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482

【사건명】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의왕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08 【판결선고】 2020. 0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2흉추~제1-2-3 요추간 기기고정술 후 상태'에 대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0급 8호의 판정을 받았다(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18. 7. 2. 사업장에서 전등 교체 작업을 위해 약 4.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1번 및 제12번 흉추에 각 압박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 폐쇄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고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후 원고는 요양을 승인받은 위 상병에 대해 2018. 12. 16.까지 요양을 한 후 2019. 1.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인 흉추 제11번의 바로 위·아래 척추체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비교 척추체 중 하나인 흉추 제12번 추체가 손상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2%로 측정되어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13급 12호에 해당하고, 여기에 장해등급 10급 8호의 기존 상병(기능장해)까지 종합하여 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인 흉추부의 변형장해와 요추부의 기능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여,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1등급 상향하여 준용하면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9. 2. 18. 원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385일)에서 기존 상병의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297일)를 뺀 일수(88일)에 급여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7.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23%에 이른다는 소견을 밝혔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13.92%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원고는 1988년에 있었던 재해로 기존 상병을 입었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에도 장해를 입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제12번 흉추의 장해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에 관하여 '흉추 제11번 압박 골절(압박률 23%)로 인한 지속적인 동통이 잔존한 상태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전문의 위원들이 다시 원고의 흉추 제10번의 추체 길이를 기준으로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을 측정한 결과 압박률이 13.71%로 측정된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원고의 척추 등 영상자료를 검토해 보면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은 13.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흉추 제11번의 압박률이 피고가 인정한 위 13.92%를 넘어 23%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흉·요추 MRI 및 영상자료 상 원고의 흉추 제12번에서 급성 골절 등의 외상성 병변은 관찰되지 않고,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원고의 제12흉추~제1-2-3 요추의 경우 이미 골유합이 완성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흉추 제11번 급성압박골절이 제12흉추~제1-2-3 요추에 미치는 영향(기능장해 및 변형)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12번 흉추에 추가로 장해가 생겼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생긴 흉추 제11번의 압박 골절이 제12번 흉추에도 영향을 주어 이를 장해등급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사고로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의 상병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8. 척주 등의 장해 가. 척주의 운동단위 척주의 운동단위는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각각의 운동단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경추부는 경추 제1번부터 경추 제7번까지의 척추체 및 후두과(後頭顧)와 경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경추 제7번과 흉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2) 흉추부는 흉추 제1번부터 흉추 제12번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번과 흉추 제2번 사이의 분절부터 흉추 제11번과 흉추 제12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3) 요추부는 요추 제1번부터 제1번 천추까지의 척추체 및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 사이의 분절부터 요추 제5번과 천추 제1번 사이의 분절까지로 한다. 다. 척주의 변형장해 1)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또는 골절의 형태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척주의 같은 운동단위에 척추체의 압박률에 따른 변형장해와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찬스씨 골절 등의 척추관 침범 골절 또는 추체외 골절에 따른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한다. 2)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 6)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사람, 천추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또는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체외 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 바. 준용등급 결정 3)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번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각주내용 1) 1) 압박률이 23%인 경우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12급 16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8482 (2019구단8482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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