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12.31 2018누20788

【사건명】 장해등급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부산 동구 초량상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272 부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8. 22 【판결선고】 2018. 09. 0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한편, 원고는 망인이 2011. 4. 23.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그에 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16. ‘망인의 응급진료기록상 음주 상태가 확인되며, 평소 뇌외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고 하나 이번에 넘어져 다친 이유가 간질 때문이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음주 후 새로이 발생된 외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 최초 재해 및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2433호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2누3248호) 및 상고(대법원 2013두7759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7, 8, 9, 11, 12, 14 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제6면 “라. 판단” 부분에,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부분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2433호 부산고등법원 2012누3248호 대법원 2013두7759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20788 (2018누2078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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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1구단2433호
부산고등법원 2012누3248호
대법원 2013두7759호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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