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0009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강원 정선군 남면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단2270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0. 04 【판결선고】 2019. 11. 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4면 8행의 "일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가 제출한 2019. 6. 11.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대학교 ○○○○○○병원 외래초진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7. 8. 22. 담당 의사에게 "당시 퇴근해서 오른팔을 베개 밑에 베고 잤는데, 자다 깼더니 오른팔이 안 움직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오른팔이 눌리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4면 11행의 "다발성 신경염"을 "다발성 신경병증"으로 고친다. ○ 4면 14행의 "일치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원고가 2017. 8. 22. 우측 팔의 근력 약화 소견으로 뇌경색 진단 의심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등의 위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8. 22. ○○대학교 ○○○○○○병원 응급센터에, 다음날인 같은 달 23. 위 병원 신경과에 각 내원하여 뇌경색 의심 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원고에 대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23.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50009 (2019누5000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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