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76

【사건명】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생략)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5. 28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업무상의 사유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후 수상 부위에 통증과 운동기능 제한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게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의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잘못 판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 6. 제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우측 팔에 골절상을 입어 피고로부터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의 상병을 승인받았다. 2) 원고는 요양기간 종료 후 2015. 6. 30.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7. 5. 12. 재요양 신청을 하고 2017. 5. 15. 수상 부위의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통원치료 종결일인 2017. 6. 17. 현재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가 총 300도로 제한되고 수상 부위에 영구 동통이 잔존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와 지체장해용(수동 관절 운동장해)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부위	측정기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장해등급
부위	측정기법	정상범위	좌	우	장해등급
어깨관절 (500도)	전상방거상	150도		100도	제12급제9호 (총 300도)
	후방거상	40도		20도
	측상방거상	150도		80도
	내전	30도		30도
	내회전	40도		40도
	외회전	90도		30도

4) 피고는 2017. 7. 5. 개최한 장해판정위원회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기능에 장해등급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지 않았고, 수상 부위 골유합이 완전하고 동통이 잔존할 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에 따라 201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장해등급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좌	우	장해등급
어깨관절 (500도)	전상방거상	150도		115도	기준미달 (총390도)
	후방거상	40도		35도
	측상방거상	150도		115도
	내전	30도		30도
	내회전	40도		35도
	외회전	90도		60도

5) ○○○대학교 ○○병원 소속 신체감정의는 2019. 3. 20.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총 380도이고, 골절 부위 유합이 변형없이 이루어져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동통은 한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운동가능범위		장해등급
부위	측정방법	정상범위	좌	우	장해등급
어깨관절 (500도)	전상방거상	150도		110도	기준미달 (총380도)
	후방거상	40도		30도
	측상방거상	150도		110도
	내전	30도		30도
	내회전	40도		30도
	외회전	90도		70도

【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과 그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0급 제13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9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각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정도는 관계 법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모두 미달하므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4]는 정상인의 어깨관절에 대한 측정부위별 평균 운동 가능영역은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150도,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150도, 후방거상(後方擧上) 40도, 내전(內轉) 30도, 내회전(內回轉) 40도, 외회전(外回轉) 90도'이고, 제48조 [별표 5]는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지사 소속 심사위원들은 수동 방식으로 측정한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를 '전상방 115도, 측상방 115도, 후방 35도, 내전 30도, 내회전 35도, 외회전 60도, 총 390도'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전상방 110도, 측상방 110도, 후방 30도, 내전 3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70도, 총 380도'로 각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어깨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인 총 500도에서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에서 정하는 기준인 4분의 1 이상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원고의 골절 부위는 변형없이 유합되어 영구적인 통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소인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도 원고는 신경손상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수상 부위에 장해등급 제14급에서 정하는 영구적인 신경증상이 남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초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14급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내이)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9.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3.28〉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2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제57조(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법 제57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46조(기본원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제47조제1항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별표 5] 제4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976 (2018구합976_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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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3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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