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50

【사건명】 요양불승인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여수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8. 20 【판결선고】 2020. 09.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2. 2. 사무실에서 쓰리져 '자발성 뇌실진내 혈종,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8.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8. 11. 1.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1. 3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진인 2015년 9월경부터 3개월 동안 평균 30개가 넘는 공사에 대하여 하루에 1개씩 준공업무를 도맡아 위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시간에 쫓기는 과다한 업무로 큰 정신적 긴장을 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임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당시 ○○○○○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단가공사를 주식회사 ○○로부터 일괄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의 ○○출장소 소장으로 위 단가공사와 관련한 인력, 자재조달 등 총괄, 준공과 관련한 현장방문, 사진촬영, 준공서류 작성, 자재반납, 하자처리, 민원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만 원고가 컴퓨터 작업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준공서류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을 하고 원고는 이를 관리,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원고가 입사한 2015. 7.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원고의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 한편, 주식회사 ○○이 2015. 6. 1.부터 2015. 11. 30.까지 약 6개월 사이에 한국전력에 한 준공검사보고1)는 '우두간182R7L6호 외 균일전주 교체공사'등을 포함하여 58건 정도이고, 구체적인 하자보수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3개월 동안의 준공검사보고는 2015년 9월에 33건, 2015년 10월에 5건, 2015년 11월에 14건 정도로서 준공업무와 관련하여 위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만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근로계약서 및 업무일지상 원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로 되어 있는데(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원고가 위 약정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에게 초과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도 지급된 바 없다. ○○○○○의 실질적 대표 소외1와 원고는 '원고가 수시로 아침 일찍 회사에 나오고 저녁에도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휴일에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가 일정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총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총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 과로의 기준인, '만성발병 전 12주간 60시간 이상 근로로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별다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찾기 어렵고, 원고가 총괄관리자로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령 신속한 준공처리에 대한 사업주측의 독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독촉이 원고에게 특별히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아가,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2007. 5. 14.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2015. 12. 2.)에 응급센터에서 측정된 원고의 혈압은 최고혈압 170mmHg, 최저혈압 100mmHg이었고, 2016년 1월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저 질환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 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의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떄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끝. 각주내용 1) 1) ○○○○○가 위 회사의 단가공사를 일괄 하도급받아 준공업무까지 담당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의 준공검사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 더구나 사업주측에서 임의로 산정한 근무시간표(을 제호증)에 의하더라도 12주 기준 평균 57시간 정도이고(을 제4호증), 출근부(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휴일에 근무하였다는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10750 (2019구단10750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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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의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