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0192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1. 22 【판결선고】 2020. 0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탱크로리 제작 및 조립, 재관, 배관용접, 취부, 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1. 15:00 업무 수행 중 좌측 팔,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바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119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우측, 급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원인로 최초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적 요인보다 잦은 음주, 당뇨,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5주 전부터 주당 56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장시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음과 육체적 부담이 높은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시간 및 업무환경 ○ 원고의 출퇴근 기록부의 출·퇴근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점심시간 1시간, 연장근 무 시 저녁시간 30분을 제외한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야간(22:00~06:00사이)에 근무한 적은 없다.

근무기간		업무시간	4주평균	12주평균	휴일수
발병 전 1주간	2018. 7. 14. 〜 2018. 7. 20.	55:35	57:41	51:04	1
발병 전 2주간	2018. 7. 7. 〜 2018. 7. 13.	57:50			1
발병 전 3주간	2018. 6. 30. 〜 2018. 7. 6.	60:32			1
발병 전 4주간	2018. 6. 23. 〜 2018. 6. 29.	56:49			1
발병 전 5주간	2018. 6. 18. 〜 2018. 6. 22.	56:47			1
발병 전 6주간	2018. 6. 9. 〜 2018. 6. 15.	48:31			1
발병 전 7주간	2018. 6. 2. 〜 2018. 6. 8.	44:59			1
발병 전 8주간	2018. 5. 26. 〜 2018. 6. 1.	49:17			1
발병 전 9주간	2018. 5. 19. 〜 2018. 5. 25.	37:31			1
발병 전 10주간	2018. 5. 12. 〜 2018. 5. 18.	51:57			1
발병 전 11주간	2018. 5. 5. 〜 2018. 5. 11.	46:48			2
발병 전 12주간	2018. 4. 28. 〜 2018. 5. 4.	46:21			1

○ 원고와 사업주가 주장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강도는 다음과 같다.

업무내용	원고 주장	사업주 주장
다릿발 제작	6m 파이프 절단 및 25kg의 철판에 기본 부착(취부), 무거운 물건드는 작업 필요	간혹 있는 업무이고, 육체적 부담이 크지 않고, 무거운 것은 크레인으로 처리함
속탱크 청소	좁은 탱크 속에서 청소, 속탱크를 맨홀뚜껑에 취부	속탱크 청소는 붓으로 쓸어내는 작업으로 간단한 업무에 해당
속탱크 배관	파이프 밴딩 절단, 배관 취부, 크레인으로 속탱크를 공장 입구 쪽으로 이동시킴	배관은 1kg 정도 되는 것으로 1분이면 작업 완료 가능
1차기밀검사	비눗물로 누수검사, 가스공사 한 후 크레인으로 속탱크 지게차에 싣게 함.	비눗물 누수검사는 용접 부분에 거품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단순 업무에 해당
바깥탱크 조립, 취부	실외 크레인으로 바깥탱크를 속 탱크와 조립하고 취부	주된 업무 아니고, 한달에 한두번 정도 하는 업무임
2차기밀검사	바깥 탱크, 속탱크 용접 후 비눗물 누수 확인	비눗물 누수검사는 용접 부분에 거품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는 단순 업무에 해당
육체적 긴장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430 내지 470 직군에 해당됨. 작업도구는 5kg가 넘는 것 사용함.	육체적 긴장 없음, 파이프의 치수를 재고 부착하는 업무로, 앉아서 치수 재고, 부착은 서서하는 경우 많음.
정신적 긴장	납기일을 맞출어야 하고, 업무량 예측이, 불가능해 정신적 긴장 있음.	특별히 작업 순서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 처리하며, 그 때마다 알아서 작업함. 정신적 긴장 없음.

