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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 /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참조조문】 [1] 형법 제185조 / [2] 헌법 제21조, 형법 제185조 / [3]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2조 / [4] 형법 제185조 /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1][2][3][4]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공2018상, 539),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공2018상, 1115) / [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공2017상, 1040) / [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공2008하, 1695),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 [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공2009하, 1367),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교통방해행위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집시법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시위에 가담하거나,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범위, 보호법익,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 ‘기타 방법’의 의미 및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시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시법상 사전신고의무 있는 집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집시법 위반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도1056 (32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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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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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1817 판결
2019.04 대법원 2017도1056

[ 참조조문 ]

헌법 제21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2조

헌법재판소법 제12조

형법 제20조 제30조 제18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630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20. 3. 11. 선고 2020다280326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권순일 이기택 박정화 김선수

[ 법무법인 태그]

이공

[ 변호사 태그]

양홍석

[ 사건명 태그]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12조 형법 제185조 헌법 제21조 형법 제3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형법 제2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차로 위를 행진하는 등으로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도19737 판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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