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8917

【사건명】 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01. 17 【주문】 1. 피고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28.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종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6. 4. 30.까지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치료 종결 후에도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았고 그 장해등급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제1~14급 중 제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후 2006. 5.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40,777,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2. 2. 13.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후관절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2.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 신청을 함과 아울러 경추부 염좌,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고, 종전 진단 증상이 재발되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 및 재요양신청을 각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2. 6. 26. 이 법원 2012구단14760호 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8. 20.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재요양불승인처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0. 30. 위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은 2014. 10. 2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과 아울러,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질환 자체가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종전 요양의 대상이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증 진행 과정과 치료에 대한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4두14518)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3.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피고가 2013. 8. 20. 1심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음을 이유로 2006. 6. 15.부터 2014. 10. 2.까지 원고가 지출하였던 병원비 13,226,940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승인된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부분은 대법원 2014두14518호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요양비는 부득이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원고에 대하여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8. 10. 이 법원 2015구단11960호로 위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9.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이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요양비 중 이 사건 상병 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요양비를 가려내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0121)은 2018. 4. 3. "이 사건 상병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기는 하나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한 요양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가려내어 그 부분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1심 판결은 2018.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18. 8. 초순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려한 후 원고에게 재요양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8. 8. 10. 재요양기간을 2011. 2. 22.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그 후 원고는 2019. 5. 20. 재차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0. "2002. 11. 28.자 최초요양급여신청과 중복된 민원 제기로 확인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반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있은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내부 전산 시스템 및 관행상 요양기간승인이 전제되어야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재요양기간을 정하여 재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할 뿐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이미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는바, 이와 중복하여 재요양승인을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 제1항 전문은,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령은 재요양(제51조)과 추가상병요양(제49조)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령은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산재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등｝을 두고 있으나, 추가상병요양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추가상병요양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하여도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해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등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재요양과 추가상병요양은 그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재요양과 추가상병요양은 서로 다른 별개의 요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한 사실, 원고가 추가상병승인에 따른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이 있었고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요양비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하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른 재요양신청을 한 바 없음에도 추가상병요양과 그 인정 요건 및 휴업급여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요양인 재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내부 전산 시스템 및 관행상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간승인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승인상병의 치료 종결 이후에 진단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병하였으나 누락된 상병 또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추가로 발병한 상병에 해당하여 기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바, 최초요양이 아닌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하여 재요양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재요양과 별도로 추가상병 요양급여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추가상병승인으로 곧바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이 실시 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상병요양과 재요양은 서로 다른 별개의 요양이므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위해 재요양승인을 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20. 1. 14.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요양비를 지급하는 외에 재요양을 포함한 요양승인(휴업급여 포함)을 해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재요양기간을 산정해 주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종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은 고정되어 치유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최초요양 승인에 따른 요양기간산정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해 원고가 얻게 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전소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에 따른 요양을 하느라 원고가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지급받을 수 없었던 휴업급여를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비로소 지급받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요양이 실시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업급여 산정에 있어 재요양 중의 휴업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고(재요양 중의 휴업급여에 관하여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게 된다.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재요양승인을 한 후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로 최저임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휴업급여에 관한 일반규정인 산재보험법 제52조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령 또는 산재보험법령상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 등이 적용되어 원고에게 더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자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추간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 (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② 법 제3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병의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의 요양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40조 제4항 제2호 중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나. 법 제40조 제4항 제6호 중 간병 다. 법 제40조 제4항 제7호의 이송 3. 그 밖에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 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자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전문 제40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산재보험법 제49조 제51조 제49조 산재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제52조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49조 산재보험법 제4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49조 산재보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56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두14518 대법원 2014두14518 이 법원 2015구단11960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 서울고등법원 2013누31419 서울고등법원 2018누3012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8917 (2019구단891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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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