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260

【사건명】 진폐요양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포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0. 망 소외11)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6. 사망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약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탄광부 진폐증'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2018. 5. 1.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23.부터 2018. 7. 25.까지 망인에 대하여 진폐정밀진단을 하였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망인의 진폐병형이 '정상(0/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2. 20. 망인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 26.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진폐병형은 1형에 해당함에도 진폐병형이 정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병형이 1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법원의 감정의는 망인의 진폐 결절의 소음영 밀도는 0/0이고 대음영은 없으며, 흉부 영상에서 진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소견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망인은 30년 동안 하루에 10개비씩 흡연을 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호흡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흡연에 의해서 폐와 기도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고 20갑년 이상의 중증 흡연은 폐 실질과 기도의 질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데, 망인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흉부 영상에서 폐에 다수의 결절 및 미세결절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망인의 흡연력과 망인이 진단받은 폐암 및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 등이 망인의 호흡기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에 해당한다는 소견 역시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망 소외1에 대하여 위 처분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취지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1260 (2019구단6126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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