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70045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6누70767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8. 0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2. 28.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70045 (2017두70045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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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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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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