○ 2018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2018. 6. 22.부터 2018. 7. 4.까지 측정)에 따르면, 주식회사 ○○○○ 사업장의 소음은 88.3dB로 측정되었다. 구체적 위치로 보면, 원고의 작업 위치와 2~3m 거리로 가장 가까운 용접장은 80.9dB, 7~8m 떨어져 있는 프레스 장은 86.5dB로 측정되었다. 측정 당시 작업장 온도는 섭씨 26.7도였다. ○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일 최고기온은 섭씨 32.6도였고, 최저기온은 섭씨 26.8도였다. 원고는 작업 중 개인별 선풍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회복된 후 다시 주식회사 ○○○○에 복귀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1981년부터 2014년까지 탱크로리 제작, 조립, 배관, 취부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 원고의 업무형태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금속구조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판 등의 금속소재를 절단, 가공, 용접, 조립하여 명세된 형태로 만드는' 것에 가까워, 74210 제관원으로 분류하며, 중분류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상병의 치료 내역(○○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 ○ 원고는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일 당시 약 63세 6개월이고, 158cm, 59kg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대학교 병원에 2018. 7. 21. 입원하였다가 2018. 9. 7. 퇴원하였다. ○ 원고는 2018. 7. 21. 16:29경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최초 혈압 190/110mmHg로 측정되었고 18:45경 측정한 혈압은 135/77mmHg이었다. 의무기록에는 원고는 2018. 7. 27. 까지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투약량을 늘린 기록이 있다(갑 제9호증 24쪽). ○ 원고는 2018. 7. 21. 피검사 결과 AST(SCOT)(U/L) 58(정상 10~40), ALT(SGPT)(U/L) 61(정상 6~40), γ-GTP(U/L) 128(정상 11~73)로 측정되어, 간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였다(갑 제9호증 21쪽). ○○대학교 병원에서는 입원 중 원고의 간질환과 관련하여 2018. 8. 6. 초음파 검사, 2018. 8. 17. CT 촬영을 하였는데, 원고에게 광범위 한 간세포 질환(diffuse hepatocellular disease)을 의심케 하는 거칠고 명확한 에코 발생과 2cm 가량의 병변이 관찰되어 알콜성 간질환(의증)으로 진단하였다(갑 제9호증 27~28쪽). ○ 원고는 입원 당시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소주 1병/회 주4회 40년의 음주력을 진술하였다. 3) 원고의 기존력 (가) 원고의 ○○○○병원에서의 간질환 진단 ○ 원고는 2016. 2. 10.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거쳐 알콜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2. 10.부터 2016. 4. 20.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의 ○○대학교 병원에서의 기존 간질환 치료 ○ 원고는 2017. 6. 7.부터 2018. 12. 18.까지 ○○대학교에서 알콜성 간질환과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으로 진료받았다. ○ 원고는 2017. 6. 7. 잦은 설사 등의 증세로 ○○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혈액검사와 CT 검사까지 하였는데, 당시 담낭의 선근종증(Adenomymatosis)이 관찰된 바 있고, 알콜성 간질환(alcoholic liver disease)으로 진단되었다. ○ 2018. 3. 14.에는 알콜성 간질환으로 피곤함을 느껴 다시 위 병원에 방문하였고, 이 당시에는 음주력을 소주 1병 매일 40년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에도 '비정상 간기능'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 18., 같은 해 6. 28., 같은 해 12. 18.에도 간기능검사를 받았는데, 계속 "비정상 간기능'의 진단명이 유지되었다. 원고는 2018. 6. 28. 검사에서 ALT(SGPT)(U/L)가 43으로, LDH 콜레스테롤이 239U/L로 정상치 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다) 원고의 건강검진 결과 ○ 2010. 8. 4. 혈압 120/85(고혈압 전단계), γ~GTB 202(간담도계 이상 또는 과도한 음주 의심) ○ 2011. 9. 30. 131/80mmHg AST(SCOT)(U/L) 77, ALT(SGPT)(U/L) 57, γ-GTP(U/L) 437(간질환 의심 소견) ○ 2013. 4. 13. 혈압 148/86mmHg(고혈압 의심), 총 콜레스테롤 213g/dL, 중성지방 1415(고지혈증 의심), 공복혈당 119g/dL ○ 2014. 4. 24. 혈압 135/85mmHg AST(SCOT)(U/L) 44, ALT(SGPT)(U/L) 37, γ-GTP(U/L) 90(간질환 의심되어 내과 진료 요한다는 소견), 간초음파 검사상 지방간, 담낭결석 발견 ○ 2016. 2. 10. 혈압 138/80mmHg, AST(SCOT)(U/L) 641, ALT(SGPT)(U/L) 310, γ-GTP(U/L) 917(간기능 이상 의심), 공복혈당(mg/dL) 140(당뇨병 의심 소견), 중성지방 792(이상지질혈증 의심), 위험음주, 과거흡연 ○ 2017. 11. 7. 혈압 136/80mmHg AST(SCOT)(U/L) 69, ALT(SGPT)(U/L) 48, γ-GTP(U/L) 298로 간장질환 의심 판정 받았음. 위험음주, 비흡연 (라) 이 법원 감정의의 감정촉탁결과 ○ 뇌내출혈은 뇌조직 안의 혈관이 터져서 직접적인 뇌손상이 생긴 것으로 자발성 뇌내출혈을 출혈성 뇌졸증이라고 한다. 