-	2.0	7.6
2015	△0.9	△4.0	△2.9	0.8	1.8	1.5	10.4
2016	3.8	△16.9	△9.7	1.9	△2.0	1.9	10.5


〈표 33〉 이 사건 김치 판매원가에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가격

(단위: 원/kg, %)
종류	연도	판매원가(a)	동종업계 최대 영업이익율(b)	최대 이윤주29)(c=ab/100-b)	현실적 가격 상한[d = (a + c)+(a+c)*0.1]	실제 판매 가격과의 차이(%)
이 사건 배추김치	2014	9,674.9	17.2	2,004.9	12,853.1	6,149.9 (32.4)
이 사건 배추김치	2015	8,004.0	9.5	835.6	9,728.6	9,271.4 (48.8)
이 사건 알타리무 김치	2014	7,473.5	7.6	614.7	8,897.1	7,103.0 (44.4)
	2015	7,492.6	10.4	869.7	9,188.2	9,811.8 (51.6)
	2016	7,868.8	10.5	923.2	9,671.2	9,328.8 (49.1)

위에서 확인되는 비고대상 김치의 영업이익률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 사건 김치의 영업이익률이라고 가정하여 이 사건 김치의 판매가격을 산정해보면, 실제 이 사건 김치가 판매된 가격이 이에 비해 32.4%부터 51.6%까지 높으므로 이는 통상적인 제조·판매 과정에서 책정되는 수준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4〉	원티시스와의 합병 이전까지의 이 사건 골프장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	-	-	-	96	99	690	3,588
영업이익	△3	△35	△98	△319	△317	△673	△8,567	△14,029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영업이익률은 사업자의 결정이나 역량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는데 단순히 다른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한 상품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가격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김치의 재료 가격이나 생산방식(특히, 무등록 업체를 통하여 제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고대상 김치들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이 적용되어야 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정상가격의 상한 추단가보다 높다고 판단하면서, 추가로 비고대상 김치들과의 영업이익률까지 비교하여 이 사건 김치의 가격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한 이상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금융위원회의 처분과의 비교 원고는, 금융위원회에서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이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한 행위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로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원에서 이를 취소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7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김치의 정상가격에 관하여 같은 기간 판매된 ‘▶▶▶ 김치’의 평균가격을 비고대상으로 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은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한 행위’라고 보아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했으나(서울행정법원 2020. 2. 27. 선고 2018구합88951 판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사건 김치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의 대상이 된 ‘▶▶▶ 김치’는 그 재료, 제조 과정,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김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20누38159 판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두33067 판결), 원고 흥국생명보험 역시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동일한 이유로 그 과징금 처분 중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한 부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4284 판결),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금융위원회의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흥국생명보험에 대한 처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가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매매·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 하는 점, 위 판결들은 금융위원회의 처분상 정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 김치’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았으나 이는 이 사건 김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과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가격 산정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원고 티시스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도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독자적인 경제적인 판단 없이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점, 그로써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골프장은 설립 당시부터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만성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아래 〈표 35〉, 〈표 36〉 기재와 같이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동시에 이 사건 골프장 및 구티시스의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 사건 김치거래로 인한 이익은 〈표 37〉 기재와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를 정상가격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판매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않게 되어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13〉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96,901	53,541	43,360	26,906	2,847	2,971
2012	83,539	49,341	34,198	26,639	3,211	4,412
2013	87,802	46,297	41,505	10,323	1,336	2,531

0


〈표 1-13〉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96,901	53,541	43,360	26,906	2,847	2,971
2012	83,539	49,341	34,198	26,639	3,211	4,412
2013	87,802	46,297	41,505	10,323	1,336	2,531

1


〈표 1-13〉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96,901	53,541	43,360	26,906	2,847	2,971
2012	83,539	49,341	34,198	26,639	3,211	4,412
2013	87,802	46,297	41,505	10,323	1,336	2,531

2


〈표 1-13〉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96,901	53,541	43,360	26,906	2,847	2,971
2012	83,539	49,341	34,198	26,639	3,211	4,412
2013	87,802	46,297	41,505	10,323	1,336	2,531

