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7112

【사건명】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1. 원고1 ○○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시 이하생략 4. 원고4 ○○시 이하생략 5. 원고5 ○○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6485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28.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5. 12. 30.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3. 28. 원고 원고3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4. 7. 원고 원고4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16. 4. 7. 원고 원고5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7. 7. 4.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들 의 당해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재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을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요양 중에는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진폐보상연금 도입(2010. 11. 21.)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 중인 경우에도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는 업무기준이 새로이 마련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4.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장해급여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다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판례】 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57112 (2017누5711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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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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