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7713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성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7760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9면 7행의 "없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는, ① 1966. 12. 3.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계단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의 결함이 있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뒤로 넘어졌음에도 망인의 양발이 이 사건 계단을 향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만일 이 사건 계단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망인이 넘어질 때 손잡이를 잡아 중심을 회복하거나 넘어지더라도 그 충격이 완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훌로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1999. 5. 7. 제정되어 그 제15조 제3항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손잡이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 12. 3. 사용승인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도 위 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앞서 든 증거, 갑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계단의 손잡이 미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그 제15조 제3항 그 부칙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47713 (2019누47713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