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341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2015. 9. 21.경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한 후 위 회사가 생산도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 주식회사 송도공장 내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전기모터 생산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소외1은 2017. 11. 29. 11: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대기 중 어지럼증 및 구토증세가 나타나(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2. 8. 20:08경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소외1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0세이고, 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제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망인이 평소 정기적·계속적 병원 진료 및 투약 등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던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기계 앞에 서서 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시간 평균 업무시간이 53.56시간에 이르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주간·야간 근무를 교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역, 업무시간, 근무형태 등이 망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또는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전기모터의 생산업무 중 베어링 쉴드에 로터 아세이를 압입하는 조립작업인 「베어링 쉴드 가압입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망인은 모든 작업을 기계 앞에 서서 수행하였고, 주변에 앉을 장소나 의자는 없었다).

① 베어링 쉴드를 기계 앞쪽의 안착 지그에 몰려놓음 → ② 와셔를 기계의 감지센서에 넣음 → ③ 와셔를 베어링 쉴드 안에 넣음 → ④ 오른쪽 로터를 집어 스캔한 후 앞쪽 지그에 안착시킴 → ⑤ 스타트 버튼을 눌러 가입함 → ⑥ 팔레트의 하우징을 스캔함

나) 망인은 2017. 11. 29. 11: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탈의실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날 11:55경 구토증세가 나타나 12:1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받아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2017. 11. 29. ○○○병원에서 수술실이 여의치 않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30경 평소 진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후 수술적 치료 없이 뇌내출혈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 12. 8. 20:08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무형태 : 주/야 교대근무, 1일 평균 8시간 나) 근무일 :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다) 근무시간 : 주간근무조 08:30 ~ 17:30, 야간근무조 21:00 ~ 익일 06:00 라) 휴게시간 : 점심식사 1시간(12:30 ~ 13:30), 잔업 시 석식 30분, 야식(01:00 ~ 02:00), 휴식 1일 2회(오전, 오후 각 10분 휴식) 3)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 내역 가)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를 한 외에 일상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 나)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7시간 20분이고,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59분이며,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47분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년 동안 주간근무만을 하여 왔는데. 2017. 9. 11.부터 2017. 11. 9.(이 사건 상병 발생 20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야간 1주 후 주간 2주)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7. 10. 30.부터 2017. 11. 9.까지는 2주 연속 야간근무를 하였다. 4) 사망진단서상 사인

(가)	직접사인	이 사건 상병(뇌출혈)
(나)	(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	모야모야병
(다)	(나)의 원인(선행사인)	모야모야병
(라)	(다)의 원인	모야모야병

5) 망인의 병력 및 건강검진결과 가) 망인은 2009. 7.경, 같은 해 12.경 및 2014. 10.경, 같은 해 11.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벨마비(특발성 안면신경 마비)'로, 2014.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모야모야병'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2017. 10. 12.경'고혈압 진단 없이 혈압수치상승'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

검진일	신장(cm)	체중(kg)	혈압	소견 및 판정	음주(1주)
2009. 7.	154	56	100/170	고혈압 의심, 당뇨병 의심, 2차 검진 필요	2일 3잔
2010. 5.	153	58	88/138	간장질환 의심, 내과진료 필요,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2일 3잔
2012. 7.	151	58	85/135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필요,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	1일 3잔
2013. 7.	152	55	85/138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2014. 6.	152	53	85/135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1일 1잔
2015. 7.	153	57	100/150	고혈압 2차 검진 필요, 당뇨병 질환 의심	1일 3잔
2016. 10.	153	59	100/160	고혈압 2차 검진 필요, 당뇨병 질환 의심, 체중조절 및 운동 필요	1일 3잔
2017. 8.	153	59	60/130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	1일 3잔

