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사건명】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21. 원고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9급 제7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위 처분일자로 기재한 2018. 2. 2.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4. 24.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공단은 2017. 12. 21,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날짜는 2017. 12. 21.인데, 피고 공단은 2017. 12.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64,928,220원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7. 12. 22.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할 것임에도, 90일이 경과된 2018.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7. 12. 22. 원고에게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및 원고의 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고가 그 무렵 위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원고가 피고 공단을 찾아와 이 사건 처분의 결정통지서를 요구하여 수령한 2018. 2. 2.로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 4. 27.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6급 제3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 해당됨에도, 피고 공단은 자문의사회의도 거치지 않고 특진 결과만을 신뢰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7호(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로 결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이비인후과병원 2017. 4. 24. 장애진단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 좌측 80dB, 우측 89dB 2) ○○이비인후과 병원의 2017. 6. 16.자 장해진단서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80dB, 우측 89dB ○ 뇌간반응유발검사: 좌측 80dB, 우측 80dB ○ 어음명료도: 좌측 60%, 우측 40% 3) ○○대학교 병원 특진 결과 ○ 상병명: 양이 소음성 난청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좌측 64dB, 우측 68dB

구분		좌측					우측
구분		500	1000	2000	4000	6분법	500	1000	2000	4000	6분법
1회	기도	60	62	72	80	68	58	66	70	88	69
1회	골도	56	60	66	76	64	56	60	64	76	63
2회	기도	56	60	70	78	65	62	66	72	84	70
2회	골도	54	60	68	76	64	60	60	66	76	64
3회	기도	56	60	66	76	64	62	64	68	84	68
3회	골도	54	60	66	76	63	60	62	68	76	66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없음 ○ 어음명료도: 좌측 76%, 우측 80%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dB, 우측 75dB ○ 두부 외상의 과거력 있으나, 두부 외상의 경우 편측에 비대칭의 청력손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고의 경우 명확한 근거가 없음. ○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이 큼. ○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며 검사결과의 신뢰성 있음. 4) 피고 공단 자문의 소견 ○ 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4dB, 우측 68dB이며, 어음명료도는 좌측 76%, 우측 80%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됨. 5)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 6분법에 의한 순음청력역치 우측 90dB, 좌측 91dB ○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음

구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110	scale out	90	scale out	105	scale out	105	scale out	85	scale out	80	65
1000Hz	105	scale out	90	scale out	110	scale out	115	80	85	scale out	85	70
2000Hz	115	scale out	105	scale out	105	scale out	120	scale out	95	scale out	100	scale out
4000Hz	scale out	scale out	scale out	scale out	scale out	scale out	scale out	85	95	scale out	105	scale out
8000Hz	scale out	-	scale out	-	scale out	-	scale out	-	scale out	-	scale out
6분법 평균	100	72	95	72	100	84	100	82	90	72	91	72

6)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 결과 ○ 총 4회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매 검사마다 반복 측정한 가청역치가 오차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상이하였기 때문에, 최소가청역치를 산정할 수 없음. ○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우측 70dB, 좌측 70dB ○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 우측 85dB, 좌측 87.5dB ○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피검사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치를 알 수 없으므로 장해등급을 논할 수 없음. 단, 객관적 청력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고려할 때, ○○대학교병원의 측정치와 이를 근거로 한 장해등급이 타당.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2호증,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공단은 원고 주치의 병원보다 상급 병원에서 이루어진 특진 결과를 토대로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7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점, ② 이 법원의 2차례에 걸친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신뢰도 있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치를 얻지 못한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청성지속반응검사의 결과치를 고려할 때 ○○대학교 병원 특진결과의 측정치와 이를 근거로 한 위 장해등급 부여가 타당하다는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위와 같은 특진 결과 및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서 나타난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위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 기준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l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 (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용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와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急性音響性聽器障害)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 (2016. 3. 28.)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l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4급제3호를 인정한다. 나)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최고 명료도가 3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3호를 인정한다. 다)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6급제4호를 인정한다. 라)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2호를 인정한다. 마)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6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7급제3호를 인정한다. 바) 두 귀의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7호를 인정한다. 사)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이고 동시에 다른 한쪽 귀의 평균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8호를 인정한다. 아)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9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9급제9호를 인정한다. 자)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80데시벨 이상 9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6호를 인정한다. 차)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 또는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7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0급제7호를 인정한다. 카)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인 사람 또는 한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50데시벨 이상이고 최고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4호를 인정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제1호를 인정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57조 제3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법 제37조제1항 제2호나목 제48조 영 제53조제1항 후단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21 (2019구단221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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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37조 제5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제5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76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