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699

【사건명】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공익법무관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11. 07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6. ○○○○○○ 주식회사 소속 일용직으로 평택 ○○○○ 내 아시바 철거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2016. 3. 4. 위 사고로 인한 흉추 제11번 부위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 골절(폐쇄성), 미추의 골절(폐쇄성), 하부 요추 부위 피하혈종에 대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9. 장해 11급 7호(척추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를 결정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허리와 골반, 발 부위 염증 및 통증 조절 등 보존적 치료와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는 ○○○병원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2. 13. '요양 종결 당시에 비해 뚜렷한 증상 악화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간단 시술 및 대증(통증)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인정기준에 미흡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①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상 x-선, CT, MRI 등 검사결과 '2015년 재해 발생 시 발생한 병증 부위 관절 이상 및 염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② ○○○병원 정형외과 소견서상 '11번 흉추 압박골절에 대해 보조기 착용 등 보존치료, 하부 요추부위 피하혈종으로 수회 주사기로 뽑았으나 현재도 일상생활 불가할 정도로 허리부위 만성통증이 지속되어 통증클리닉 치료, 경막 외 차단술 및 통증 조절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미추골절, 하부 요추부 피하혈종으로 요양 및 장해판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나, 2017. 10. 31. 촬영한 자기공명영상검사(MRI)상 흉추 제11번 골절은 유합되었고 추가적인 변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 및 수술 등이 필요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흉추 제11번 압박골절(폐쇄성), 좌측 거골의 골절, 하부 요추부의 피하혈종 부위의 현재 상태가 2016. 3. 4. 장해 판정 당시에 같이 거의 유사한 상태이고, 증상이 고정되었으며, 적극적 치료(수술적, 시술적, 고정물삽인 혹은 제거)는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상병이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699 (2018구단1699_수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