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8792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67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4. 20 【판결선고】 2018. 05.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열린 제1, 2, 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제3차 변론기일에서 판결선고 기일이 2016. 3. 10. 9:50임을 고지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2016. 3. 10. 9:50 원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6. 3. 17.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으며, 다시 2016. 3. 23. 위 같은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6. 3. 30.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4. 16.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그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인 2017. 8. 30.에 이르러서야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당사자의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는지 여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법원의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1심 법원에 판결정본의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판결정본의 송달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해보지 않고 있다가 제1심 판결 정본의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 소장을 제출하였는바, 비록 제1심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68792 (2017누6879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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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173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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