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6950

【사건명】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남구 미추로28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6319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5. 11 【판결선고】 2018. 0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5면 마지막 행의 "단순이"를 "단순히"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6950 (2017누8695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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