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6090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09 【판결선고】 2020.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16.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 1.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2017. 11. 10. ○○이비인후과에서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고 2017. 11. 1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을 받아 2018. 3. 19. ○○대학교병원의 '소음노출력이 있고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가 좌측 47db, 우측 35db, 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76%로 소음성난청(좌측)으로 판단된다'는 특별진찰결과와 이와 동일한 자문의의 소견을 토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대학교병원 청력검사에서 소음성난청과 청력저하의 소견을 늘 받았고, 2017. 11. 10. ○○이비인후과의 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55db, 우측 54db인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위 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의학적 지식 가) 순음청력검사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다양한 크기의 소리를 피검자에게 들려주어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찾아내는 검사이고,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청력역치로 정의한다. 즉, 청력역치가 낮을수록 청력이 좋은 것이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큰 소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소리 크기를 줄여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소리를 찾아내는 하강법과 피검자가 들을 수 없는 매우 작은 소리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소리 크기를 키워가면서 피검자가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소리를 찾는 검사이다. 피검자가 난청 증상을 과장할 의도 없이 성실히 검사에 임할 경우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5db 가량 낮게 나오거나 두 청력역치가 같아야 한다. 따라서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높게 나오면 피검자가 본인의 난청 증상을 과장한 것이다. 다) 뇌간유발반응검사(ABR)는 미로성, 후미로성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순음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경우 등에 시행된다.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연수면 또는 수면하는 것처럼 편안한 휴식의 상태여야 하므로 경부 근육이 최대한 이완되어야 하고, 따라서 필요한 경우 안정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2) ○○이비인후과의 소견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 장해상태: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55db, 우측 54db 이상에서 청력역치 측정되고(6분법),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70db, 우측 7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됨.
· 진료기록부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수치1)
- 제1회(2017. 10. 31.자): 좌측 55db, 우측 45db
- 제2회(2017. 11. 7.자): 좌측 45db, 우측 30db
- 제3회(2017. 11. 10.자): 좌측 55db, 우측 55db

3)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원인: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있으나 우측의 경우 소음성난청 기준에 미달함
· 순음청력검사 수치
- 제1회(2017. 12. 6.자): 좌측 53db, 우측 35db
- 제2회(2018. 1. 3.자): 좌측 50db, 우측 35db
- 제3회(2018. 2. 7.자): 좌측 47db, 우측 35db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70db, 우측 50db

4)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음.
· 또한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3회 모두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주파수에 따라 적게는 30db, 많게는 60db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피검자가 자신의 난청 증상을 과장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위난청에 해당한다.
· 골도청력검사는 기도청력검사의 청력역치를 알아야 시행할 수 있는데, 기도청력검사의 청력역치를 알 수 없으므로 골도청력검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를 알 수 없어 6분법 평균을 알 수 없고 최소 가청역치의 산정이 불가능하다.
· 뇌간유발반응검사(2018. 12. 21.자): 좌측 55db, 50db
·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고주파수영역의 청력을 반영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고주파수 역치와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일치하므로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음.

5) ○○대학교 ○○○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 순음청력검사 수치
- 제1회(2019/9.2.자): 좌측 62db, 우측 47db
- 상승법에 따른 수치: 좌측 62db, 우측 47db
- 하강법에 따른 수치: 좌측 88db, 우측 76db
- 제2회(2019. 10. 25.자): 좌측 62db, 우측 51db
- 상승법에 따른 수치: 좌측 62db, 우측 51db
- 하강법에 따른 수치: 좌측 93db, 우측 83db
- 제3회(2019. 11. 8.자): 좌측 61db, 우측 51db
- 상승법에 따른 수치: 좌측 61db, 우측 51db
- 하강법에 따른 수치: 좌측 88db, 우측 84db
·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는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수치와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수치 차이가 10db 이상이고,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최소가청역치 추정에 어려움이 있음.
·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진정제를 투여 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자체의 신뢰도가 낮으며 역치 추정이 어려움.
· 본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전반적인 검사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의 정확한 최소가청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소견에 전체적으로 동의함.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이비인후과의 소견은 원고의 장해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는 관계 법령에 따른 측정방법에 의하여 적절히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판정과정이나 그 결과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부속 ○○○병원의 각 감정의도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② 특히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는 고주파수영역의 청력을 반영하는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고주파수 역치와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청력역치가 일치하여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들고 있는 ○○이비인후과의 소견은 순음청력검사에 따른 청력역치를 좌측 55db, 우측 54db로 보았는데, 소음성 난청의 측정 방법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는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 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3회에 걸친 순음청력검사 중 최소가청역치인 좌측 45db, 우측 30db로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가장 높은 청력역치인 좌측 55db, 우측 54db로 본 잘못이 있다. ④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받은 2018. 2. 12.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내원 당시 4~5년 전부터 좌측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결과에 부합하는 것이다. ⑤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보청기를 지급받았음을 들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난청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0. 귓속형 보청기를 지급받았다는 보청기 지급확인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에도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 각 건강진단개인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내역상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은 40db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이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 하였는데,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병원 및 ○○대학교 ○○○병원 각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에서 반복 검사 간 청력역치의 차이가 허용범위를 크게 초과하거나 하강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가 상승법으로 검사한 청력역치 보다 높게 측정되어 최소가청역치를 추정할 수 없었는바, 이는 원고가 자신의 난청 증상을 과장하기 위하여 나타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7.12〉

[별표 6]
제11급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117조(진찰 요구 대상 등) ① 법 제119조에 따라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11〉 1.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계속 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진찰 2. 장해등급 또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을 위한 진찰 3. 업무상의 재해인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4. 재요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 ② 제1항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진찰비용 중 제1항 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향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1) 청력의 측정
가)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는 영 별표 2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측정방법에 따른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각 주파수에서 청력역치가 100데시벨(dB) 이상이거나 0데시벨 이하이면 100데시벨 또는 0데시벨로 본다.
나) 급성으로 생기는 재해성 난청에 대하여는 급성 음향성 청기장해(급성 음향성 청기장해)로 하여 직업성 난청과 구분한다.
다) 음향성 난청(재해성 난청)에 대한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종결 후 30일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검사치를 기초로 한다.
라) 삭제〈2016. 3. 29.〉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타)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40데시벨 이상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1급 제5호를 인정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각주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조 차.의 2)항 중 가)에 의하면, 난청의 측정방법은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기도청력역치 수치를 6분법으로 판정한 수치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조 차.의 2)항 중 가)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6090 (2018구합609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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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4조 제53조 제57조 제117조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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