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사건명】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래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26 【판결선고】 2019. 11.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에 소재한 일반 철물 등 제조업체인 ○○○○○○ 주식회사에서 분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1)로서 2001. 6. 5.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이하 위 진단일을 '제1차 진단일'이라 한다), 2001. 10. 29.부터 2001. 11. 3.까지 의료법인 ○○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 합병증 : tbi(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2001. 11. 3.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2)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장해등급 제3급 결정을 받은 뒤 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였고, 2002. 1. 19. 피고로부터 2001. 12. 1.부터 2005. 11. 30까지 48개월을 선급기간으로 하는 선급금 51,010,470원을 지급받았다(그 선급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었다).

평균임금 49,621.08원3) × (257일4)/12개월) × 48개월 = 51,010,470원
(원 단위 이하는 버림)

다. 원고는 그 뒤 진폐증의 증세가 악화되어 2004. 8. 26. 새로운 진단을 받았고(이하 위 진단일을 '제2차 진단일'이라 한다), 2004. 11. 22.부터 2004. 11. 27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 제1형(1/0), 심폐기능 : F3(고도 장해), 합병증 : tbi(비활동성 폐결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어 2005. 1. 1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뒤 계속하여 요양을 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7. 1. 6. 피고에게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므로,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판단하여야 하며, 곧바로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그에 따른 장해급여(기 지급받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를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4. '원고는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중에 있으며,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이 불가능하다', '2005. 1. 12. 요양승인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법원에서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다수 선고됨에 따라 2018. 2. 8.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경우 판결 등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처분을 하도록 하는 취지의 업무처리 지침인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관련 소멸시효 적용기준」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2018. 3. 7.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함과 동시에 기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관하여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으로 6,490,76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그 추가 지급된 선급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었다).

평균임금 72,119.65원5) × ｛(329일6) - 257일)/12개월｝ × 15개월7) = 6,490,760원
(원 단위 이하는 버림)

