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566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상구 이하생략 송달장소 제주시 구좌읍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1. 09 【판결선고】 2019. 02. 13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6. 16:30경 부산 강서구 이하생략 소재 ○○은행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타설 중 왼발이 무거운 파이프에 깔리고, 오른쪽 발목이 철근과 철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관절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① 오른쪽 무릎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②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 ③ 왼발 제2중족골 골절, ④ 오른쪽 골관절 염좌, ⑤ 오른쪽 무릎관절 타박상, ⑥ 왼발 족부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위 ① 내지 ③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2) 이에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위 ④ 내지 ⑥의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승인을 하는 한편, 위 ① 및 ② 각 상병은 퇴행성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③ 상병은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위 처분 중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저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와 서울 소재 ○○병원 소속 의사도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인데, 피고가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판단에 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상병 중 ③상병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왼발 제2중족골에 골절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진료기록감정촉탁 감정인도 골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②상병에 대하여 본다. 원고에게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의 상병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의 오른쪽 무릎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 결손은 퇴행성으로 보이고, 혈종이나 부종 기타 외상이나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피고 소속 자문의사들이나 감정인의 의학적 견해 또는 감정의견이다. ② 내측 대퇴골 연골 손상은 일회의 외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것이 감정인의 감정의견이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①상병에 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오른쪽 무릎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라는 퇴행성 질환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무릎부분에 충격이 가해져 양동이형으로 파열이 더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감정인의 감정의견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오른쪽 발목이 철근과 철근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관절이 꺾였던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상병은 원고에게 있던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외력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566 (2018구단56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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