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3360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군산시 상신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6572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제품 출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또한 원고는 그 업무 특성상 화물트럭과 지게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제품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 등 　　가) 근무형태: 주간 2교대 　　나) 근무시간 　　　- 1근(A조): 08:30 ~ 17:00, 2근(B, C조): 08:30 ~ 19:00, 3근(D조): 14:00~ 22:00 　　　- 1주 단위로 근무시간이 변경(1근-2근~3근-2근-1근 ), 근무내용이나 근무량은 동일 　　　- 연장근로 발생사유: 4개 근무조가 각 조별 1주일씩 밀어내기식 근무형태로 4주 기간 동안 B조와 C조 근무 시 연장근로 1일 2시간 발생 　　　- 토요일은 계장을 포함하여 9명이 3개조로 나누어 각 조별 3명씩 편성 2개조 6명 근무(각 계근대 3명씩 근무-계근대 2곳) 1개조 3명 휴무 형태로, 2주 연속 토요일 근무하고 1주는 휴무, 일요일은 휴무 　　　- 업무수행 중 중량물 취급은 없음 　　다) 근무내용 　　　- 출하검사: 차량에 적재된 제품이 상차 지시서와 동일한지를 확인 - 2차 계량: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품 계근(중량)을 확인한 후 전표를 출력 　　　- 송장 작성: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제품 송장을 작성하여 1부는 차량 기사에게 전달하고, 1부는 전표와 함께 보관 　2) 원고의 근무량 　　가) 발병 당일: 3근 근무조로 출근 시간은 오후 2시임 　　나) 발병 전 1주일간

날짜(요일)	총 근무시간 (점심시간, 작업 외 대기시간 제외)	야간근무	특이사항
2016. 5. 19.(목)	4시간 20분	-	17:00 업무종료 후 22:00까지 180분 작업의 대기(휴게) 후 퇴근
2016. 5. 18.(수)	10시간 55분	-	20:39 업무종료 후 22:00까지 81분 작업의 대기(휴게) 후 퇴근
2016. 5. 17.(화)	9시간 30분	-	19:08부터 20:14까지 65분 작업의 대기(휴게)
2016. 5. 16.(월)	5시간 36분	-	19:57 업무종료 후 22:00까지 123분 작업의 대기(휴게) 후 퇴근
2016. 5. 15.(일)	휴무	-
2016. 5. 14.(토)	휴무	-
2016. 5. 13.(금)	7시간 48분	-
합계	38시간 9분	-

다) 발병 전 12주간

	기간	근무일수	총 근무시간	야간 근무	4주간 별 근무시간 내역
1주간	2016. 5. 13.~2016. 5. 19.	5	38시간 9분	-	총 근무시간: 175시간 45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56분
2주간	2016. 5. 6.~2016. 5. 12.	6	48시간 6분	-
3주간	2016. 4. 29.~2016. 5. 5.	5	40시간 30분	-
4주간	2016. 4. 22.~2016. 4. 28.	6	49시간	-
5주간	2016. 4. 15.~2016. 4. 21.	6	32시간 12분	-	총 근무시간: 148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37시간 1분
6주간	2016. 4. 8.~2016. 4. 14.	6	42시간 18분	-
7주간	2016. 4. 1.~2016. 4. 7.	4	24시간 18분	-
8주간	2016. 3. 25.~2016. 3. 31.	6	49시간 18분	-
9주간	2016. 3. 18.~2016. 3. 24.	6	45시간 42분	-	총 근무시간: 168시간 24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6분
10주간	2016. 3. 11.~2016. 3. 17.	6	50시간 18분	-
11주간	2016. 3. 4.~2016. 3. 10.	5	29시간	-
12주간	2016. 2. 26.~2016. 3. 3.	5	43시간 24분	-

　3)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 　　나) 2016. 4. 1.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0/80mmHg(정상 수치: 120/80mmHg 미만) 　　　- 비만도: 132%(120%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분류) 　　　- 종합소견: 혈액 간기능 수치 상승, 혈액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혈당 수치 상승, 심혈관계검사 수치 상승(경미), 지방간/신낭종(양측),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 요구 　　다) ○○대학교병원 입원기록(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1주일에 7회, 1회당 소주 1~2병을 마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의 재해조사서(을 제1호증)에는 원고 배우자가 원고는 1주일에 5회, 1회당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육체 및 정신적 피로, 교대근무, 시차 이동, 배기가스 등이 뇌졸중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생물학적 기전이 아직 충분히 밝혀져 있지는 않다. 이들 요인은 다분히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애초에 커져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급격하게 높이는 방아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고혈압 등 뇌졸중의 위험 인자가 있어 이로 인한 동맥경화 등이 있던 환자가 위와 같은 요인에 노출될 때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원고의 업무 환경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로 판단할 때 원고는 장시간의 노동에 노출되었고,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에도 충분한 휴식을 하지 못하는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장시간 교감신경 항진 상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태가 혈관 내에서 혈액의 응고 상태 항진 및 혈관 내피세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생물학적 가능성이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뇌경색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업무 중 배기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었고, 발병 이전에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 인자로 인해 동맥경화 등 뇌졸중의 위험도가 다소 높은 상태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원고의 연령은 54세로 국내 뇌경색 환자의 평균 연령(67세)보다 낮다. 　　라) 통상적인 뇌경색 환자와 비교하여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 및 배기가스에의 노출 등 흔하지 않은 위험 인자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통상적인 위험 인자보다 뇌졸중의 발생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을 제1, 3, 4, 5,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 법원 감정의가 원고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보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배기가스에의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주간 2교대 근무에 따른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원고의 생체 리듬에 악영향을 끼친 사정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25년 정도가 지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으리라 보인다.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출하검사, 2차 계량, 송장 작성 업무로 주로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업무 강도 또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자신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제품을 상차하는 업무도 하였고, 그로 인해 상차를 위해 대기 중인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소외 회사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배기가스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노출된 시간이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에게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다. 　　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 동안의 점심시간 및 작업 외 대기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은 약 38시간으로 그리 많지 않았고, 작업 외 대기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더라도 약 46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1주일 중 2일(2016. 5. 14.~5. 15.) 동안은 근무하지 않았다. 　　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4주간 별 평균 근무시간도 약 43시간(발병 전 1~4주간), 37시간(발병 전 5~8주간), 42시간(발병 전 9~12주간)으로 많다고 볼 수 없고, 작업 외 대기시간을 포함시키더라도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⑦ 고혈압은 뇌경색의 주된 위험 인자인데, 원고는 2006년 무렵부터 원발성 고혈압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얼마 전인 2016. 4. 1.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30/80mmHg로 정상 수치(120/80mmHg미만)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⑧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1주일에 5회, 1회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음주 습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음주량은 건강을 해치기에 충분한 양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위 건강검진에서 비만하고, 고지혈증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상태로 진단되었다. 　　⑨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가 장기간의 노동시간에 노출되었고,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긴장상태가 지속되었으리라는 추정하에 감정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53360 (2018누5336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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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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