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고사건

대구고등법원 2019.07.09 2019루123

【사건명】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고인 원고1(원고1, 생략) 대구 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2747 대구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9. 2. 22. 피고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2747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은 2019. 3. 29. 원고에게 항소장에 관한 인지대(345,000원)를 명령송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30.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9. 4. 18. 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내용의 제1심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명령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19. 7. 9.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2747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루123 (2019루123_대구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9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8구단2747

[ 참조판례 체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