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9구단91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권고이유】 원고의 상병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점심시간(12시부터 13시) 내에 원고의 자택과 이 사건 사업장을 잇는 순로 상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엔 별도로 구내식당이 없고 사업주가 특별히 지정한 식당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이륜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 볼 수 없고, 사업주가 별달리 이를 금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시간에 사업장 인근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 이후 업무상 재해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2018. 6. 11.부터 시행)을 개정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의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등 원고와 같은 사례에 우호적인 내용의 업무처리 요령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함. 2019. 8. 29.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917 (2019구단917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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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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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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