바. 원고는 2018. 3. 13. 피고에게 '원고는 제2차 진단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인 2004. 9. 1.부터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므로, 같은 날부터 4년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 지급받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는 공제)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원고가 신청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앞서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6,490,7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급을 구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 43,939,610원에서 기 지급된 6,490,760원을 공제한 37,448,850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평균임금 72,119.65원8) × 609.26일(= 1,316일9) - 706,74일10)) = 43,939,610원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사. 이에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은 2010. 11.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1)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8. 8. 7. 피고의 위 2018. 5. 10.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자.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위 2018. 5. 10.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부지급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다시 '① 기존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기간 내 장해등급 변경 시 선급기간을 새로이 시작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에도 선급금 지급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12) 제28조 제1항 제 1호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기간 중 재요양을 하여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급금 지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선급금 차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8. 3. 8. 위 규정에 따른 선급금 차액을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더 지급할 차액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9. 6.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소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28. 위와 같은 소 변경을 허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뒤 그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 제1급으로 장해등급이 상향되었는데, 이 경우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다시 새로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만 최대 4년간의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 지급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는 공제하여야 한다. 원고가 다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았을 때 새로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을 선택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2) 먼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는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가) 원고의 제1차 진단일 및 제2차 진단일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13)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뒤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과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6조(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는 11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3항은 "제1항14)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해 등급 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15)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더라도,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관한 근거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1. 12. 17. 일부 개정되어 1982. 1. 1. 시행된 것) 제9조의5 제3항에서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설되었다. 위 규정 신설 당시의 국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의안 원문 등을 살펴보면, 위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장해자(障害者)가 일시금보다는 연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밖에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능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입법 취지와 그 성격,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해등급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필연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근거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에서 "공단은 장해 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설되었다. 위 규정 신설 당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의안 원문 등은 위 규정을 신설한 배경, 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은 장해 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 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해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해, 신경계통의 장해 등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장해 상태에 걸맞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 이전에는 장해 상태의 호전, 악화에 따라 장해 등급 재판정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없었던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은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3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16) 다) 원고가 제2차 진단일(2004. 8. 26.) 이후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제2차 진단일 이후 발생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4년의 선급기간 종료일(2005. 11. 30.)까지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차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특별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17) 4)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7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18), 장해급여 중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고, 신청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다시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였을 때, 남아 있는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근거가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①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장해등급 재판정(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을 받은 뒤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청구하였을 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을 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되어 다시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하였을 때,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8조 제3항 제1호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하였을 때,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 또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1/2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정 기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점19), ⑤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면 이미 보상 받은 장해급여 부분에 대해서까지 중복하여 장해급여를 받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판시하였는데, 그와 같은 중복지급 방지의 취지는 앞서 본 ④항의 경우뿐만 아니라, 앞서 본 ① 내지 ③항의 경우,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그 선급기간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다시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함으로써 남아 있는 선급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금의 처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아 있는 선급기간 동안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추가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남아 있는 선급기간 15개월(제2차 진단일인 2004. 8. 26.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2004. 9. 1.부터 기존 선급기간의 말일인 2005. 11. 30.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변경된 장해등급인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329일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인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257일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에 제2차 진단일 무렵의 평균임금 72,119.65원을 곱하는 방식[72, 119.65원 × ｛(329일 - 257일)/12개월｝ × 15개월 = 6,490,760원, 원 단위 이하는 버림]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가 선급금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식에 어떠한 오류를 찾아보기 어렵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고가 분진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제1차 진단일(2001. 6. 5.)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57호, 1999. 10. 7.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 장해의 정도에 따라서만 진폐증의 장해등급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해등급은 제3급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3) 원고의 제1차 진단일(2001. 6. 5.)이 있었던 무렵의 평균임금인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제1차 진단일(2001. 6. 5.)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별표에서 줄곧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5) 원고의 2004. 6. 5. 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6) 원고의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별표에서 줄곧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7) 원고의 제2차 진단일(2004. 8. 26.)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인 2004. 9. 1.부터 기존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 당시의 선급기간 말일언 2005, 11. 30.까지의 기간이다. 8)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서면에서 평균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마.항에서 본 산식에서와 마찬가지로 2004. 6. 5. 기준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329일(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12개월｝ × 48개월(선급기간 4년) 10) ｛257일(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12개월｝ × 33개월(기 지급받은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선급기간),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에서 버림.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들(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이 2010. 5. 20.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법률 제10305호에서 신설되었는바,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 이미 한 차례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장해등급에 따라 다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신설된 규정들은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2) 2017. 12. 27. 규정 제1044호로 개정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줄곧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15)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들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제2차 진단일(2004. 8. 26.) 당시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때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된 것이지, 재요양(이는 기존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하에 피고의 승인을 받아 다시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앞서 본 4와 같이 원고는 제2차 진단일 이후인 2005. 1. 1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에 제출한 각 서면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이 "재요양 후 장해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해석을 놓고 이 사건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으나, 위 규정은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이 아닌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에 관한 같은 시행령 제57조 제3항을 놓고 살펴보기로 한다. 16)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그에 따른 변경된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 역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60조 제1항에서 "상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 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신설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5항에서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요양 후 최초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신청을 할 수 없도톡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 또한 이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그에 따른 변경된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17) 이 법원이 원고에게 2004. 8. 26,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8. 3. 7. 피고가 직권으로 장해등급 제1급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위 제2차 진단일에 소급하여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위 제2차 진단일부터 다시 4년의 선급기간을 기산하는 방식으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을 구하는 실익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석명을 구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그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급금(先給金)은 용어의 뜻 그대로 '미리 지급받은 돈'일 뿐이므로, 선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장해보상연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18)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1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만을 두고 있었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4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 제6조(장해급여에 관한 적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1. 12. 17. 일부 개정되어 1982. 1. 1. 시행된 것) 제9조의5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3항 제57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2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제58조 제3항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3항 제1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노동부령 제157호, 1999. 10. 7.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57조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같은 시행령 제57조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60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7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것) 제58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68103 (2018구단6810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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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2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