3 ② 이 사건 김치거래 당시 원고 20을 포함한 특수관계인들이 구티시스의 지분 100%를 보유주32)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장 및 구티시스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의 대규모 생산을 위하여 □□□□조합법인에게 김치 제조를 위탁하였는데, □□□□조합법인은 관계 기관에 김치생산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은 업체였고, 김치 제조시설도 창고형 건물에 김치 제조에 필요한 도구를 가져다 놓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골프장은 직원 소외 19를 통하여 파악된 호텔 생산 고급김치들의 가격을 참고하여 10kg 기준으로 19만 원 정도로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된 김치들은 각 계열사에 구매수량을 할당하여 통보하여 판매하거나, 기업집단 태광에서 운영하는 태광몰을 통하여 김치만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 다음 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김치의 대부분을 계열사 또는 임직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와 같이 계열회사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영기획실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김치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앞서 살펴본 〈표 35〉 기재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 이전인 2013년에는 김치제조로 인한 매출이 3억 원에 불과하였는데, 2014년에는 약 24억 원, 2015년에는 약 45억 원에 이르는 등 매출이 급증하였고, 이는 2014년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 전체 매출의 약 13%(김치 매출액 약 24억 원/전체 매출액 약 184억 원), 2015년의 경우 약 18%(김치 매출액 약 45억 원/전체 매출액 약 246억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이 사건 골프장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2014년에는 9억 3,200만 원(배추김치: 5억 500만 원, 알타리무김치: 4억 2,700만 원)의 이익을, 2015년에는 21억 2,100만 원(배추김치: 11억 8,700만 원, 알타리무김치: 9억 3,4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는바, 이는 2014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117억 원, 2015년의 당기순손실이 약 82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구티시스의 영업이익 규모(2014년: 약 30억 원, 2015년: 약 115억 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규모라고 판단된다. ⑤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기업집단 태광 소속 임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정당하다고 평가할만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것이 위 조항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를, 원고 티시스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행위객체인 원고 티시스의 위법성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김치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원고 티시스가 이 사건 김치를 제조한 다음 이를 계열회사들에게 배분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김치를 제조하고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원고 티시스로서는 이 사건 김치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로 자신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관여했는지 여부 원고 20에 관한 이 부분 행위의 요지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도록 관여하였다는 것이다[피고도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였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갑 제1호증, 의결서 105쪽 참조)]. 이 사건 김치거래가 태광의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사실, 경영기획실장 소외 2가 원고 20에게 주요 경영이슈,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원고 20이 기업집단 태광의 주요 결정·지시사항을 직접 또는 경영기획실을 통해 원고 회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결정사항에 관하여 원고 20이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록 이 사건 김치거래가 기업집단 태광의 계열회사인 원고 티시스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골프장에서 이 사건 김치거래를 통하여 영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집단 태광의 동일인인 원고 20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김치거래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의 총괄임원이었던 소외 19는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 재무, 법률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결재를 소외 2 대표(경영기획실장)가 맡아서 하였고, 이 사건 김치거래 역시 소외 2가 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중 이 사건 골프장에서 자체 소비할 목적으로 제조한 김치를 맛본 다음 이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30호증의 기재)하였고, 당시 기업집단 태광의 부회장이었던 소외 20은 ‘소외 2가 자신(소외 20)을 거치지 않고 원고 20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김치거래는 소외 2 사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은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29호증의 기재)하였을 뿐이다. 한편, 원고 태광산업의 전 대표이사 소외 21은 “저(소외 21)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 대표는 김치나 와인 구매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경영기획실 지시사항에 항의를 하면 소외 2 대표가 ‘그룹 뜻이 그렇다’고 반응했습니다”, “그룹의 뜻이라는 것은 회장님(원고 20)의 의견이라고 이해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제34호증의 기재)하였는바, 계열회사들 입장에서 경영기획실장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받고 원고 20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항의 없이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진술만으로 그 지시가 원고 20의 구체적인 관여 아래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20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하여 이 사건 김치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확인한 바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와인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한 경우 해당 여부 (1) 이 사건 와인거래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피고는, ① 앞서 〈표 1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메르뱅이 2014. 