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1]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1]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취지 /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 근로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어떤 근로자에게 누가 임금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두55859 판결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그 기간에 확정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 시용기간에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으나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경우,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