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253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김제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0. 30 【판결선고】 2020. 01. 10 【주문】 1.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 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 전주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 전자재료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 나. 망인은 2015. 11. 18. ○○○○병원에서 시행한 골수검사에서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6. 4.경 골수이식술을 받고 요양 중 면역저하에 따른 폐렴 및 패혈증으로 2016. 8. 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이자 장제를 실행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이 사건 상병과 관련 있는 화학물질은 산화에틸렌,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이다. 망인이 약 3년 10개월 간 수행한 전극보호제, 세정제 생산 공정에서 산화에틸렌은 검출되지 않았고,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다수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더욱이 망인이 과중한 수준의 초과근무를 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 누적노출량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2) ○○○○○이나 ○○○○○○○○공단이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부의 제공을 거절한 사정 역시도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되어야 한다. 3) 또한 망인의 나이, 가족력, 질병력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개인적 요소가 아닌 직업적 요소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망인의 ○○○○○ 이전 직장에서의 작업 내용, ○○○○○ 등 디스플레이 생산업체군의 높은 이 사건 상병 발병률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의 개요 이 사건 사업장은 방습절연제, 세정액, OCR(Optical Clear Resin) 등을 생산하고 있고, 2014년경부터 ○○○○○○○ 구미공장과 파주공장, ○○○○ 화성공장 등에 전극 보호제 및 세정제를 납품하였다. 2) 망인의 구체적 근무내용 및 작업장 상황 등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재료팀은 전극보호제 생산 공정, 세정제 생산 공정, OCR 생산 공정, 형광체 생산 공정 등을 수행하고, 위 각 생산설비는 동일한 작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형광체 생산 설비 면적이 전체 작업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12. 1. 5.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3년 10개월 간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재료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전극보호제 생산 공정은 668회, 세정제 생산 공정은 32회, OCR 생산 공정은 58회, 형광체 생산 공정은 3회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재료팀 생산직 근로자는 4조 3교대, 1일 8시간 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2014년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60시간이고, 2015년도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54.5시간이다. 3) ○○○○○이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등 가) ○○○○○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하반기(다만 2012년 하반기는 제외)로 나눠 이 사건 사업장 내 유해인자를 측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 실시 작업환경측정결과'라 한다), 백혈병의 주요 유해인자로 알려진 산화에틸렌,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나) 한편 환경부에서 측정하여 공개한 이 사건 사업장의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도에 1,3-부타디엔 601kg, 포름알데히드 40kg을 배출한 것으로 나와 있다. 4) ○○○○○○○○공단 ○○○○○○연구원의 역학조사보고 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따라, 피고는 2016. 6. 27. ○○○○○○○○공단 산하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나) 이에 ○○○○○○연구원은 2016. 9. 8. 및 2016. 11. 15.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환경조사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였고, 2017. 1.부터 같은 해 5.까지 이 사건 사업장 생산물질에 대한 시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 ○○○○○○연구원은 2017. 6. 19. 피고에 역학조사보고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와 같이 ○○○○○○연구원이 실시한 조사를 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검토 결과
○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해인자는 산화에틸렌,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이들 유해인자는 없었다.

▣ 시료 분석 결과
○ 망인이 근무기간 중 가장 많이 생산한 제품은 전극보호제와 세정제로 자외선 경화용 전극보호제 1종, 용제형 전극보호제 1종, 전극보호제, 세정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를 채취하여 시료 분석을 하였다.
○ 위 시료 32개에 대한 산화에틸렌, 벤젠 및 1,3-부타티엔의 함유여무를 분석한 결과 산화에틸렌은 모두 불검출 되었고 벤젠과 1,3-부타디엔은 일부 원료와 생산품에서 검출되었으나 그 함유량은 매우 낮았다.

▣ 환경노출평가 결과
○ 자외선 경화용 전극보호제 생산 공정과 형광체 생산 공정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였다.
○ 노출평가 결과, 벤젠은 0.0053~0.0143ppm, 포름알데히드는 0.001~0.0065ppm으로 미량 검출되었으며, 벤젠의 경우 생산현장이 실내(컨트롤룸)보다 약간 높게 검출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측정한 벤젠 평균농도는 현재 벤젠 노출기준 0.5ppm과 비교할 때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며,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국내 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서울시 대기 중 농도, 용인측정소 농도와 유사한 수준이다.

▣ 망인의 개인력 및 질병력 등
○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2013년 이후 기관지염, 급성후인두염으로 진료받은 것 외에 특이사항은 없었다.
○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량은 회식 때만 소주 1병 미만 정도하였다고 한다.

