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7648

【사건명】 요양급여(진폐증)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남구 효동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189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10. 29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보험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거듭하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7648 (2018누4764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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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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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진폐증)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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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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