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3377

【사건명】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718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9. 05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6, 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53377 (2018누533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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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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