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1430

【사건명】 추가상병 일부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07 【판결선고】 2019. 02.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12.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마비증, 후복강혈종, 복부좌상,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 요추 3번 압박골절, 요추 1, 2, 3번 극돌기골절, 요추횡돌기골절, 1, 2, 3, 4번 늑골골절, 좌측 8번째 좌측 골반골분쇄골절, 우측 경골 내과 골절, 양하지 마비, 양측 요천추 신경근병, 좌측 좌골 신경병증, 무반사성 신경인성 방광'으로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27. 피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성장애는 증세가 명확하지 않아 불승인하고,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병장애는 2018. 3. 31.까지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처분 중 불승인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2. 7.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12. 2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1430 (2018구단6143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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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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