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52870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6누76031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0. 2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52870 (2017두52870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조상님 땅찾기 지적정보 | 2020-04-11

조상땅찾기서비스 공유자의 1인은 원인무효의...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공1994하, 3272) [5] 대법원 1967. 1....

▒ 공인중개사 민법 완전정복 | 2022-06-17

2015년(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해설 <51.~60.>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ㆍ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 등)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 <참고...

▒ 행복을주는경매(경매전문공인중개사) | 2020-07-21

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