그 대다수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 심부 혈관의 출혈로 발생한다. ○ 여름에 자발성 뇌내출혈의 발생률이 가장 낮고, 겨울에 가장 높은 것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 소음 자체가 뇌내출혈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미약하나, 소음이 고혈압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간접적으로 뇌내출혈 발생이 증가하는 쪽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 고령일수록 직접적으로는 혈관이 취약해지고, 간접적으로 노화에 따른 뇌내출혈 위험요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0년 네덜란드 입원환자 데이터베이스 연구에 따르면, 10만 명당 뇌내출혈 발생률은 35~54세에서 5.9명, 55~74세에서 37.2명, 75~94세에서는 176.3명이었다. ○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고혈압을 초래하여 간접적으로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원고의 검사결과에서는 2010. 8. 4.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또는 과도한 음주 의심이, 2013. 4. 13. 1도 고혈압, 심각한 중성지방 과다, 심각한 간세포 손상이, 2016. 2. 10. 심각한 중성지방 과다, 당뇨병 의심소견, 심각한 간세포 손상 소견이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간손상이 확인되고, 고혈압 전단계가 의심되며, 흡연력으로는 5년째 금연 상태이다. ○ 피고는 2018. 1. 1.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개정하였고, 직업의 특성을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나누었는데, 원고의 업무는 470에 해당하여 힘든(heavy)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없다고 보인다. ○ 고혈압, 당뇨, 음주는 뇌내출혈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위 요인의 보유자는 이러한 요인이 없는 사람의 혈관노화(자연경과)에 비하여 더 빠른 혈관 노화경과를 밟게 되고,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상당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가 과도한 음주습관, 3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던 것은 확인되지만, 뚜렷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사례는 고령, 음주, 업무적 요인, 흡연 순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은 금연 5년째로 그 영향을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주장하는 스트레스, 더운 여름 실내와 실외를 오가는 작업환경, 소음 등은 해당 요인으로 적용하기에 미흡하다. 업무시간이 현행 고용노동부고시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일부 기여하나, 그 기여정도는 낮을 것이다. ○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한 위험인자는 고령, 알콜성 지방간을 유발할 정도의 음주습관이다. 알콜성 지방간 자체는 뇌내출혈 위험인자가 아니고, 고혈압 전단계 정도는 고혈압으로 볼 수 없고, 당뇨병이 아니라 역시 전단계인 내당능 장애 상태에 가깝다. ○ 2016년 음주량과 뇌졸증 형태 분류연구에 따르면, 원고는 1.67배 이상의 상대 위험도군에 해당한다. 12g을 1 drink로 환산하면, 1일 2~4drink의 경우 1.25배, 4drink를 초화할 경우 1.67배의 위험을 보이고, 소주 1잔에 8~10g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다. 고혈압, 당뇨를 위험요인으로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고령과 위험음주의 상대위험도를 고려할 경우, 업무적 과로 및 스트레스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3 내지 1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통계청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근무시간은 점심, 저녁 이외의 휴식시간이 전혀 없다는 가정으로 산정하더라도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고, 발병전 4주 평균 57:41, 1주 평균 55:35 정도여서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가 정한 업무상 과로 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원고의 작업시간이 이 사건 발병 5주 전부터 다소 많아지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5주에서 12주 동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모두 전일 휴식을 취하였고, 발병 전 4주에도 목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는 등 1.5일을 휴식하였으며, 발병 전 1~3주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원고의 업무가 휴식이 부족한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피고는 2018. 1. 1.자로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을 개정하였고,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를 [별표 3]으로 추가하여, 직업의 특성을 '매우 경한(very light), 경한(light), 중등도(moderate), 힘든(heavy), 매우 힘든(very heavy)'으로 나누었다. 