6)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병원의 의무기록

○ 망인은 2004.경 및 2011.경 실신한 적 있으나 특별한 검사 및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4. 10. 17. 우측 안면마비가 발생함. 타 병원은 2014. 10. 21, 망인에 대하여 MRI/A 실시한 후 모야모야병(MMD)으로 추정진단함
○ 망인은 2014. 11. 5. 추가적 평가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 11. 16.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뇌혈관 조영검사(TFCA)결과 모야모야병 5~6단계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었고. 다만 단일 광자 단층 촬영(SPECT) 결과 혈류예비능(Vascular reserve)1) 감소가 적어 아스피린 처방 후 경과관찰하기로 함
○ 그 후 2015. 1. 21. 및 2015. 7. 9. 두통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아스피린을 처방함
○ 망인은 2017. 11. 29. 13:00경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였고, 연고지 병원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촬영검사(CTA) 결과 뇌실내출혈(IVH) 및 뇌내출혈(ICH) 소견이 있어 같은 날 18:38경 ○○○○병원에 내원함

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신경외 전문의

○ 「모야모야병」 은 점차적으로 속목동맥에 협착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으로 성인의 경우 뇌출혈로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방법이나 완치방법은 없음
○ 망인은 2014. 10. 17. 우측안면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검사로 모야모야병이 확인되었고. 병의 단계는 5~6단계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음. 또한 망인은 과거 2차례 실신증상 병력 및 부친의 뇌경색 사망 가족력이 있었음
○ 망인의 경우 2014,경 당시 모야모야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위 병의 특성상 약물치료로 그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다) 서울특별시 ○○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망인은 2009. 7.경 및 같은 해 12.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4, 10.경 치료를 받았음. 즉 망인의 경우 혈압이 높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음
○ 모야모야병은 두개내 혈관이 점차적으로 협착되면서 혈관벽이 약한 곁순환혈관으로 대치되어 가는 질환으로서 비교적 드문 뇌혈관질환이고, 성인의 경우 약 50%에서 두개내 출혈을 보여 소아에 비해 뇌출혈의 빈도가 높음. 망인의 모야모야병은 이미 이전부터 발현되어 있었고, 이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야간(교대)작업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야간작업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에 대하여 긍정 및 부정 문헌이 공존하고, 야간(교대)작업이 뇌혈관질환읕 유발한다는 역학적인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야간(교대)작업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이 증가하기는 함
○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뇌출혈)의 소인(모야모야병, 고혈압)이 뚜렷하고., 모야모야병의 특성(뇌내출혈의 주위험인자,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과 오랜 기간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질병력(관련 증상, 치료 및 수술적 치료의 어려움 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2년 2개월), 근무시간(주당 53시간) 및 주·야간교대근무(주·야간교대근무 12주간, 야간 근무시간 주당 평균 9.9시간)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망인의 모야모야병의 특성과 경과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간 「베어링 쉴드 가압입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계에 베어링 쉴드를 놓은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품을 삽입하거나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공정이 기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2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에 능숙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업무시간 동안(8시간 내지 10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망인의 경우 대부분 대략 2시간 이상 더 연장근무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발병 전 12주, 4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0분을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2~3주 전에는 한시적으로 주·야간교대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발병 당시 다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에 이 사건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작업대기 중인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발병 당시 업무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③ 오히려 망인은 2014.경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은 점, 모야모야병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예방법이나 완치방법이 없는 점, 망인의 모야모야병은 2014.경 당시 많이 진행되어 5~6단계에 해당함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점, 망인은 고혈압도 있었으나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나아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보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 내지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함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림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감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엄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각주내용 1) 예를 들어 양측 뇌에 혈류가 50:50으로 가고 있고, 좌측 뇌에 혈관이 많이 좁다고 가정하였을 때, 뇌혈관 확장이 일어나면 우측 뇌에는 혈관이 적절하게 확장되어 혈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만, 좌측 뇌에는 혈관이 확장될 수 없어 혈류가 늘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혈류를 우측 뇌혈관에 뺏기게 됨. 이와 같이 뇌별관이 확장될 때 해당 혈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를 '혈류예비능'이라 함. 결국 협착이 심하지 않은 경우, 협착이 있는 혈관보다 말단혈관들이 충분히 눌어나 있는 경우,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또는 둘아가는 측부순환이 있는 경우, 뇌혈관이 확장해도 혈류를 덜 뺏기게 되고(즉 혈류예비능이 있음), 그텋지 않다면 혈류를 상대적으로 뺏겨서 혈류가 적어지게 됨(즉 혈류예비능이 없음).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3414 (2019구합3414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