▣ ○○○○○○위원회 통합회의 심의 결과
○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원회 심의 내용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10개월간 전국보호제, 전자재료재 등을 취급하는 전자재료팀에서만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벤젠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인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30대 남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상병이 아니고, 망인의 경우 흡연 등 위험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벤제, 포름알데히드에 장시간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다.
○ 망인이 수행한 전극보호제, 세정제 생산과정에서 산화에틸렌은 검출되지 않았고,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는 불검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의견이다.
○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대학교 ○○○○병원(작업환경의학과 소외2)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연구소에 의하면, 전리방사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암요인으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산화에틸렌, 벤젠의 경우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 사건 역학조사는 적절하게 수행되었고, 그로부터 내린 심의결과도 합리적인 결론으로 판단된다.
○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등 과로를 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시간은 증가하게 되므로, 유해 물질에 대한 누적노출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 수준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망인의 상병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정도도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상병은 주로 15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 발생하고, 30대에서는 흔하게 발생하는 상병이 아니다. 그리고 망인의 경우 상병의 원인이 될만한 질병력이나 가족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환경적 혹은 직업적 요인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을 특정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

7)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3 작성의 전문가 소견서 ○○○○○○○○연구소 소장이자 ○○○○○○의학회 이사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3이 작성한 소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수의 혈액암 환자가 발생한 국내 반도체 사업장에 대한 역학조사(2012년 ○○○○○○연구원)에서 확인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의 노출 수준은 이 사건 사업장의 노출 수준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해인자에 대한 복합노출, 장시간 근무 등 작업환경의 다양한 유해요소의 복합작용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병한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 망인의 작업 과정이 반도체 공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망인의 업무 공정에서도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있었으며, 특히 생산 라인의 특성상 반응기 안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의 반응으로 측정대상은 아닐지라도 발암이나 기타 유해성이 있는 중간 반응산물이 다수 생성될 여지가 높고, 업무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노출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작업 방식을 보면, 직접 화학물질을 수동펌프를 이용하거나 직접 부어서 점검용 맨홀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포장 과정에서도 수동으로 밸브를 개폐하여 화학제품을 포장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는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방식이다.
○ 그 밖에 망인의 장시간 근로시간, 직무력. 가족력, 연령 등까지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8) 관련 자료 제출 거절 내역 가) 이 법원은 2018. 6. 15. 및 2018. 7. 20. 두 차례에 걸쳐 ○○○○○○연구원에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품 17종과 원료물질 84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연구원은 형광체 생산 원료물질 6종에 대해서는 ○○○○○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거절하였다. 나) ○○○○○도 2018. 11. 19.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형광체 생산 원료 물질 6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다. 또한 이 법원은 2018. 11. 26. 형광체 생산 원료 물질 6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은 위 문서 제출명령서를 반송하였다. 다) 또한 이 법원은 2018. 11. 30. ○○○○○○○○공단에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 공단에 제출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하였으나, ○○○○○○○○공단은 2018. 12. 14. 위 공정안전보고서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4, 24호증, 을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公的)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 제도는 간접적으로 근로자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개선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경제·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으로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어느 정도 규명되어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분야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이른바 '직업병'에 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결과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그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의 존부와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사업장이 개별적인 화학물질의 사용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벗어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작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나오고 근로자가 이러한 화학물질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미리 방지할 정도로 법령상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의 경우 수많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교육 역시 불충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범적 차원에서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되, 사회 전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한다. 산업사회가 원활하게 유지·발전하도록 하는 윤활유와 같은 이러한 기능은 첨단 산업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첨단산업은 불확실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면서도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해관계 조정 등의 필요성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적 기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지급 여부에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하는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규범적으로 조화롭게 반영되어야 한다.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위에서 보았듯이 첨단산업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현실적·규범적 이유가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벤젠 등 백혈병 유해 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2015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 중 시료 분석 결과 및 환경노출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노출수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약 3년 10개월 간 전극보호제 등 생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유해인자인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연구원의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에서 측정한 각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의 수치를 살펴보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별표3]에 따른 노출기준 범위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별표3]이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별표3]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백혈병 등 조혈기관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위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망인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월별평균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망인은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월등히 많은 시간 동안 위 각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외3이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 등의 노출 수준이 위 노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망인의 장시간 근로시간,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방식 등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다) 위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작업장에서 계속적으로 벤젠, 1,3-부타디엔,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이 사건 ○○○○○ 실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보면, 위 각 유해인자는 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한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 사건 역학조사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문제된 이후 실시된 것으로 그 수치 측정 역시 이 사건 상병 진단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으므로 망인의 발병 이전의 작업환경을 그대로 반영한 측정 결과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위 기간 동안 실제 위 각 유해인자에 노출된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역시 이 사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위 기간 동안 위 각 유해인자는 측정 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이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이전에 위 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방지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었는지도 다소 의문이 든다. 라) ○○○○○, ○○○○○○연구원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형광체 생산 원료물질 6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을 거절하였고, ○○○○○○○○공단 역시 '○○○○○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을 거절한 바 있다. 비록 망인이 수행한 형광체 생산 공정 업무 비중이 적기는 하나 형광제 생산 설비가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작업장 내에 같이 설치되어 있고 작업장 전체에서의 비중이 90%에 이르는 등 위와 같은 자료들은 망인의 백혈병 주요 유해인자 노출 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는 자료들임을 고려하면, 사업주 내지 관련 행정청의 위와 같은 자료 제출 거부는 망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어느 정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마) 이 사건 상병은 15세 미만의 소아청소년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망인은 최초 발병할 당시 약 31세여서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건강상의 결함이나 생활습관이 없었으며, 가족력 등 유전적인 요소도 확인된 바 없다. 이처럼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생길만한 개인적·유전적 요소는 없는데, 망인은 백혈병의 주요 유해인자가 노출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2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별표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5조(정의)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별표3] 제34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합52532 (2018구합525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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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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