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의 의미 및 일반교통방해죄의 기수시기 【참조조문】 [1]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공1995하, 348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4. 10. 26. 선고 2004노1007, 16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인과 고소인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고소인 및 그 가족들이 공소외인 소유인 이 사건 도로부분을 통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조항을 강제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위 사건의 당사자인 공소외인이 간접강제신청 등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도로부분에 쇠파이프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아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4도7545 (196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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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18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공1995하, 3483)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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