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창원지방법원 2019.11.06 2018구단11792

【사건명】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제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정권고안】 1.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9. 11. 6.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1792 (2018구단11792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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