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576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노원구 월계로4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8096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3. 07 【판결선고】 2018. 04. 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3쪽 11행의 "저하된 상태였고, 그 때문에"를 "저하된 상태였고,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과 회의 진행 등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때문에"로 고친다. 　○ 6쪽 3, 4행의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스트레스 누적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거나 업무로 성대를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급성 후두염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65762 (2017누6576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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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