7. 1.부터 2016. 9. 29.까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매출액 약 46억 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원고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 약 79억 원 중 약 58%이고, 소매매출액을 기준으로는 약 79%에 이르는 규모로서 그 비중이 상당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객체 평균매출액의 12%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점, ② 당시 국내 와인 수입·유통 시장은 500여 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으로서 다수의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였는데 계열회사들이 오로지 구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으로부터만 와인을 구매한 점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원고 메르뱅이 그 기간 계열회사들에게 판매한 와인 금액 합계가 약 46억 원으로서 2014년 기준 와인 도·소매업종을 영위하는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상당한 규모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관련 [별표 1의3] 4. 단서에 기재된 기준인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일 것’은 해당 거래가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일 뿐, 그와 달리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원고 메르뱅의 평균매출액 중 12%를 초과한다는 사정을 들어 상당한 규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와인거래의 총 거래규모, 원고 메르뱅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와인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계열회사들의 와인구매액 중 원고 메르뱅을 통한 구매 비중, 이 사건 와인거래가 지속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상당한지 여부는, 행위주체인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와인거래가 경영기획실의 일률적인 지시에 따라 원고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점,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인바 계열회사들 사이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 단서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요건에 관하여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거래총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2년이 넘는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의 매출액 약 46억 원을 2014년 한 해 동안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한 전체 매출액이 반드시 2014년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고 평가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상당한 규모’의 평가 요소 중 하나로 비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와인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4. 7.경부터 2016. 9.경까지로 약 2년 3개월인데 총 매출액은 약 46억 원이고, 2014년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34억 원인바 피고가 평가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그 당시 와인 도·소매업 중위업체 평균 매출액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액수인 것은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① 이 사건 와인거래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열회사들이 경영기획실로부터 원고 메르뱅의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를 받고 이루어진 점, ② 경영기획실은 와인판매 활성화 지시 이후, 계열회사들에게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해오던 명절 선물 품목을 이 사건 와인으로 변경하고,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이 사건 와인거래 실적을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③ 달리 계열회사들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와인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제33 내지 37호증의 기재 참조), ④ 금융감독원이 2016. 1. 29.경 원고 흥국생명보험에 대하여 원고 메르뱅과의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와인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 요구사항을 내린 점(을 제79호증) 등의 사정을 들면서, 계열회사들이 구메르뱅 또는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과정을 거쳤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메르뱅이 판매하던 와인들을 공급하는 다른 업체가 없어 이를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구입했을 뿐이고, 이 사건 와인의 가격이 특별히 비싸다거나 품질이 낮은 것도 아니며, 계열회사들은 거래처 판촉 또는 홍보용, 또는 임직원 복지용으로 소량을 구매하였을 뿐이어서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이 없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피고가 든 사정들, 특히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와인거래가 시작된 경위와 원고 회사들이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전적으로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한 점, 달리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이 와인의 품질이나 가격, 거래조건들을 다른 사업자의 와인과 비교, 검토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원고 티시스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도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와인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지시 아래 원고 회사들이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원고 메르뱅의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통해 영업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메르뱅을 제외한 원고 회사들은 와인의 품질이나 가격, 거래 조건 등에 관한 합리적인 고려나 검토 없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한 점, 이 사건 와인거래의 규모가 원고 메르뱅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상당하여, 이를 극히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은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총 7억 4,900만 원의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 메르뱅의 소매거래를 통한 총 영업이익의 약 68%에 해당한다.


