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4137

【사건명】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송달영수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2. 21 【판결선고】 2019. 0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증감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12.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선반공으로 근무하면서 밀링작업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로 인해 2003. 11. 29.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04. 4. 17.부터 2008. 5. 31.까지 요양하면서 피고로부터 2004. 4. 17.부터 2007. 11. 19.까지의 휴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5급을 부여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2008.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3. 11. 29.부터 퇴직일인 2008.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017. 10. 11. 원고의 위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8. 5. 3. 원고의 위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는 2007. 11. 29.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적이 있는데 위 내용증명우편에는 '소외1이 1999. 12.경 산업기능요원으로 입사하여 2005. 3.경까지 근무하였고, 2006. 9.경 재입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 10.부터 2006. 12.까지, 2007. 8.부터 2007. 10.까지의 소외1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첨부되어 있다(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1 참조). 2) 피고는 원고로부터 평균임금증감 및 보험급여차액청구를 받은 후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위 내용증명우편과 임금지급내역 등을 보냈으나, 원고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의 각 1, 2 참조). 3) 피고 소속 직원은 2017. 10. 25. 소외 회사를 방문하여 소외1, 소외2, 소외3가 소외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고, 소외1은 1999. 12.경부터 2003. 2.경까지 밀링작업을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 소외1 등 3명에 대한 임금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을 제6호증 참조). 【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제4, 5호증의 각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보험급여액을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면, 물가나 임금이 상승함에도 보험급여액이 고정되어 통상 생활임금의 보전이라는 평균임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평균임금 증감 제도를 두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별표1]은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를 구분하여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 퇴직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각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는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업무상 재해 발생일인 2003. 11. 29. 이후에도 2008. 5. 31.까지 소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었다면서 위 기간에 대하여도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03. 11. 29.부터 2008. 5.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통상임금변동률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소외1은 1999. 12.경부터 2005. 3.경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소외 회사에서 밀링작업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기간 동안 소외1의 임금지급내역은 확인할 수 없고, 2006. 10.부터 2006. 12.까지, 2007. 8.부터 2007. 10.까지의 소외1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 기간은 소외1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다가 재입사한 후일뿐만 아니라 소외1이 위 기간 동안 원고와 동일한 직종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❷ 소외2, 소외3가 소외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피고에게 부여된 조사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성실히 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업·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증감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평균임금의 증감(제25조제1항관련) 1.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보험급여중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증감과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할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거나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폐지·휴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근로자 및 퇴직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총감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전회의 평균임금산정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주 : 1) 이 산식은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을 초과하거나, -5/10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통상임금평균액의 변동율이 -5/100이상, 5/100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본다. 2) 이 산식은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은 달의 다음달의 평균임금의 산정부터 적용함 3) 통상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액으로 함 4) 동일한 직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분류에 의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분류의 구분에 따를 수 있다. 2.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재해의 발생일부터 1년간 : 업무상 재해발생일 현재의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나. 업무상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후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전회의 평균임금액× 2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3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 주 : 1)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노동부장관이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산업 전근로자의 월별 정액급여의 평균액을 합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함 2) 전회의 평균임금은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의 직전의 평균임금을, 2년전 보험연도 및 3년전 보험연도는 각각 산정하고자 하는 평균임금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2년전 또는 3년전 보험연도를 말함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산임금평균액의 변동률 및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의 변동률 산정시 0.01%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한다. 4.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한 사업장내 동일직종 근로자의 재해가 같은 달에 2건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1인의 통상임금평균액 변동률을 일괄적용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22조제1항 관련) 1.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비고: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2.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통계청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소비자물가변동률＝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12 비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 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구 산재보험법 제35조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1] 제35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25조 (평균임금의 증감) 법 제38조제3항 제25조제1항 「통계법」 제2조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제22조제1항 법 제36조제3항 법 제36조제3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4137 (2018구단1413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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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통계법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증감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