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갑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을 주식회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갑 회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을 회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갑 회사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협약에 따라 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다211938 판결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갑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갑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을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병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병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병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갑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갑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을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갑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갑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8. 12. 14. 선고 2018구합55166 판결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병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갑 회사 등이 병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갑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무용역은 외국법인인 병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병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갑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