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160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아산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3. 25 【판결선고】 2020. 04. 0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17. 11. 11. 07:30경 부여군 이하생략 배수지 개선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을 회전시키다가 원고를 보지 못하고 밀어 원고가 2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발목염좌'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4번 압박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발목염좌'의 상병은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수진 기록 확인 결과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기존 손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이하에서 불승인된 위 상병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에서는 일부 요양을 불승인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흉추 및 요추 부위의 압박골절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고, 위 승인받은 상병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신체에 가해진 충격은 매우 컸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탈출증은 위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이다.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역시 이 사건 사고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우측 슬관절 염좌와 같은 부위이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염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파열에 이른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증상이 발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 11.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19.까지 5회에 걸쳐 요추 부위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아온 사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영상검사결과에서 급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아 100% 기왕증으로 판단되고,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또한 수평 파열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외상에 의한 파열보다는 진구성 파열에 의한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회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거나 악화가 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4160 (2019구단64160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