〈표 1-13〉	티알엠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	96,901	53,541	43,360	26,906	2,847	2,971
2012	83,539	49,341	34,198	26,639	3,211	4,412
2013	87,802	46,297	41,505	10,323	1,336	2,531

4 ② 이 사건 와인거래 당시 원고 20의 배우자 소외 3 및 딸 소외 4 등 특수관계인들이 구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구메르뱅 및 원고 메르뱅의 경영성과는 그 자체로 특수관계인들의 이익과 손실에 직결되었을 것이다. ③ 원고 메르뱅은 이 사건 와인거래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 소외 3, 소외 4에게 총 3억 2,000만 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원고 메르뱅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3에게 3억 3,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에는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확보한 영업이익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그 규모가 상당하며, 극히 미미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메르뱅이 2008년 설립될 당시 구메르뱅과 바인하임의 각 자본금 합계액이 1억 원이었으나 2017. 7. 21. 태광관광개발에 지분이 처분되는 과정에서 55억 원에 이르는 지분가치를 평가받았는데, 이는 구메르뱅과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함으로써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라 볼 여지가 있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극히 미미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사건 김치거래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의 문언상 ‘경제력 집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필수적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와인거래 과정에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함으로써, 원고 메르뱅을 제외한 원고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원고 메르뱅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3항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행위객체인 원고 메르뱅의 위법성 인식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와인거래는 경영기획실의 주도 아래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을 계열회사들에게 배분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해당하는 점, 원고 메르뱅은 계열회사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메르뱅으로서는 계열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와인의 판매 조건 등을 교섭하고 이를 판매하였을 것이므로 그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메르뱅이 이 사건 와인거래가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 원고 20에 관한 이 부분 행위의 요지는, 원고 20이 원고 회사들(원고 메르뱅 제외)로 하여금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하도록 관여하였다는 것이다[피고도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를 지시하였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갑 제1호증, 의결서 112쪽 참조)]. 그런데 앞서 원고 20이 이 사건 김치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20이 기업집단 태광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지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들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원고 20이 모두 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업집단 태광의 전체 계열회사들의 숫자나 매출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와인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메르뱅의 영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집단 태광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업집단 태광에게 이 사건 와인거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 20이 이 사건 와인거래에 관여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171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산정과 그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 회사들은 이 사건 김치거래 과정에서 원고 티시스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김치를 구매하거나,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원고 메르뱅으로부터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고, 이로써 원고 20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되게 하였다. (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2]에서는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징금 고시 Ⅲ. 2. 마, 바항에서도 ‘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 사이의 부당한 지원행위’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경우 기업집단 태광에 소속된 원고 회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이 상당하고, 달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의 규모가 미미하다고 할 수 없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열회사들이 전부 참여한 점,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 이 사건 김치 및 와인거래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복지단체까지 활용하여 그 수단도 상당히 위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위반액이 50억 원 미만이라고 보고, 위반행위정도를 ‘하(1점)’로 평가하였다. (5)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에 대한 협력이나 자진 시정 등 과징금 고시에서 정하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2차 조정사유 등이 없어, 별도의 과징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20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 20의 주장은 이유 있고,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0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권순열 표현덕 주1) 기업집단 태광은 이 사건 김치·와인거래가 이루어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주2) 구티시스는 2018. 4. 2.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하여 같은 날 투자부문이 한국도서보급에 흡수합병되었고, 사업부문은 2018. 8. 1. 태광관광개발에 의해 흡수합병되었다. 