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3562

【사건명】 장해 일시금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아산시 인주면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5501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0. 03. 18 【판결선고】 2020. 04.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 일시금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6행의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2면 8행의 "서울고등법원"을 "이 법원"으로, 3면 1행의 "을 제1, 2, 4호증"을 "을 제1 내지 6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63562 (2019누6356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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