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617

【사건명】 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원고1, 생략 생) 대구 달서구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9. 27 【판결선고】 2019.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 :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4. 10. 24. 15:45경 화물차량에서 금속철판을 내리는 작업 중 철판이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8. 4.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상병명을 '우측 전완부 열상'으로 변경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우측 손가락이나 손목을 다친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건봉합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중 일부인 '우측 전완부 열상'만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우측 팔 부위의 건봉합술을 받고, 원고에 대한 2018. 2. 20.자 진단서에 최종진단명으로 이 사건 상병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최초 내원 당시 우측 전완부의 열상으로 진단받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10. 25.자 수술기록지에 "굴곡건에 손상이 없었으며 신경도 온전하였다. 근막에 얕은 열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2617 (2018구단2617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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