원고의 주 업무는 파이프 등을 절단하여 부착하는 업무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210 제관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직업코드는 힘든(heavy)에 속하는 430(신체의 요구도가 큰 작업, 기계를 활용 한 금속물의 성형- 척추와 다리에 대한 요구도가 큰 들기와 옮기기 작업이면서, 지면 높이에서 이루어짐, 중량이 큰 공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팔에 많은 힘이 실리는 작업에 종사함), 470(신체 요구도가 큰 설치작업 또는 수리작업 종사자, 상지의 요구도는 최고 수준, 하지의 요구도도 높은 수준임)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의 업무 내용을 보면, 원고의 공구는 5kg 정도로 아주 장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릿발(사다리) 설치 과정에서 다소 무게가 있는 파이프 등을 드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역시 갑 제19호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주일에 1~2회 정도이며, 무거운 물건은 크레인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이어서, 위 직업군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가 설명하는 업무 프로세스나 일일 작업내용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치유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원고의 업무 강도가 육체적으로 '힘든'이나 '매우 힘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잔업 일정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기는 했으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는 잔업이 없었고, 2주~4주 사이에도 잔업이 5일(총 근무일수 17.5일) 정도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유사한 업무에 30년 넘게 종사해 온 숙련공이어서, 도면을 구현하여 절단하거나 이를 부착하는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정신적 긴장이 유발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업무의 종류나 양이 특별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동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기는 했던 것으로 보이나, 80dB을 넘는 정도일지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업무가 실외를 오간다고 하더라도 실내 역시 개방되어 있어 온도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도 소음이나 여름에 실내외를 오가는 작업환경이 이 사건 상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다. ⑤ 원고는 2010. 8, 4.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등의 소견을 받은 이해, 2011년, 2013년 2014년에도 유사한 소견을 받았으나, 2016년까지 따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2. 1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질환의심, 고지혈증, 간기능 이상 등의 소견을 다시 받고서야 ○○○○병원에서 5회 치료를 받았고 2017. 6. 7.부터 이 사건 상병 전까지 1달에서 4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대학교 병원에서 간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대학교병원 최초 내원시인 2017. 6. 7.까지도 매일 소주 2병을 마신다고 진술할 정도로 과음 습관을 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할 당시에도 소주 1병/회, 주4회 정도로 음주 습관을 진술하였고, 당시 혈액검사결과 간질환을 나타내는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를 크게 초과하였다[AST(SCOT)(U/L) 58(정상 10~40), ALT(SGPT)(U/L) 61(정상 6~40), γ-GTP(U/L) 128(정상 11~73)]. 즉, 원고는 2010년에 이미 고혈압 전단계, 간담도계 이상 징후가 있었고 고지혈증 등의 의심소견, 소화계와 알콜성 간손상 판정까지 연달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과음하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금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작성된 ○○대학교 병원의 의무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원고가 고혈압 판정을 받은 바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한 2018. 7. 27.까지 혈압이 높은 상태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고혈압은 소음이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여름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당시 이미 63세가 넘는 고령이었던 점, 원고가 고혈압 전단계,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태에 있었음에도 61세까지 소주 2병을 매일 마시는 음주습관을 유지하였고, 알콜성 간질환 판정을 받은 후에도 1주일에 4회 정도 1회에 소주 1병을 먹는 음주습관을 유지하는 등 과도한 음주 습관이 매우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적 생활 요인이 고혈압을 유발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를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 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 제37조제1항 제2호 나목 제34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0192 (2019구단20192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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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