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32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주시 완산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25 【판결선고】 2019. 10.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2017. 9. 6.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관 협착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8. 3. 22.까지 요양하다가, 2018. 3. 하순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에 나오는〈결정사유(☞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좌측 견관절에 지속적인 운동 제한과 통증이 잔존하고 있으며, '제4~5번 요추관 협착증에 의한 양측성 요천부 신경뿌리증'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요통과 양하지 근력 약화 및 이상 감각 등의 장해가 동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장해상태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신체감정촉탁신청 등을 따로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갑 2~13, 을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근육이 호전된 상태로 관절운동은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요추부위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 (소실성) 동통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별지】【】 바. 결정사유 1)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동통 등 감각이상은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고객님께서는 2017.09.06. 재해로 "좌 견관절 석회성 건염" 등 상병을 승인 받고 요양 후 "좌측 어깨관절 420도(장해기준미달)이며, 통증 및 요통 있음"이라는 주치의사의 소견으로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3) 고객님의 후유장해 상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 2018.04.03. 고객님 참석하에 개최된 자문의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어깨관절의 근육이 호전된 상태로 관절운동은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요추부위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 동통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입니다. 4) 장기간의 상병 치료로 그 동안 겪으셨을 고객님의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의 신체기능이 재해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안타깝게도 위와 같은 심의결과에 따라 고객님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부득이 장해급여를 부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32 (2019구단132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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