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672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흥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8구합612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9. 04. 24 【판결선고】 2019. 0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을 그 근거와 비교·대조하여 보면, 그 사실 인정과 이에 근거하여 설시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의 각 기재를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그렇다. 이에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누38672 (2019누3867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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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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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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