주3) 구티시스, 서한물산, 동림건설, 에스티임이 이 사건 김치·와인거래와 관련하여 행위주체로서 행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위반행위는 각각 이들 회사의 합병 후 존속회사인 신티시스가 행한 행위로 보고, 해당 행위는 다시 신티시스를 흡수합병한 원고 티시스가 행한 행위로 본다(이하 흡수합병이 존재하였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주4) 태광관광개발이 2018. 8. 1. 합병과 함께 티시스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므로 여기에서의 일반현황 및 사업현황은 태광관광개발의 것이다. 주5) 원고 20은 2018. 5. 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신티시스(사업부문) 262,545주(지분율 49.54%)를 원고 태광산업에 증여함에 따라 신티시스 사업부문과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지분율의 변화가 크지 않다. 주6) 2017. 12. 1. 합병 이전 현황과 실적은 구티시스의 것이고, 합병 이후는 신티시스의 것이다. 주7) 신티시스의 2018. 4. 2. 인적분할 과정에서 주식총계가 기존 539,654주에서 530,000주로 변경되었다. 주8) 2013년의 경우 원티시스, 티알엠과의 합병 이후의 일반현황이다. 주9) 구티시스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만 기재한다. 주10) 2017. 11. 1. 회사 분할 이전의 현황과 실적은 구서한물산의 것이고, 이후는 서한실업의 것이다. 주11) 2008. 2. 21. 설립된 회사로서 와인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주12) 2015. 7. 1. 이전의 실적은 바인하임의 것이다. 주13) 2015. 7. 1. 합병으로 인하여 도매와 소매 매출액 구분이 어려우며, 합병 이전까지 구메르뱅의 소매 매출액은 870백만 원이다. 주14)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결산일이 6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 실적은 18개월분(2014. 7. 1. ∼ 2015. 12. 31.)이다. 주15) 회계연도 변경으로 결산일이 6월에서 12월로 변경됨에 따라 예가람저축은행의 2015년 실적은 18개월분(2014. 7. 1. ~ 2015. 12. 31.)이다. 주16)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을 회원들이 납부한 입회금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골프장 완공 이후 영업 과정에서는 회원들을 통한 그린피 수익성이 대중골프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이 있다. 주17) 소외 2는 구티시스, 동림건설, 바인하임, 에스티임, 태광관광개발의 대표이사, 한국도서보급의 비상무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구티시스·바인하임·에스티임·한국도서보급은 총수가족의 지분율이 100%에 달했고, 태광관광개발·동림건설 역시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100%인 회사였다(2014. 4. 1. 기준). 주18)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 중 2016년 생산분은 □□□□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별도로 설립한 ◇◇◇팜스가 위탁받아 생산하였다. 주19)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배추김치의 일부를 태광CC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는데, 그 배추김치의 가격이다. 주20) 이 사건 골프장은 이 사건 알타리무김치의 일부를 태광CC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는데, 그 알타리무김치의 가격이다. 주21) 소속 계열회사들이 이 사건 골프장으로부터 직접 김치를 구매하거나 태광몰(2015. 7. 1. 소속 계열회사 한국도서보급이 운영하고 있었던 그룹 내부 MRO 주문사이트인 숍앤라이프 내에 구축한 별도의 쇼핑몰)을 통해 거래한 경우를 포함한다. 주22) 이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한 이 사건 와인구매액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관련된 기간에는 세광패션만이 이 사건 와인을 구매하였다. 주23) 원고 티시스는 이 부분 행위에 관하여 행위 주체인 동시에, 행위 객체에 해당한다. 주24)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된 가격임. 주25) 해당연도 배추김치 생산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 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된 금액임. ○○호텔의 경우 배추김치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어 전체 비용에서 배추김치의 생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영되었음. ○○호텔김치는 서울 성동구 소재의 공장을 임차하여 김치를 제조하고 있으므로 공장 임차료, 김치 제조 인력들의 노무비, 수도광열비, 주방용품비 등이 산입되었고, 이 사건 배추김치의 경우 □□□□조합법인에게 위탁하여 김치를 생산한 점을 감안하여 공장에 지급된 위탁비, 공장노무비 및 김치생산 관련 이 사건 골프장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등을 포함하여 합산되었음. 이하 알타리무김치도 동일함. 주26) 제조경비 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배추김치 판매를 위해 소요된 모든 판매비용들을 합산하여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전체 김치 매출액에서 배추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됨. ○○호텔김치는 백화점에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백화점 수수료, 판매사원 인건비, 포장비, 광고선전비 등이 판매경비에 포함된 반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김치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을 특별히 한 바 없으므로 포장비 및 택배비 정도가 판매경비에 포함됨. 이하 알타리무김치도 동일함. 주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따라 ○○호텔김치는 독립된 포장용기나 판매 단위가 부재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이 사건 김치는 락앤락 김치통에 포장한 후 10kg단위로 판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므로 조정가격에 10%를 더한 가격이 최종적인 정상가격이다. 주28) 2013년 배추김치 가격 인상 이후로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계열회사에 대한 판매량이 최고치였던 2015년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다. 주29) 이익율=판매가-판매원가/판매가×100 이므로, 이윤은 b=(a+c)-a/a+c×100을 c로 정리한 값이다. 주30) 2016년도에는 이 사건 배추김치의 생산·판매가 중단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관련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주31) ○○호텔김치 가격을 이 사건 김치의 거래조건으로 보정한 가격을 의미함. 주32) 원고 20: 51.01%, 소외 1: 44.62%, 소외 3: 2.18%, 소외 4: 2.18%.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누58706 (329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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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52조 제55조 제62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4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8조 제61조

보험업법 제11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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