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다225255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43945, 243952 판결

[1]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따라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3024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계약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40935 판결

[1] 갑 주식회사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을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에 독점판매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을 회사의 설립 경위, 을 회사에 갑 회사가 관리하던 대리점의 관리의무와 영업양도 및 경쟁제품 취급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점, 갑 회사에 을 회사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업위탁계약은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을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소독기의 시제품을 개발하여 을 회사에 납품하였는데도 을 회사가 시제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을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병을 상대로 시제품 개발 비용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시제품의 품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갑 회사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춘 제품을 을 회사에 인도하였다거나 을 회사가 계약에 따른 시제품이 제조되었음을 승인하고 갑 회사에 양산용 제품을 발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을 회사 등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